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산업, 행정계획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의 보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문화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도시성장이 경제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경제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나가는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and develop theories of social sustainability as an alternative of urban development, recognizing that urban development paradigm needs to turn to the qualitative perspective. Urban development in Korea has mainly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disregarding qualitative development so far. Korean cities has achieved the quantitative accumulation of wealth due to the strategy. However, as a result, it is also certain that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urban poverty, social polarization, deterioration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re getting more serious. In the context that social sustainability meets social needs of urban residents based on equity and focuses on social development,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inequality and distribution of urban development. Furthermore, social sustainablity can foster urban residents' endogenous capability and governances. The importance of social sustainablity has been standed out and its concept and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discussed diversely among researchers in the Western advanced countries for the last decade. However, social sustainability is still unattractive and its institutional strategy are insufficient in Korea. Concepts and practical problems of social sustainability have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path of Korean citie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contradiction due to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for a long time.
본 연구는 오늘날 범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계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였다. 생태계로서의 자연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계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추구를 위한 인간의 활동 결과 지구는 점용환경용량을 2.5배 초과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범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이념으로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 제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은 1990년대 중반에 지속가능사회로 대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속가능사회가 생태적 근대화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후,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이 출현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 과정으로 이론화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 때는 인간의 활동이 점용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었다. 이 시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태적 합(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점용환경용량을 초월시킨 것은 생태계에 반(反)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생태계는 정(正)과 반(反)이 대립상태에서 공존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도입은 정(正)과 반(反)의 대립을 통해 다시 생태학적 합(合)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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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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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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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social cooperatives and the results of the fourth round of fact-finding, this study tried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focusing on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is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e use of resources, the direction of investment,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as defined as "a process of change that advances the needs and desires of all future generations". It contains the meaning of connecting a sustainable society to future generations through harmony and balance, rather than opposing concepts of social valu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arranging the concept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ntain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and their connection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for social contribution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commun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rofit model along with the public interest. Third, partnerships should be strengthened. When examining the public values and objectives that social cooperatives want to realize through this study, the three scop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ole of important actors in pursuing social and economic values that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are facing. would. Therefore, the sustainability issue of social cooperatives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goals and values pursued by social cooperatives are harmonious an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not only their own efforts but also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his will have to be prese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model that will improve the happiness and sustainability of human society. An ideological model for making human society a happy society was derived, and a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structure and operation model based on this was presented. A fair society, a justice society, a mutually considerate society, and a society where individuals are happy are the conditions for a sustainable society.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freedom and equality pursued by capitalism and democracy, which are currently adopted by most societies, an improvement model was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a sustainable society. The cost of freedom and equality were analyzed and a new alternative system was discussed. The social solidarity and class mobility issues were discussed together and servicism was deriv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It is a system in which two opposing opponents of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norms form a symmetrical balance, and material and spiritual values are balanced. Servicism is a dynamic balance model. That is, the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are involved. It is a model that maintains a thorough balance through a dialectical process as time and space change, and one value can dominate the other at a specific time or space. The service-oriented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simultaneously pursues the goals of individual happ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ocial community.
최근 한국사회는 국민소득향상,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어 고령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고령화 문제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욕구는 주로 소득 보건 주택 여가 등에 관한 것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소득을 유지하고 의료보장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이 되고 자기발전을 기하며, 사회참여와 역할을 지속하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고 문화를 창출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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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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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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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사업,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는 목표와 추진체제가 다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혁신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각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보는 관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이다. 이는 전문가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선형모델에 입각한 논의이다. 때문에 혁신의 선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드백의 부족,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이다. 이는 현장의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 호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면서 주류 과학기술의 미흡한 현장 지역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의가 지역에 한정되면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people)이다. 이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현장 지식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다. 또 리빙랩과 같은 추진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지원체제가 부족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지적 문제해결과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연계, 실험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전환 프레임의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with 'the societal innovation policy' framework. It is looking into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rospects for socio-technical systems transi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discussed. After the discussion, new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policy elements will be dealt with lens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It sheds new light on the key elements of innovation policy, such as Innovation policy governance,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infrastructure policy and suggests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s from societal innovation policy perspectives.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measures and to approach to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or system transition with participatory perspective.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질환별 사망률에 대한 보고를 참조하면, 뇌졸중은 암에 이어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며,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뇌졸중은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문제 외에도 후유증으로 심한 장애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때 뇌졸중은 치매와 더불어서 주요한 노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환자의 가족과 주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문제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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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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