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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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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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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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울 금호동은 응봉의 산자락에 위치한 재개발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문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 부분적인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민들의 물리적,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곳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호동의 단절된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적 장소인 오픈스페이스의 기능과 이의 원활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다양한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를 점 또는 면적인 '거점'과 선적인 '통로'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점과 통로의 연결거리가 500m 이상인 구간이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치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다수 나타났다. 축선도에 의한 연결도와 통합도 분석을 통해 연계가 취약한 구간을 점검하였으며, 추가로 거점이 필요한 구간도 산정하였다. 또한 거점과 통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거점과 통로의 수적, 질적인 확보를 위한 금호동의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지 중심부에 주요 거점을 추가하고 6개의 보조 거점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낙후된 보조 거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계가 힘든 대현산지역 근린공원 주변에 연결 통로를 확보하여 주요 통로로 기능하게 하고,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통로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계획의 결과, 연결거리는 상당부분 줄어들었고, 연결도와 통합도는 증가하였으며, 유치권도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정량적인 지표화 과정 등의 한계점을 가지나, 복잡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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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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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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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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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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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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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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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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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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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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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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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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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이 연구는 인천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증적 방법과 민속학적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목적표본방법을 사용하여 총 613명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교차통계분석 및 다중분류분석을 하였다. 정체성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결속력과 성취도를 결정하여 주며, 그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천의 정체의식은 세 집단 모두 낮으며, 전체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저 그렇다는 중용의 의견이었다. 인천에 대한 정체의식을 응답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고,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높으며, 30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관리.사무직보다는 판매.서비스.생산.농업직 종사자들의 정체의식이 높았다. 전문대 정도의 교육을 받은 시민의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의 문화.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 기부의사가 있는 시민과 인천을 마음붙이고 살 곳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정체의식이 높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본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인천은 "주인의식 없음"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포용력", "선구적 개척정신", "긍정적인 의미의 짠물", "합중시(合衆市)적 다양성",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 "세계의 관문도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유형으로 보아서는 인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경기인, 충청인, 호남인, 영남인, 이북인, 외국인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드리는 "포용력이 있는 합중시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지역차가 서로 다른 출신성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세계속의 도시"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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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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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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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홍수 유량측정은 직접 하천에 접촉하는 방식의 경우 측정인력의 안전 문제와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점 등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측정이 간편하고, 수면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방식의 전자파표면유속계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돌발적이고 급변하는 현장 여건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홍수 상황에서 표면유속을 이용한 유량산정방법은 이론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정자료와 수위-유량관계곡선식 자료를 수집하여 표면유속을 이용한 지표유속법과 유속분포법을 적용 및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동수반경 3 m 이상 또는 평균유속 2 ㎧ 이상에서는 모든 방법이 측정유량 및 환산유량과 유사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상지점 중 수위-유량관계곡선식 고수위 범위에서 최대유속 발생 위치 구간의 최대 표면유속을 이용하여 지표유속법과 유속분포법으로 유량을 산정하였고, 환산유량과의 평균 상대오차가 모두 10% 이내로 비교적 일치하였다. 