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30권3호
• /
• pp.171-193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가 어떤 경우에 소진경험을 하는지 밝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 환경, 심리 상태가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의 소진도가 높지 않으며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487-538
• /
• 2013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43호
• /
• pp.22-23
• /
• 1991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각종 소프트웨어가 한곳에 진열, 판매되는 S/W유통센터가 연내 용산전자상가에 설치된다. 한국통신은 지난 연말 이 S/W유통센터를 컴퓨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용산전자상가 내에 설립키로 하고 나진산업(대표 이문희)측과 계약을 체결, 나진빌딩 지하 1층에 이미 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다. 이번호 정보화사회초대석에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유통센터 설립의 지휘봉을 잡은 한국통신 정보통신사업본부 사업계획국 홍동수 국장을 초대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2호
• /
• pp.85-117
• /
• 2018

이 논문은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이에 따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노사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정부는 고용제도와 노동분쟁해결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일련의 노동법들을 공포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한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법 개혁이 정부, 기업인단체들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하였는지 보여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527-530
• /
• 2007

건설시장이 점차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건설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목적물의 품질과 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하는 성능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품질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하자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과 하자를 동일시하는 사회인식,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FTA 협상에 따라 국내 BOT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기술혁신 유도와 명확한 책임이 규정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능계약제도의 특성과 발주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황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의 성능발주모델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연구
• /
• 제28권1호
• /
• pp.115-130
• /
• 2018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해지비율이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주택연금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해지사유와 해지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가격구간별 모형을 구성하여 가입자입장에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한다. 실증분석 결과, 가입 시의 담보주택가격의 초과누적상승률이 클수록, 월지급금액이 클수록, 월지급금과 최소노후생활비와의 차이가 클수록, 전월 순인구이동률과 대출금누계가 적을수록,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주택의 가격구간대별 주택연금 계약 해지비율의 차이가 커 각 구간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자 담보주택가격구간대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60%가 가입담보주택의 평균 가격 보다 낮은 가격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각 구간마다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의미함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연금 계약 해지율을 증가시키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주택연금이 확대되어 고령자의 노후소득 확보와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71권
• /
• pp.97-120
• /
• 2022

오늘의 한국교회와 신학은 제대로 된 성찰의 부재로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성 하락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교회와 신학은 시민사회로부터 믿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과제가 기독교교육에서 전개될 수 있는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공공신학에 관심하게 하며, 교육이 공론장의 중요한 영역이라면 이제 기독교교육은 공공성과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교육철학자들에게 관심하게 된다. 루소는 근대 교육철학을 연 교육학자로서 18세기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를 통해 어린이의 존재에 대해 발견하고 시민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루소의 저서 『에밀』, 『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등에 나타난 그의 교육 철학적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공영역과 시민사회를 위해 기독교 공공교육론을 위한 교육 철학적 단초로 전개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9권3호
• /
• pp.153-163
• /
• 2008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복식문화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 /
• pp.104-106
• /
• 2004

현대사회는 질적인 삶의 추구로 인하여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ㆍ레저 활동이 유행을 선도하는 두드러진 사회적 영향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스포츠ㆍ레저 인구의 확대로 인하여 스포츠 상품이 국내 의류업계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품목이 되었다 세계의 유명상표 스포츠웨어가 여러 의류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해 직수입과 라이센스 계약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웨어 업계에서도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우수한 상표이미지를 나타내려고 여러 각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며, 마케팅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중략)

• 한국기술사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사회 1984년도 한일 합동 심포지움
• /
• pp.61-67
• /
• 1984

This is to intent of new proposal for organizing the technology arbitration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ly instead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for business & trading matters such as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ecause of to be keeped the major matters in relation with technology by professional engineers as for their own engineering jobs and also develops of their own knowledges without assisting of any expert for th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