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기업(조직)과 지역사회의 공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본 대상의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인증사회적기업 250개로 무작위(random) 추출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 2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6개 세부가설을 정한 후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적 자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적 자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은 해독능력이 약한 노인과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킨다. 최근 인접국과 연계조직에 의한 보이스 피싱이 많은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파탄을 야기하였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국가경제손실 및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최근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보이스 피싱을 막기위한 보안시스템과 금융보안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안효과가 얼마나 큰가는 검증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보안장치강화에 따른 보안효과의 경제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보이스 피싱 피해의 직접 피해액은 1,1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에 따는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연간 3,500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점과 향후 청년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4학년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취업 문제를 청년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비자발적 독립생활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빈곤과 실업률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및 감정적인 관계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청년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 압력에 시달리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도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는 만성 질환,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청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late middle-aged Koreans. The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aged 50-64 were used (n=4,04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are both resources tha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middle-aged. Secon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human capital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middle-aged varied by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cluding formal network and informal network. Thir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social capital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middle-aged varied by the level of human capital, including employment type and educational attainment. Based on empir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were provided.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친구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적응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활 시간 조사에서 사회 자본은 ‘참여 및 봉사활동’이 해당되는데, 이 중 협의의 사회 자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및 참가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결정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인적 변수와 소득, 학력,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지역, 요일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는 연령,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성별 소득, 취업 유무 및 종사상 지위, 주택의 입주유형 등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사회 자본으로서 <200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한국자원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총액 1조 8,325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대 GDP 비율은 약 2%p.로 주요선진국의 평균 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의도 공동구, 종로 공동구 화재 등과 같이 지중 송전계통인 지하 공동구 및 전력구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공동구 화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국가 기간시설의 마비 등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원인 분석 및 화재 예방과 방재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중략)
Coastal dunes have many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ocio-economic importances; various human activities, however, have impaired their structures and functions over the years. In 2016, environmental survey on coastal sand dune was carried out to report the present status and update the coastal sand dune list in 2001. This research analyzed the survey data in terms of geomorpholog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A list of the 189 coastal sand dune and information was updated by province. A 36.5% reduction in coastal sand dune area have been identified for using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 area since the approximately 1940-50s. Development area in coastal sand dune covered small area as 5%, the use intensity was relatively hard. Furthermore, the difference by province also showed. Approximately 80% of the development area was concentrated in 20% of total sand dune several sand dun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astal sand dunes were exposed high development pressure. However the result means that the general brief dose not apply for all sand dune. Therefore, characteristics of each sand dune should be analyzed and concerned the diverse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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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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