홍수시 한 개의 최대 표면유속 측정과 지표유속법 및 유속분포법을 이용한 유량산정방법은 고수위 외삽 개발에 적용할 경우 외삽추정 구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표면유속을 이용한 유량산정방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홍수 유량측정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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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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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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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생후 18개월은 이유의 완료를 확인하고 섭식지도를 시행할 최적기로서 식생활 전반의 영향으로 우식이 초발하거나 본격적인 악화를 보일 수 있어서 유아기 우식의 예방에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후 18개월 유아들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의 주된 미생물학적 요인인 Streptococcus mutans(이하 S. mutans)와 Lactobacillus의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유아와 어머니의 세균감염에 대한 상관성, 세균감염과 기타 우식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60명의 생후 18개월 아동과 그 모친으로부터 타액채취를 통한 미생물학적 분석과 우식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요소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어머니의 S. mutans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S. mutans 수준과 전이비율이 높았다. 2. 비우식군에 비해 우식군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S. mutans 수준이 높았으며 전이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3. S. mutans 수준이 높을수록 우식 발생율과 deft 수치가 높았으며, 보호자의 월수입이 적었고 모유수유기간이 길었으며 사탕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4. Lactobacillus를 가진 유아는 대부분 S. mutans 감염을 보였으며 모두 우식을 가지고 있었다. 5. Lactobacillus를 가진 경우 deft 수치가 높았으며 보호자의 월수입이 적었고 1일 수유횟수가 많았으며 불규칙한 간식 섭취를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18개월 유아의 S. mutans와 Lactobacillus 수준은 우식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와 유아의 세균 수준이 깊은 관계를 보여 조기 유아 우식증(Eerly Childhood Carie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유아의 미생물 수준은 사회경제적인 요소, 수유기간과 횟수, 간식의 종류와 섭취습관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제도적인 지원과 보호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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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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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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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지역집단(地域集團)의 각(各) 식품군(食品群)에 대한 태도(態度)를 밝혀내고 나아가서는 영양개선사업(營養改善事業)의 평가(評價)와 아울러 특정(特定) 식품(食品)의 섭취량(攝取量의) 차이(差異)에서 기인(起因)하는 영양문제(營養問題)의 적절(適切)한 해결방안(解決方案)을 모색(摸索)키 위한 기초정보(基礎情報)를 제공(提供)키 위(爲)함이다. 이는 1973년 8월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가 서울특별시외(特別市外) 3개도(個道)에서 층별다단추출법(層別多段抽出法)에 의(依)하여 추출한 30지역(地域), 600가구(家口)을 대상(對象)으로 실시(實施)한 국민영양조사중(國民營養調査中) 8개지역(個地域)을 선정(選定)하여 그 중(中), 식품섭취실태조사자료(食品攝取實態調査資料)에 그 근거(根據)를 두고 있다. 각(各) 식품군(食品群)에 대(對)한 전대상지역(全對象地域)의 태도(態度)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친지성(親知性) 지수(指數)). 1. 장유류(醬油類) (-1.20) 2. 유지류(油脂類) (-1.12) 3. 두류(豆類) (-0.06) 4. 저장야채(貯藏野菜) (-0.45) 5. 해조류(海藻類) (-0.32) 6. 사당류(砂糖類) (-0.19) 7. 신선야채(新鮮野菜) (-0.15) 8. 미류(米類) (-0.13) 9. 맥류(麥類) (-0.07) 10. 저류(藷類) (-0.06) 11. 선어개류(鮮魚介類) (0.44) 12. 저장어개류(貯藏魚介類) (0.56) 13. 난류(卵類) (1.06) 14. 과실류(果實類) (1.26) 15. 수조육류(獸鳥肉類) (1.33) 16. 유(乳) 및 유제품(乳製品) (2.87) 또한, 지역집단(地域集團)의 식품(食品) 친화도(親和度)는 식품군(食品群)에 따라 매우 유의(有意)한 차이(差異)가 있으나, 지역간(地域間) 차이(差異)는 보이지 않으며, 미류(米類), 맥류(麥類), 두류(豆類), 저류(藷類), 저장야채(貯藏野菜), 과실류(果實類), 해조류(海藻類), 수조육류(獸鳥肉類), 난류(卵類), 선어계류(鮮魚介類) 및 유지류(油脂類)의 섭취량(攝取量)은 지역집단간(地域集團間)에 매우 유의(有意)한 차이(差異)가 있었으나 신선야채(新鮮野菜), 저장어개류(貯藏魚介類), 유(乳) 및 유제품(乳製品)의 경우(境遇)에는 지역집단(地域集團)에 따른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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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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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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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개편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새로 도입된 GIS 부분에 대하여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체계(記述體系)를 분석하고, 일선학교 교사들의 GIS에 대한 이해정도와 수업현황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 저자들은 GIS에 대해서 대체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도 인식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IS 부분 기술체계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서 각각 3종만이 목표제시에서부터 단원정리 내지 총괄평가까지 일관성 있게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 저자들 중 GIS 전공자가 포함된 경우, 이 부분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용어소개 정도에 그쳐 분량이나 체계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GIS부분은 기술적(技術的) 측면이 강한 내용이어서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수업에 임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연수가 불충분했고, 교사용 지침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막연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에 임한 교사가 설문응답자 중 약 절반에 달하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보화사회에서 지리교과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서는 보다 세심한 지침을 확립하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체계(記述體系) 및 내용을 보완하고, 교과서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와 지리부도에 GIS 출력물들을 충분히 실어 교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GIS에 대한 대학차원의 수업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교과과정의 개편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일선교사들에 대한 사전연수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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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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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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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