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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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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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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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을 창출하였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계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는 법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야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계약시 발생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보고 이를 토대로 거래당사자들간에 발생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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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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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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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충남 당진지역 여성보험설계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중요도(p<.05, ${\beta}=.321$)로 나타나 직무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인식이 계약성과와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근무년수에 따라 계약성과, 직무만족도,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 당진지역 여성보험설계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약성과, 직무만족도, 직장만족도 향상에 대한 개인적 특성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여성보험설계사의 성과 향상 측면에서 개인적 요인의 효과성을 검증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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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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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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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예술가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근로환경개선, 복지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일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뮤지컬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조합의 성립과 변천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술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 공연예술분야는 오래 전부터 배우조합, 제작자조합, 극작가조합, 무대기술인조합, 연출자 안무가조합 등의 활동이 활발하여 회원을 모아 결집하여 파업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술가들의 처우개선과 창작에 대한 보호를 확장시켜왔다. 이들 예술가 조합의 형성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우리나라 뮤지컬산업에서의 개별 공연계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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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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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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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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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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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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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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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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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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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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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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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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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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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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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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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간편법에 의한 공기지연 분석시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 산정은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영향과 돌관공사의 수행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양 당사자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한 국제 판례를 분석하고,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되었다. 공기지연 분석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분석에 있어서 발주자 지연, 계약자 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분석하고, 돌관공사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 분석이 필요하며,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지연일수와 동시발생 공기지연 일수를 합한 기간 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체상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오던 실무 공기지연분석 및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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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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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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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돌봄 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시장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의 주요 공급자로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돌봄 여성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노동의 특성요인(근무특성과 대인관계특성)들 중 돌봄 여성 노동자들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대구 경북의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31개의 기관,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중 387부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 계약 외일, 노동 강도, 이용자와의 관계,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돌봄 여성 노동자의 학력이높을수록,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계약 외 일을 할수록,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돌봄 노동을 떠나려는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대인관계교육 제공이라는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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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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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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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서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성취감 획득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립생활을 확립시키는데 있어 장애인에게 직업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한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따라 업무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유지에 있어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가 직업유지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실시한 201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높게 나타나고, 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직종으로 장애인들에게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는 다양한 직종 및 직무개발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들이 근무한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취업 증가는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부담금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 계약기간의 설정유무가 장애인들의 직업유지에 있어 유의미한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