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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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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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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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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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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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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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며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등)을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포함한 SOC스톡의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경쟁력(생산성)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사회경제 및 수송지표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DP는 인구, 국토면적, 유효철도연장, 도로연장과 높은 상관성(0.59~0.99)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도시교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OECD국가의 인구, GDP, 국토면적 등 사회경제지표와 도로 및 철도연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교하여 장래 교통시설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전철 신설 개통은 유효철도연장 증가 및 이에 따른 GDP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 트램(경전철)의 추가 개통을 가정하여 유효철도 연장이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을 가정 할 경우 GDP는 21.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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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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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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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자원 및 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개발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77-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자본 스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한다. 추정결과, 수자원 투자는 경제성장(GDP)으로의 단방향의 인과성이 존재함을 확인(1%유의 수준)하였다. 외생적 충격으로 수자원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내 소득(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수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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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7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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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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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는 과거 10여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소득향상의 결과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1997년 7월 현재 1000만대를 넘었으며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전자의 부주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교통 안전 사고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중략)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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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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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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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47년 창립 이래 토목, 건축, 플랜트, 전력 등 모든 건설부문에서 도전과 창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한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구가기간산업 건설에 앞장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온 현대건설은 이지송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인 ‘최고의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속의 현대건설이 되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고객의 편리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건설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여,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세계속의 현대가 시공하는 도곡동 제1차 재건축 신축공사현장을 소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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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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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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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거주 중고령자의 물리적 환경과 우울증상의 관계에 사회적 자본과 통합성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의 각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및 중고령층을 위한 교육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31부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주요변수에 대한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309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물리적 환경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층의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리적 환경은 통합성을 매개로 우울증상에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안전성, 쾌적성, 접근 편의성, 보행친화성과 같은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통합성이 높고, 통합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우울증상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층의 우울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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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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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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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도권의 기능 및 범위 확대로 인하여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역대중교통 보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광역 BRT, 광역 환승시설 등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분담 모델을 개발하여 재원분담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광역 BRT 시설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역 BRT 노선, 광역 환승시설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재원분담 모형을 정립하고 정립된 재원분담모형을 적용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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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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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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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은 정부의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이 되는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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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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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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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진행 상황을 관측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동북아 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을 담당할 영종도 국제공항의 공사진행 과정을 관측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영상 자료가 활용되었다. 바다위에 건설되는 공항의 특성으로 인하여 방조제 건설과 매립공사가 수행되었다. 활주로, 유도로, 여객터미널과 복합교통센터 등이 건설되었으며, 공항의 건설로 산림이 훼손되고 양식장과 염전이 매립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공항공사의 진척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계열 Landsat TM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타 위성영상에서는 공항의 공사현황이 어느정도 분석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KOMPSAT EOC, IRS-1C PAN, RADARSAT SAR 영상이 활용되었다. 시계열 Landsat TM 영상에서는 공항 부지의 매립 진척 현황과 산림의 벌채 등을 잘 분석할 수 있었다. KOMPSAT EOC 과 IRS-1C PAN 영상은 높은 공간해상력으로 건설에 사용된 가건물과 같은 세부적인 시설물을 관측할 수 있었다. 15m PAN 영상을 제공하는 Landsat ETM은 IHS 합성 후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TM 영상에서 분류하지 못했던 방조제의 도로와 성토를 구분할 수 있었다. RADARSAT SAR 영상에서는 광학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정부 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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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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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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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