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2호
• /
• pp.205-233
• /
•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7-12
• /
• 2000

전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은 파괴 또는 파손 발생시 경제적, 인적인 면에서 대형 재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한 공급이 위협받게 되어 산업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가스배관에 대하여 적합한 파괴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불가피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사용적합성평가(Fitness For Service)를 통해 대처방안을 수립할 경우,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및 경제적,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이루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관망 운용을 할 수 있다. (중략)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299-304
• /
• 1998

1993년에서부터 1996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0여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감염 환자수는 세균성 식중독환자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실제 환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1996년의 경우 실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인산 식중독 발병환자는 177,0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신고된 환자수의 150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살모넬라균 감염 식중독으로 인해 추정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59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본 비용분석에 는 의료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만이 포함되었다. 1993년 미국에서 실시한 살모넬라 감염에 대해 추정한 환자수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 시, 인구대비 추정환자수의 경우, 미국은 전체 인구 중 0.36~1.79%가 살모넬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체 인구대비로 볼 때는 0.39%로 ,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GDP의 0.006~0.03%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의 0.00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살모넬라 감염 식중독 발생도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을 통한 식중독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은 위해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 식중독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9권1호
• /
• pp.131-145
• /
• 2002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373-376
• /
• 2000

현대의 화학산업시설에서는 다양한 잠재위험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사고결과의 피해 범위가 증가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의 근로자, 인근지역 주민, 주변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불안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공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RBI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중략)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29-34
• /
• 2003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된다.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선택 역시 환경 영향, 사회경제적 측면 및 위험도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도 여러 가지 발전원들의 대중보건,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목표 달성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러 발전원들간 위험도 관점에서의 객관적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중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4019-4027
• /
• 2013

본 연구는 창원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함께 근린환경을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자전거 이용환경으로 구분하고 다수준분석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체밀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전거 이용환경 중에서는 자전거 편의시설의 질, 자전거 이용시 안전성, 주요시설의 접근성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건강한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자전거이용을 고려한 근린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자전거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시 안전성, 주요시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43-56
• /
• 2007

한국은 70년대 이후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차 늘어나 90년대 초 이미 심각한 공중보건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사고예방과 사상자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양한 관련전문분야의 협조로 달성 가능한 효과적 안전전략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교통안전 수준을 밝히고, 특히 전문 의료인의 참여를 요하는 교통안전전략을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6 가지, 교통안전을 위한 2 가지 지표를 조사하여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했으며, 발전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교통안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사회경제적발전과 교통안전의 이러한 불균형은 정부로 하여금 장차 관련전문분야 특히 의료인의 협력과 공조를 요하는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전략을 모색토록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1984년 이후 국제교통의학회지 및 동 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과 경험들을 성찰하고 그들 중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실행가능하고 시도될 수 있는 주요전략 및 대책들을 분류 제시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10권6호
• /
• pp.9-16
• /
• 2010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Web DB의 구축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범죄로 부터의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31개의 외국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참여 스타일의 웹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일상적인 생활 및 통학, 통근 경로의 위험지역을 추출하였다.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는 경제적 상황 및 공공성 관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17-1433
• /
• 2017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목적이며 가치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부문에서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기술들로 발전원을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속성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의 복지성'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에너지사용의 접근성'은 LNG와 석탄이, '기술의 안전성'은 원자력과 풍력이, '기술의 신뢰성'은 발전기술간 큰 차이가 없으며, '고용 규모'는 태양광과 원자력이, '고용의 질'은 풍력과 원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대부분의 속성에서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