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최근 도시재생의 흐름속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기법의 정착과 확대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서에서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추출하였으며 사업들을 특성과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제공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은 다시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 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 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자활효과의 수준과 이에 따른 구조적인 경로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31개의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의 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자활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활서비스의 질, 직무만족, 자활효과의 정도는 모두 동일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록 자활사업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자활효과에 대한 집단 간 수준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의 유형과 지역유형을 구분한 후 비례할당 표집을 실시하였고, 1,185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규범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관계로부터 형성되는 비물질적인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직무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여타의 임금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회적 자본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와 관련한 가설 중 전이모델(spillover model)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삶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고,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용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그간 자활사업 성과지표는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특히 경제적 성과 중심의 지표와 지역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ISA 기법을 활용하여,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실천현장의 인식을 분석하고,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지표 개선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과지표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서는 자활사업의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크고, 현행 지표가 현장을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유지와 개선, 그리고 정책적 재고를 요하는 성과지표들이 분류되었는데, 이때 도시형과 농촌형의 매트릭스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장 지향성을 가진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한 탐색적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례관리가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개입관점과 참여자의 인식에 기반한 자활사례관리 척도를 구성하고, 춘천지역에서 시장형 및 비시장형 자활사업단 참여자 142명에 대해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활사례 관리를 사회적 지지망과 임파워먼트 요인으로 구성한 뒤, 이에 따른 정서적 자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례관리,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지지망 유형의 사례관리가 자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단 유형에 따른 자활사례관리의 차별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화하는 자활환경에서 갈수록 강조되는 자활사례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사업단 유형을 뛰어넘는 사회적 지지망 중심의 자활사례관리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심리사회적 표준사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써,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에 따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방법: 2013년 5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55개 완화의료지원기관에 정부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10곳의 사회사업초기면접 기록지와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8개 범주 80개 항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중 조사 참여에 동의한 31개 기관(56%)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심리사회적 사정영역의 8개 범주 중 가족사항에 대한 평균치가 4.53으로 가장 높고 경제적 사항이 4.0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의료사회사업수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담여부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격특성과 병원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특히 본 연구결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수행도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정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함에도 사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편차가 나타나 표준사정항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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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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