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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Finance Sharing Criteria for Metropolitan BRT Infrastructure

광역BRT시설의 재원분담기준 개발

  • 김성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한국교통연구원) ;
  •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 Received : 2011.11.14
  • Accepted : 2011.12.21
  • Published : 2012.02.29

Abstract

Metropolitan transport demand has increas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due to the expansion of its role and land use. Various public transport modes have to be supplied to relieve road congestions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During the constructions of theses infrastructures some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ise for sharing financial resources. In this study finance sharing criteria is developed for the metropolitan BRT, transfer facility, and public garages. Finally, a case study has been done for the metropolitan BRT between Cheongra and Hwagok area in SMA.

수도권의 기능 및 범위 확대로 인하여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역대중교통 보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광역 BRT, 광역 환승시설 등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분담 모델을 개발하여 재원분담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광역 BRT 시설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역 BRT 노선, 광역 환승시설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재원분담 모형을 정립하고 정립된 재원분담모형을 적용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정규(2006)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연구보고서,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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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제처(201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13호.
  5.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www.spat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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