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ng Information Related Lawful Problems and it's Rationalities of Remedy

정보보호 관련 법의 과제와 합리적인 개선방향

The improvement of an information communicating technology provides mankind with a rationality of ancient technology, and gave us many benefits as they go beyond time and place. a society that requires information, improving information communicating technology had a revolution over us and is giving us good benefits. The improvement os an information communicating technology gave us benefits for sure. in the other hand, it is giving us a threat also. Important point in a growth of a knowledge information community is to search for a way to make positive function work better and to reduce the bad benefits. They discussed some ways that information society is blocking the growth of a knowledge information community, and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get a step closer to solve these problems.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정보가 자원인 사회구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고,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반면 동시에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관건은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을 적절히 규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및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구조 및 개념에 대한 문제와 현 사회에 부적절한 법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