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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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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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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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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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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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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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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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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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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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고찰이다. 정규 시각장애인학교와 장애인생활시설의 시각장애인 교육환경의 비교하기 위하여 대전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선정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몸담고 있는 원생의 유형별, 연령별 인원현황, 연령별 교사현황, 컴퓨터 보유현황, 원생의 주간교육 일정, 시각장애인용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점자 숙지자가 많지 않아 점자교육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정규학교와 달리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습의 환경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교사 중 일부만이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장애인 생활시설의 교사채용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활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일반학교의 교사에 대한 처우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전공자의 임용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자재의 확충과 꾸준한 교육연수를 통한 전문지식인의 양성과 그에 걸 맞는 물리적,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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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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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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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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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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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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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중심 교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 대한 플립러닝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특별히 이 연구는 현실에서 활용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의 수업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해 질적분석하였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검사를 하여 양적분석하였다. 그 결과 플립러닝 수업방식은 사회복지학의 이론중심 교과목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에 대해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였고 이해력 및 발표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실제로 수업 후 자기효능감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전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소극적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참여자들 상호작용을 고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교수자에 의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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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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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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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국에서 태동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미국에서 발현된 자립생활모델을 이론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이 갖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데 있다. 연구결과, 상이점으로 사회적모델은 거시적인 이념적 수준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반면, 자립생활모델은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한다. 유사성으로서는 당사자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초기단계에서의 지적장애인의 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의 추동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모델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향후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장애운동계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등의 도입·전개에 있어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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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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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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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Havruta 학습법 적용을 통해 학습자들 스스로 수업방식을 채택해보고 가지고 있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현장실무 교과과정에 적용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 첫째, 논쟁 중심 유형에서는 기술적 가치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중 어떠한 가치가 현장실무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논쟁, 둘째, 짝가르치기 유형으로 '아젠다 구축모형'중 '외부주도모형'에 대해 짝에게 가르칠 내용을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다른 학습에서도 적용, 셋째, 질문중심 유형으로 현장실무 체계에 대한 질문중심수업을 적용하여 학습의 심화도를 높이고 질문에 익숙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유형별 질문 및 목표 제시, 넷째, 문제만들기 유형으로 활용 가능한 문제 예시자료를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학습자 스스로 체감하면서 다른 수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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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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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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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가정폭력관련 방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 및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회계층적 변인과 아내구타와 관계를 집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실태는 전체가정의 31.4%가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수치를 전국가정수에 환산하여 추정하면 약 400만 가구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향후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절한 사회복지개입방법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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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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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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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과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 후기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 기능 외에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은 물론, 개인의 지적 활동과 문화향수 및 여가선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자극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공공도서관 업무의 문화부이관을 골자로 하는 '도서진흥법'의 시행으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도서관은, 과연 이같은 역할과 과제의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지난 도서관주간에 열렸던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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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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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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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