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케랄라는 낮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발전현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지역으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독특한 발전현상은 케랄라발전모델이라 불려왔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사회주의정당의 사회복지정책 등 다방면의 접근법이 이뤄져왔다. 그중에서도 교육이 케랄라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랄라의 교육이 어떻게 이뤄져 왔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발전이 어떻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는가에 대해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케랄라의 교육은 기존의 교육의 외재적 가치, 즉 인간자본창출중심의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 하는 개발패러다임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랄라의 지역사회발전에 미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Amartya Sen의 토대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케랄라의 교육정책의 특징을 특히 케랄라의 교육개발사례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성장과 사회발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정보가 자원인 사회구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고,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반면 동시에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관건은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을 적절히 규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및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구조 및 개념에 대한 문제와 현 사회에 부적절한 법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선행연구 중 Dorado(2006)는 사회적 기업이 구성원개인의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Social Firms UK(2007)가 발표한 Values-Based Checklist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의 성취목표가 기업생존에서 고용성장을 거쳐 권한위임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네트워크 관계가 과연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문가의 추천받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지의 사회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를 위해 400장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유효한 215장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ruderl & Preisedorfer(1998)의 모형보다 Haugh( 2007) 모형이 한국의 일자리제공 형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둘째, 구성원의 다양한 네트워크구조는 기업생존과 고용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셋째, 구성원의 강한 네트워크 관계는 고용성장과 매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네트워크구조와 매출성장에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며, 다섯째,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네트워크구조와 고용성장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의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의 생존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외부인들에게 더욱 더 강한 신뢰와 친밀감을 주어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과 매출성장을 동시에 추구는 DBL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전력부문은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위주의 현재의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적의 발전원구성 및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전력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발전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가스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은 상당히 높은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의 도매거래 시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전의 뒷면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질병, 사고, 사회적인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첨단의학이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데만 열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몽골은 역사상 유목 목축업이 성장 발전한 이래 지금까지 5000년 이상 축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몽골인들에게 가축사육은 가장 익숙한 산업으로서 고대사회부터 모든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가축이 몽골인들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축은 정치사ㆍ사회생활ㆍ문화발전에 이르기까지 몽골인들의 모든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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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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