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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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the Asset Poor's Poverty Exit and Entry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Kang, Sung-min;Yoo, Tae-kyu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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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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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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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poor an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os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the asset poor's poverty exit and entry. The 2nd wave through 8th wave data from KLIPS were used for analysis. The asset poverty lined of 50% of the household net asset was set up so that households below 50% are classified as the asset po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poor were examined in a static manner by analyzing only the 8th wave KLIPS data. To investigate thos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asset poor's poverty transferal with a dynamic perspective, the authors employed two survival analysis methods, the life table analysis and the Time-dependent Cox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findings, some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future policy efforts to support the asset poor and for the current poverty policies as well. In specific, if the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s to be initiated in the future, it would be essential to build a systematic model to utilize accumulated asset by enhancing job competencies and ability to gain a decent job.

Development of 2DH hydrodynamic and scalar transport model based on hybrid finite volume/finite difference method (하이브리드 FVM/FDM 기반의 2차원 흐름 및 스칼라 이송 모형 개발)

  • Hwang, Sooncheol;Son, Sang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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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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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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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비선형 천수모형과 수심평균된 스칼라 이송모형을 해석하는 수치모형에 대해 기술하였다. 수치모형의 정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한체적법, 플럭스 재구성 및 minmod 제한자를 사용하였다. 비선형 천수방정식의 이송항과 바닥 경사항은 계산된 수심의 양수 보존과 흐름의 정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second order well-balanced positivity preserving central-upwind method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이산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송-확산 방정식 내 이송항은 동일한 2차 풍상차분법을 통해 수치적으로 풀이하였다. 격자점 경계면에서의 불연속으로 인한 수치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항의 계산에 포함된 보존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칼라의 수치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차원의 비소산함수를 도입하였다. 또한, 확산항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하였다. 제안된 수치모형은 시간미분항의 계산을 위해 오일러 기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수심 및 스칼라의 양수 보존여부와 함께 정지된 흐름의 정상 상태의 보존여부를 확인하였다. 제안된 수치모형의 해석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1, 2차원 공간 내 다양한 흐름 조건에서의 해석해를 이용한 3개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를 산정하여 수치모형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비소산함수를 적용함에 따라 스칼라의 수치확산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는 공통적으로 수치모형에 의해 계산된 결과값이 비소산함수를 고려함에 따라 해석해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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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에바란다

  •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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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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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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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무진년! 용의 해가 밝았다. 용은 예로부터 봉황, 거북이 등과 함께 영물로 쳐져 왔으며, 꿈에 용이 승천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 크게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되어질 만큼 신비의 동물이다. 그래서일까! '88년 한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보내야 했던 병인년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용에게 비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무진년에 바라는 얘기들을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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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_ICT 접근성 향상 - ICT 접근성 향상

  • Choe, Du-Jin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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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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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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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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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대체투자에 관한 연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

  • Han, Deok-Hui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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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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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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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장기투자자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투자다변화 일환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에 부합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중 사회간접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하여 위험은 낮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입보장 및 국내 인프라 사업의 사업수익률 수준과 타기관의 목표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볼 때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의 한계 및 직접투자시의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접투자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시장상황 및 위험을 고려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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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ATM 망의 버스트 오류에 대한 효율적인 전송 방식에 관한 연구

  • 김중규;김용진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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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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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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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향후 전개될 멀티미디어 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한 가장 적합한 통신 방식은 ATM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음성,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비실시간 데이터로 구분하여 복합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유선 ATM 망은 이동성을 보장하는 무선 ATM 망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 유선 ATM 망과 무선 ATM 망의 차이점은 이동성과 전송 환경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오류 확율이다. 현재 무선 ATM 망에서 증가된 오류율을 유선 ATM 망의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송 환경의 버스트 오류에 효과적인 인터리빙 기법을 무선 전송단의 한정된 대역폭에 할당되는 ATM 셀의 가상 회선/경로의 수만 감소시켜 일반 ATM 셀과의 연동성을 보장하는 Modified 셀에 적용을 제안하였고 일반 ATM 셀 전송과 비교하여 성능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은 버스트 오류 환경에서 셀 손실율이 버스트 오류의 크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감소되며 또한 이중 헤더 적용으로 셀 손실율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본 기법은 인터리빙과 이중헤더의 사용으로 추가되는 오버헤더가 없으며, H-ARQ를 적용했을 때 불가능한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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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과 복지정책(福祉政策)의 개혁방향(改革方向)

  • Gwon, Sun-W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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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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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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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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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 the Power Dynamics between Social Welfare Bureaucrats and Recipients (정보통신기술(ICT)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대상자의 역학관계에 미친 영향)

  • Kim, Suyo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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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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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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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t is anticip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ICT to street-level welfare administration will smoothen communication processes between frontline officials and recipients by intensifying welfare information sharing and distribution. However, through a case study of ICT-mediated street-level welfar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this article claims that ICT can deteriorate frontline official-recipient relationship into more distrustful and disempowered direc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CT tends to replace face-to-face rapport building between officials and recipients with mechanical checking and complaining processes. ICT-based welfare administration can also disempower the autonomous interactions of street-level actors by surveiling every working step of frontline officials and the daily lives of recipients.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street-level bureaucr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criticizes the dehumanization tendency of ICT-mediated human services and raises a question in the roseate vision on social welfare informatization.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 Standard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Scheme and the Level of Benefit by the Adjusted Equivalence Scale of the Institution (기준중위소득 방식을 반영한 보장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 구성과 시설균등화지수 합리화에 따른 급여수준)

  • Jo, Joon-Yo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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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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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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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s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renewed custom-tailored benefit system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and to present appropriate level of benefits in terms of coherency of the system. In July 2015, the NBLSS was reformed to adopt a relative level of benefit standard for the general recipients according to certain amount of ratio of standard median income. However, the benefit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was still based on the cost of necessities of absolute poverty level. It is at this juncture that this study suggests livelihood benefits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reflect standard median income to comply with the reform of the NBLS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ly derives basic living items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FGI. Secondly, it calculates the reflection ratio of livelihood benefits utilizing Household Trend Survey's consumption data under 40%. Finally, it applies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to adjust the under-represented scale for large size institutions. To continue the reflection ratio metho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umption trends and the stability of the reflection ratio periodically.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기 (DUPIC)관련 핵물질 보장조치 (Safeguards)

  • 나원우;이용덕;차홍렬;김호동;홍종숙;박현수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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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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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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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기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 DUPIC ) 기술개발의 핵물질 보장조치(Safeguards)는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중수로에 재 활용하기 위한 DUPIC 공정에 대한 최적 보장조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및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 핵 투명성확보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술개발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DUPIC 공정은 고립된 차폐시설내의 고준위 방사선장 하에서 가동되므로 타 시설에 비해 핵 물질 전용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 공정이 원격제어 되야 하고, 조업조건이 정복해야 하므로 기존의 보장조치 기술보다 더욱 발전된 계량관리시스템, 측정시스템 및 감시시스템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요소 분석 및 각 항목별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DUPIC 공정 전반에 대한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해 물질수지구역 (Material Balance Area : MBA) 및 주요측정 지점 (Key Measurement Point : KMP )을 설정하여 각 측정지점별 측정방법 및 재고검증(Inventory Verification) 방법을 분석하였다. 최적 측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비파괴분석 방법들을 분석한 결과, 핵분열성 물질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동적 중성자 측정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용전략의 주요 요소 및 전용경로 등을 분석하였으며,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DUPIC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에 필요한 방호체제 요소를 분석하여 DUPIC 시설을 위한 가상적인 방호체제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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