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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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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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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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는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했다. 첫째, 경제부문에는 인구증가율,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고용률, 실업률을 선택했다. 둘째, 환경부문에는 일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로포장률을 포함했다. 셋째, 사회부문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선정했다. 전국 24개 연안도시와 51개 비연안도시를 대상으로 표준화지표분석기법 및 평균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측정지표별 비교결과, 두 집단간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도로포장률, 자동차 1000대당 사고발생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부문별 비교결과, 경제부문에서만 연안도시가 비연안도시에 비해 높은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 비교결과, 연안도시가 비연안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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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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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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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최근 들어 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수자원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분석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항목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석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수자원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의 물 이용량을 파악하고 시간 및 공간에 따른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후 지표 및 지수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수자원 관련 분양에 대한 지표 및 지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최근 들어 수자원(물이용,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에서 지표 및 지수를 이용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유역의 물이용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각종 수자원 관련 계획수립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정보를 제시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개별지표를 개발하여 유역별로 분석하여 물이용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별지표를 압력(pressure)-현상(state)-대책(response) 구조체계로 구성하여 중간지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유역의 물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인 물이용 취약지수(Water use vulnerability index:WUVI)를 개발하여 물이용 관련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등 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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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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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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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용수공급 계획의 수립이나 수자원시설물 운영에서 주어진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준들은 신규용수공급시설 설계나 기존시설의 경우 이행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경제성이나 대안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런 기준들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물 공급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필요로 하는 물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용수공급신뢰도 조사를 위한 기본체계를 제공하고 현재 신뢰도가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물 공급관리지표에 맞추어 예상되는 물 수요의 증가를 언제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신규시설물을 계획하면서 공급신뢰도에 의한 계획공급량(목표공급량)을 정하였다.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는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태를 원하며 자신이 원하는 물을 아무런 장애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신뢰도가 늘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나 현대 사회에서도 수요와 공급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 기술자들에게 는 최적으로 달성해야할 업무목표가 된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용수공급의 신뢰도를 정하게 되며 설계치를 초과하는 수문사상의 불확실성 및 수리구조물의 불안정 등으로 물 공급의 위험도는 항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나 새로운 산업입지에 의한 물 수요의 증가는 기존 시설물의 용량을 초과하여 물 공급의 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급신뢰도 개념은 목표한 용수공급량 혹은 수요량을 충족시키느냐 못하느냐의 정도를 발생빈도 확률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도의 적용에 대한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나 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내에서도 동일 목적의 사업별로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이수안전도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기준이나 지표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고자한다.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국내의 이수안전도 기준설정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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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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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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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범죄 유발의 결정요인을 공간적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는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셉테드(CPTE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 기본계획 수립 목적으로 울주군의 범죄 취약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지표로 선정한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물리적 요인에 따른 범죄유발요인 등 12개의 지표를 표본 선정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인구가 집중된 지역, 사회경제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가가 낮고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물리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풍속업소가 다수 분포한 상업지역이라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지표들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이 다른 지자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자체에 최적화된 범죄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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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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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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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시군구단위 도시쇠퇴 현황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의 도시쇠퇴 분석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몇 개의 지표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좀 더 정확한 도시쇠퇴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으로 분석된 지구단위의 도시쇠퇴 현황은 세밀한 공간단위의 도시쇠퇴 분석은 물론 추후 도시재생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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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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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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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혁신 및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가정신교육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Katz, 2003; Kurako, 2005). 한국 정부는 '창의인재양성'이라는 교육정책 목표로 기업가정신교육 예산이 증가시키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도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을 중심에서 중 고등학생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가정신교육은 창업가적 스킬을 발전시키고 진로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Linan, 2004), 다수의 기관에서는 저마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 및 운영방식을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수준의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로 측정하고 있지만, 사회에 진출하기에 이른 시기인 청소년에게 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2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효과성 지표를 제시하고, 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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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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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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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도시 활성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도시 이미지 가치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축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축제와 도시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59명의 축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 활성화 가치에 대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축제 운영기관의 제도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 패러다임에서 최근에 경제적 가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축제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가치 보다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경우, 만화축제의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운영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제 관련 전문가 AHP 분석결과,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표방하는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도시 활성화 관점에서 정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결과,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도시 활성화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단이 '문화도시 정체성 형성'을 1순위로 인식한 것에 반해 주민자치 조직 관계자들의 경우 '시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고, 만화창작 부문(만화가)의 경우 '만화창작 활성화'와 '만화문화인식 개선'을 1순위로 인식했다. 이해관계자 분석결과, 문화적 가치와 도시 이미지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의 차이가 작은 반면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둘러싸고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가치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그리고 참여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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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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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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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의 목적은 사망수준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사회경제적 발전, 공공 보건의 발달, 사회경제적 발달의 균등상태-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인 사망 수준의 지표로는 영아사망률과 출생시 기대수명 등 두 변수가 사용되었다. 국민총생산(GNP)은 사회 경제적 발달지표로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기니계수(GINI index)는 사회경제적 균등상태 지표로 병원침대당 인구수는 공공보건 지표로 간주되었다.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두 시점에 걸쳐 수집되었다. 하나는 1970년 이전 53개국에서. 다른 하나는 1970-80년대 55개국에서 수집되었다.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 통계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가 선형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모형에서 어느 것이 유력 사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영아 사망률과 세 요소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임이 밝혀졌다. 영아 사망률 저하에 국민총생산이 가장 많이,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두 번째, 기니계수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침대당 인구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둘째, 출생시 기대수명은 여성의 취학률, 기니계수 등과 같은 변수와는 선형 관계를 가지는 반면 국민총생산 변수와는 비선형 관계를 가진다. 영아사망률 변수와는 달리 출생시 기대수명의 변이에는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국민총생산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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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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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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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사회통합 요인 중 하나인 공공 청렴도,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OECD 31개국 2006년에서 2015년 자료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WEF(2016)를 활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혁신, 인프라, 법적 보호, 네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청렴도는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전체와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과 기업의 윤리적 행동의 영향을, 정치 신뢰는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변화해간다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사회통합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경제 과학기술의 영역의 촉진만이 아니라 법적 보호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산업 과학 분야 대비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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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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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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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부터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타 분야에서 추진된 영향평가 사례, 인공지능 서비스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시점도 사전적 예방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사후적 위험성 관리를 예정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 1단계에는 AI 수준 조사 기반의 경제적 효과 등의 정량적 지표를 개발한 후, 2단계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기술된 안전성 및 신뢰성, 인공지능 윤리 등 정보문화, 고용·노동 등 사회·경제, 정보보호,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분야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세부 측정지표나 방식 등의 논의를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가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포함된다면 국내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설계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