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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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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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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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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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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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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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인구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인 가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1인 가구 증가는 전국 평균 보다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으며 가구 구성원은 도시와 달리 대부분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양한 1인 가구 주택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주택공급이 대부분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있는 주택공급 방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특성과 1인 가구 주민의 거주 특성을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1인 가구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농어촌지역의 1인 가구 주택공급은 산업형 농어촌지역과 전통형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형 농어촌지역은 사업체 및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층 혼합형 주거단지 공급이 필요하며 전통형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 보다는 이들 가구원들의 공동 거주를 통해 1인 가구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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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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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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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선택법을 이용하여 여러 속성들과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된 가상의 택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평균 지불의사액을 측정함과 동시에 응답자의 성, 연령, 소득 등 사회 경제적 특성에 의한 택배 서비스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개별 속성 수준이 1단위 개선될 경우 응답자들의 평균적 지불의사액은 안정성 변수의 경우 2,349.6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정확성 변수의 경우 829.3원, 신속성 변수의 경우 588.5원, 마지막으로 친절성 및 사후 서비스 변수의 경우 358.8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응답자들은 택배 서비스 속성들 중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이어서 정확성, 신속성, 친절성 및 사후 서비스 등의 순으로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택배 서비스의 개별 속성에 대한 정량적 가치들은 향후 바람직한 택배 서비스 가격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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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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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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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나 자율경영공시 등 회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신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혁신기업도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직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경영공시나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는 회계업무담당자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회계업무담당자의 회계윤리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혁신기업 50개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담당자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이중 372개의 유효설문지를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 및 환경적가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회계윤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회계윤리는 경제적가치를 제외하고 사회적가치와 환경적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 사이에서 회계윤리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적가치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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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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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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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인류 사회 발전을 지속할 방안으로 제시한 17가지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및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는 도전과제를 추구하며 혁신적인 솔루션과 함께 변화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2019년 우리 정부는 저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의 구현 시 미래사회의 요구 반영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건설 3D 프린팅 사례를 통해 SDGs 이행이 생활 SOC 구축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도출하였다. 상상을 현실화한 이매지네이션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이 구현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 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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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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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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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 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고가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 및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고 기록 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주행기록계 차량용 블랙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사고 후 차량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운전여부를 분석하여 운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관리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축 가속도 센서와 GPS를 사용하여 위험운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계수화하여 운전자의 정숙 운전 지수를 계산하여 보여줌으로써, 안전 운전과 급정차 급출발에 따른 연비 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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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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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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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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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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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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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국내 대도시권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도로 중심의 교통물류체계 및 통행패턴으로 인하여 도로운송 시스템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 도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운송시스템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야간 운송에 따른 소음 유발, 교통사고 발생, 도로파손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cdots$(중략)$\cdot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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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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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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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가 곧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고립을 막고,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미래 통일 역군을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창업교육 전, 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지적으로는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심리를 분석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와 정부지원정책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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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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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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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물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화이며 경제활동의 모든 생산활동에도 필요 불가결한 재화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패턴은 극한 홍수와 극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상 패턴을 살펴보면 6-7년 주기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태백지역에서는 식수가 중단되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바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중 가뭄의 특성은 언제부터 가뭄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또한 갑작스러운 강우발생으로 가뭄이 해갈됨으로써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뭄에 대한 대응정책은 상대적으로 뒤로 미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가뭄이 발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물의 잠재가격 추정을 통해 가뭄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