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계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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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Documentation in a Disaster Area - On the Basis of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

  • 이미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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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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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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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록은 지역에 대한 공동기억을 담고 있는 사회적 기억장치로, 공공기록만으론 사회의 모든 모습을 담거나 재현할 수는 없다. 일본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겪으면서 비록 체계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관간 협력수집의 가능성과 적극적인 기록 생산 수집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수집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 및 분담 노력이다. 특히 공공기관 보다 민간의 활동이 돋보이는데 기관간 협력 노력은 더 많은 사회기억과 역사기록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단초가 되었다. 둘째, 적극적인 관련기록의 생산과 수집이다. 민간단체도 여러 활동의 기록을 스스로 남기기도 하였다.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은 살아남은 이들의 책임이라고 인식했는데, 지진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체험을 기록화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역사의식이 성장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기록의 수집범위에 한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 점이라도 많은 기록자료를 후세에 전달하자', '일상적인 것들이어서 자료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귀중한 "삶의 정보"로 후세에 남길 가치가 있다'라는 몇몇 기관의 구호처럼 재해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과 장소에 대한 모든 기록은 수집대상이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사회의 무엇을, 어떻게, 왜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 계층의 뛰어넘은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민간영역의 기록화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장애아동급여정책(현금, 바우처)과 부모만족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ayment of policy on children disabilities(cash, voucher) and satisfaction of parents)

  • 이영광;지은구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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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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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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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수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여정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과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정책의 급여형태에 다른 이용자 만족도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여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에는 장애등급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에는 부모성별, 장애등급, 평균소득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금급여의 지급액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현금급여, 바우처의 서비스량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UK Park and Green Space Policies for Inclusive Urban Regeneration)

  • 김정화;김용국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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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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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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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성인 나트륨 과다섭취군의 남녀별 건강관련 식이행태와 생활양식 특성요인 (Health-related Dietary Behaviors and Lifestyle Factors associated with Sodium Hyperingestion in Korean Adults)

  • 김도우;이무식;나백주;홍지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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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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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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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한국 성인남녀의 나트륨 과다섭취와 관련된 건강관련 식이행태와 생활양식의 특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0~69세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나트륨 섭취량(2,000mg/day)을 기준으로 나트륨 섭취군을 권장섭취군과 과다섭취군으로 구분하고, 남녀별 과다 섭취군과 연관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식행동, 건강관련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의한 나트륨 과다섭취군의 위험요인들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독신이거나 가구원수가 적은 여자 계층에서 식행동과 건강관련 행동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여부와 영양표시 이용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점심, 저녁 등의 식사여부와 주관적 체형인식의 식이행동만이 관련이 있고 여자의 경우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가구원수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여부의 식이행동만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남녀의 나트륨 과다섭취 행태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국 성인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나트륨 저감운동의 전개시, 나트륨 과다섭취 억제를 위한 성별 적정 영양소 섭취기준 및 나트륨 관련 영양표시 이용이 마련되어 효과적인 나트륨 저감 식생활 개선이 되도록 제언한다.

중증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관련요인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severely ill patients)

  • 김석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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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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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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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도구는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PSS ver 23.0을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자는 19세 이상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417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건강행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 및 걷기 실천과 무관하게 활동제한이 있는 집단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으며, 설명력은 51.7%이었다. 그러므로, 중증질환자 중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을 선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건강행태에 제한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보건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The Theoretical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Based on the Legal Cynicism,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Behavior of Law Theory)

  • 홍성주;김주희;황의갑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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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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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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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범죄신고는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수도권 거주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델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 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빈곤여성노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 여성노인수급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 (How do Poor Elderly Females Recognize and Prepare for Death? - With Focus on Attitudes of Elderly Female Beneficiaries Towards Death -)

  • 장경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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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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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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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계혈통 중심의 장례절차에 한계를 느끼고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의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 입소, 종교활동)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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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 분해: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Decomposition of Educational Effects on Attitudes toward Migrant Workers: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Japan, and Taiwan)

  • 김석호;신인철;김병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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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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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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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로 검증할 수 있는 순차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개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집단 간 경제적 경쟁에 근거한 접근보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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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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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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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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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ICT기반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동향분석 (Analysis of Health Care Service Trends for The Older Adults Based on ICT)

  • 이성현;홍성정;김경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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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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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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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비 증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어왔지만 대부분 취약계층, 만성질환 발병 후 건강관리에 집중해 왔으며 예방차원의 건강관리는 부족하였고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노인대상 건강관리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계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 구축을 제안하였다.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는 다양한 센서, 의료기기, 스마트밴드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긴급히 방문해야 하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간호제공자의 시간절약 및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건강간호 중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