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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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성과측정 기획을 위한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 적용가능성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Concept Mapping in the Planning of Network Outcomes Measurement)

  • 김지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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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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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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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상호조직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상호조직간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성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관한 상호조직 간의 공통된 이해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성과 개념에 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놓인 조직들이 네트워크 성과측정을 기획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성과의 개념적 틀을 개발하고 개념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concept mapping(개념도 연구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개념도 연구법을 적용한 결과 협력적인 수행과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네트워크 조직에서의 성과측정 기획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유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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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trade-off) 연구 (A Study of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 문진영;김윤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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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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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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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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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자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예비적 연구 (Attitudes and Opinions toward Psychiatry of Students and Professionals for Social Welfare : A Preliminary Study)

  • 류석환;김정희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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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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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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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연구목적 :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정신과와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방 법: 설문에 응답한 사회복지학과 학생 67명과 사회복지사 34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삶의 질에 관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결과: 정신과 영역의 장점 요인과 일어날 수 있는 남용과 사회적 비난 요인과 경력과 개인적 보상 요인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에 비하여 사회복지사가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으며, 정신과 의사의 기능과 역할 정의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 삶의 질의 하위 요인 중에서 활력 요인과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용과 사회적 비난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정신과 환자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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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 의회상임위원회제도 그리고 사회보장법 구조: 한국과 독일 비교 (Candidate Selection Methods, Standing Committe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Security Acts: Compare Korea and Germany)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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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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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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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s and Assignments of Educational Welfare in Korea)

  • 홍봉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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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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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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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사회적 평등장치로 인식하고 인적자본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행하고 있으며 학교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련법이 미비하고 행 재정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조직간의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복지, 교육, 문화가 연계된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는 교육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권리,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행, 재정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취약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까지의 평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복지, 노동이 연계된 다차원적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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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Fiscal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

  • 고혜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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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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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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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복지국가 재편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an analysis method for the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 백인립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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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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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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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

바이링걸의 재일 코리안 인지증 고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개인 회상법에 의한 양국 언어의 회화 분석을 통해-

  • 김춘남;구로다 켄지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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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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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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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바이링걸의 인지증고령자와의 보다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의 검토를 목적으로, 이문화를 배려한 모국어에 의한 개인 회상법을 이용한 회화를 실시했다. 회화는, 재일 코리안의 문화를 배려한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입주중이며 중도의 인지증 바이링걸 고령자 4명(모두 여성, 평균 88세)의 협력하에 실시했다. 모국어와 일본어의 장면에서, 개인 회상법에 의한 회화 내용과 감정 표출에 차이가 발생하는가의 관점에서 양 회화장면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증의 인지증고령자라고해도 바이링걸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CS)가 관찰되었다. 즉, 과거의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축적된 모국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기능이 잔존 능력으로서 잠재하고있는 것이 밝혀졌다. 덧붙여 ERiC 감정 반응 평가 척도를 이용해 관찰한 결과, 일본어의 장면보다 모국어의 장면에 대해 긍정적 감정의 풍부함이 관찰되었다. 이상으로, 바이링걸의 재일 코리안 인지증고령자 1세와 모국어를 이용한 회상법에 의한 회화는, 바이링걸의 특징을 기초로한 하나의 유효한 어프로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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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여성복지조직의 자원확보능력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 level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effectiveness -Focused on resource capability of women's welfare organization-)

  • 장연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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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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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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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체계자원접근법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재정, 인적, 물적 자원확보능력으로 정의하고, 조직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 특성에는 전문인력수, 자원의존도, 정부보조금비율, 활동지향점, 설립기간,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포함되었고, 네트워크 수준은 외향연결중심성과 내향연결중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 지역 여성복지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와 정부보조금비율, 내향연결중심성이, 인적자원확보능력에는 내향연결중심성이, 물적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자원확보능력을 증진하는 방안과 내향연결중심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을 고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