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송 배수시스템의 운영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배수지(tank)에 용수를 저장한 후, 자연유하에 의해 수요절점으로 용수를 공급한다. 이때 배수지에 용수를 송수하기 위한 펌프장 운영에서 많은 전기에너지가 소모된다. 일반적으로 송수펌프의 운영은 다년간의 운영자료를 기반으로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시스템을 통해 관측되는 배수지 수위를 기준으로 펌프 작동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펌프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간 송수펌프 최적운영 모형을 개발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는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제약조건(operational constraints)을 적용하고 급수지역의 24시간 용수사용량을 미리 예측하여 실제 시스템의 운영형태와 근접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최적화 과정에서 상수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연계하여 수요절점의 수압조건 및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모의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국내 P시의 광역상수도 시스템에 실제 적용하였으며, 현장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입수하여 전력사용량, 배수지수위,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발 모형을 이용하여 펌프운영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의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새천년생태계평가(MA: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등의 체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생태계기능 평가량에 화폐적 가치를 곱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어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및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및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수원함양기능을 InVEST의 Water Yield 모형을 통해 평가하였고 수원함양기능에 강수량과 인구를 반영하여 수원함양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토지피복, 토양 등의 자연조건을 반영한 수원함양기능과 강수량 및 인구 등의 기후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공간분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같은 수원함양기능을 보인 지역이라도 강수량이 적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수원함양의 생태계서비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함양의 생태계서비스는 수원함양기능에 추가적으로 기상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평가과정은 다른 분야의 생태계서비스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971년 10월 국제건축연구회의(CIB)의 제41 연구조정단(Steering Group on Tall Buildings)에 의하여 ‘고층건물’에 대한 제1차 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있으며, 이 심포지움에서는 고층 주거건물, 호텔 및 사무실건물의 설계, 시공, 앞으로의 방향 및 이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상기 심포지움 중에서 고층건물에 대한 층수의 선택, 방화 및 위생조건에 대한 발표논문의 소개로서 이에 따른 설계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고층건물에 대한 제2차 심포지움은 1973년 가을에 개최될 예정으로서, 그 주제는 ‘고층건물의 설계, 시공 및 사용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인 종합평가’ 이다.
이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역의 정체성 및 경관 특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연구에서 가시적. 형태적 접근 대신 그 형성의 사회적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점이었다. 필자는 내포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징에 착안하여 접근하였다.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요소로 대변될 수 있으며, 해만이라는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은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은 조선 시기에는 염전화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고 일제시기이후 경지화가 본격화되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기지속성은 소금 생산이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전략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연구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통 시기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해만을 점유했던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이자 대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변동은 염한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했던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배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이 호남 지방의 염한이나 영남 지방 혹은 영동 지방의 염한들과는 다른 차별적 성장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들은 전통 시기 내포지역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던 존재로서 일제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 지배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다름 아닌 소금 생산이라는 생태적 토지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은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해만개척 및 삼림지 개간을 주도하는 등 경관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지난여름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와 인근의 공장지대는 전례 없는 파업의 확산을 경험했다.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의 매니저들은 이를 "파업의 도미노 현상"으로 묘사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고위간부는 "도이머이(Doi Moi) 이후 노사관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계 다국적 공장을 사례로 1) 최근 파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2) 왜 어떤 공장은 최근의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3) 왜 어떤 공장은 파업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4) 최근의 파업이 개별 다국적 공장의 체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호치민 인근과 동나이에 위치한 약 20여개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유공장을 선별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연구자가 90년대 말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공장체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재정 상황과 정치과정의 특징이 첫 번째 공장과 대조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이었다. 세 공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 상태가 노동쟁의의 성격을 만드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영진이 온정주의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치민 인근의 파업이 크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작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정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는 이 공장의 정치과정과 레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중간간부, 사무실 직원, 노조간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 경영진과 공장 노동자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하고 중재하는가에 따라 공장체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었다. 이번 파업은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공장의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복지국가 및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족 내(within a family)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 내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부부의 소득의 비중을 이용한 Sørensen & McLanahan(1987)의 의존 지수(Dependency Index)를 OECD 16개 국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가구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Wave V(2000년 전후 시점)이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존 지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맞벌이 부부만을 포함했을 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존 지수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국가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존 지수값의 경우,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존 지수값이 작아졌고 국가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맞벌이 가구에서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아지는데 필요한 정치 경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Ragin(2000)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창출, 관대한 가족지원 조건이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파라과이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행방법 및 사후감시 등에서 상이하다.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연조건이 상이하여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이 Term of References (TOR)가 준비되는 단계이다. TOR은 환경부에 의해 준비된 특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부의 주도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latorio (RIMA)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시행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다. 파라과이에서는 EIS가 승인되기 전에 RIMA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작년에 발생한 성수대교의 파손사고는 인적손실은 물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수많은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크레인 관련 시설들은 변동응력의 작용과 용접구 조물이라는 점에서 성수대교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중에서 많은 부분은 설계시 에는 고려치 못했던 부하조건의 가혹화와 노후화 때문에 손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들은 설비의 예방정비 차원에서 크레인 거더 및 런웨이 거더의 안정성 평가에 주목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얻은 경험을 지면에 정리하여 보았다.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큰 편은 아니나 우리는 거의 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태풍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과밀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풍재해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태풍재해를 유발하는 기상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조건이 재해의 규모 및 강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반도에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의 진로는 서해를 따라 북진하다가 반도부를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E경로로서 한반도의 동쪽을 통과하는 진로를 취할 때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재해지역의 공간분포는 대체로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태풍재해는 일반적으로 태풍중심에서부터 피해지역가지의 최단거리, 강수량, 최대풍속 등의 기상적 요긴과 피해지역의 토지이용 및 그 지역의 산업구조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재해대책수준 및 태풍예보기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태풍의 피해의 정도가 결정됨을 태풍재해의 공간분포와 발생요인의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경남과 전남의 농촌지역에서 넓게 나타나고, 경제적 손실은 대규모의 도시와 공업이 발달된 경남해안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태풍재해의 규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보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함은 물론 홍수예방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GIS 기법을 활용한 방재정보시스템에 기초하는 도시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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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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