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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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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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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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후변화 연구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온도, 강수량 및 증발과 같은 기후 요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General Circulation Model(GCM)은 다양한 기후 요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CMIP)는 전 세계의 3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개발한 GCM의 모의 결과를 연구 및 공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후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MIP5의 GCM은 미래 시나리오인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RCP)를 기반으로 전망 기간의 기후요소를 예측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CMIP6의 미래 시나리오인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SSP)는 인구, 경제개발, 생태계, 자원, 제도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CMIP6의 미래 시나리오는 사회적 및 경제적 결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영향에 대한 증진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MIP5의 INM-CM4와 CMIP6의 INM-CM5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과거 기간(1970-2005)의 월 강수량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격자형 자료인 GCM을 Inverse distance weight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22개 관측소로 거리 보간을 수행하였으며, 편이보정 방법으로는 분위사상법(Quantile mapping) 방법 중 Smoothing Spline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소와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산정된 강수량을 토대로 6개의 평가지표(NRMSE, Pbias, NSE, PRCP100, PRCP200, PRCP300)를 사용하여 GCM의 성능을 평가하여 INM-CM4와 INM-CM5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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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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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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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고속전철도입에 있어서 씨스템 선정이 중요한 문제이나 이는 한국의 지형 및 사회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된 고속전철의 성능 시방을 기준으로 작성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차량 등의 국산화 방안은 장래 한국형 고속전철의 개발 및 국내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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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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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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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유역의 물순환을 왜곡시키고 있다. 직접유출의 증가와 침투량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지하수 함유량의 감소와 하천건천화를 유발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의 물순환 왜곡을 막기위해 물환경보전법상의 물순환율을 정의하고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 물순환 사업 추진을 위한 소권역 별 우선순위산정을 과제로써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물순환 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 설치이다. 저영향 개발기법은 토지 및 공간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높고 위치선정에 제약이 많으며 유지관리도 어렵다. 이에 물순환 사업에는 단순 불투수면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우선순위를 산정하기위해 불투수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유역 물순환 평가를 위해 PSR framework을 이용하였다. PSR framework는 OECD가 개발한 지속가능성 평가 개념이며, Pressure, State, Response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평가하게된다. PSR framework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활동들이 환경에 압력 (P)를 주고, 이로 인해 자연의 질과 영향 (S)을 미치며, 이에대한 회복을 위해 인식과 행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반응 (R)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SR framework의 평가요소 Pressure는 불투수면 및 강우, State는 물순환, 하수관거, 수질, 수생태계, Response는 협력, 인식, 재정, 토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불투수면적 감축 대상 소권역('30년 무대책 불투수면적률 25% 이상)소권역에 대하여 최종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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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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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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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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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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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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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부터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타 분야에서 추진된 영향평가 사례, 인공지능 서비스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시점도 사전적 예방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사후적 위험성 관리를 예정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 1단계에는 AI 수준 조사 기반의 경제적 효과 등의 정량적 지표를 개발한 후, 2단계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기술된 안전성 및 신뢰성, 인공지능 윤리 등 정보문화, 고용·노동 등 사회·경제, 정보보호,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분야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세부 측정지표나 방식 등의 논의를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가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포함된다면 국내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설계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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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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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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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대기질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환경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협의기준을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10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 60건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정한 결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M_{10}$의 경우 연간 3,745톤, $NO_2$는 74,569톤, $SO_2$는 37,647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 연간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기간 30년 동안 7조 1,916억 원에서 178조 9,94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규모는 전국의 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모든 사업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한 성과임을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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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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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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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는 다른 재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전 지역의 사회·경제 부문의 파급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의 유형에 따라 주로 활용되는 용수의 종류와 목적이 달라 물부족 피해 요인과 규모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물부족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광주와 전남지역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PCC AR6의 기후위험 개념에 따라 위해성(hazard),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항목에 대한 20개의 영향 지표를 선정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물부족 위험도 평가 결과는 기존의 기상학적, 수문학적 요인만을 고려한 위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종합적인 위험도 분석 결과, 영광군,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의 일부 읍면동에서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평가결과를 통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물부족의 위험성 요인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지역 맞춤형 가뭄 피해 저감 대책 수립에 기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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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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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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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가뭄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발생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가뭄발생 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겪는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학적 인자와 사회경제적인 인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가뭄의 발생확률을 바탕으로 가뭄 노출성 지수(DHI)와 가뭄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가뭄 취약성 지수(DVI)를 개발하고, 두 인자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가뭄 위험도 지수(DRI)를 개발하였다. 행정구역별로 산정된 DRI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적 가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가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농업 밀집지역인 전라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뭄 위험도 지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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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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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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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능력에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능력과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어머니의 전체적 가정자원관리 능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2) 기혼딸의 전체적 가정자원관리 능력은 어머니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경제적 지 위나 어머니의 평가 능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능력이 높을 수록 기혼딸의가정자원관리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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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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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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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춘천컬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이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편익비용비율법(B/C),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율법(IRR)을 활용하였으며, 정책적 타당성의 분석은 국가 정책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문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 컬링경기장 수요분석 결과로 경기장 건립을 통해 춘천권 내의 선수 및 동호인들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및 충북권 내의 선수들까지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초기 투자금액으로 인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의 컬링 종목의 경험 가능성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건립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컬링경기장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춘천 컬링경기장 건립사업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컬링경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엘리트 선수의 발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