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은 그 특성상 규모가 크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SOC 사업의 설계업무도 여러 조직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처 수행된다. 따라서 일반건설공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생성ㆍ소멸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조직간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SOC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정보교류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보교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SOC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간 필요정보를 규명하여 인터페이스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에는 업무수행 조직 중심의 조직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인터페이스 향상 방안, 전문가들의 파트너링을 통한 협력설계 의사결정 방안, 정보표준화를 통한 개방형 설계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내의 SOC 사업은 효과적 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추진 절차와 체계가 미비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SOC사업 전 단계의 기능별로 업무절차를 정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SOC 사업의 조달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해 효과적 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달관리 프로세스를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IDEFO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조달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는 자체 관할지역에 위치한 모든 자산들을 공적 업무수행을 통해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적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중앙정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자산 및 채무에 관련된 각종 자산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과 같이 몇몇 시설물들은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사업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복식부기에 근거한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자산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도로 및 상수도시설물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G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항목의 $70{\sim}80%$는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와 GIS사업간의 연계성이 미약한 관계로 향후 지자체에서 복식부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시설인 댐과 같이 기획, 조사, 타당성분석 단계에서부터 설계,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까지 건설 생애주기가 긴 경우 Risk에 노출되는 시간 또한 길어져 건설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적기 미 준공시의 증액비용과 이용연기에 따른 편익손실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 이들 문제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각 단계별로 경제성분석을 통한 공기와 비용을 연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단계 및 건설공정 Network모델을 도출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분석에 있어 Fast Track기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녹색임도 건설에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의 산지지형 및 산림특성을 고려하여 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보호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의 고도 발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에서의 기본임도밀도는 8.57 m/ha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경영기반시설 개념에서의 적정임도밀도는 14.01 m/ha로 산출되었다.
교량시설물은 차량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하나로 도로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물로, 시공 이후 사용에 따른 열화부위 발생 시 그 교체가 어렵고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진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점검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트의 객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제약이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 작업과 자동화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요소들을 비교하여 교량시설물 점검작업을 자동화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명확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제약이 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교량시설물 점검작업의 자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물류활동은 화물의 기종점 정보와 더불어 출발지와 도착지간 수배송특성, 업종간 거래관계, 가격흐름, 경로 등 다양한 공급사슬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물류관련 연구들은 물류현황조사 자료로부터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에 기초하여 물류시설을 포함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에 주로 활용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유통경로 관련 연구는 주로 상적인 유통경로에 한정되어 보다 종합적인 공급사슬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물적 유통경로선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전국물류현황조사중 기업의 물류실태조사에서 수행된 600개의 표본자료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유통경로 선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들의 설문조사방식은 다양한 유통노드들이 제시되고, 기업들이 상위 매출액이 높은 품목들이 다양한 유통경로 상에서 어떻게 노드들을 이용하는지 조사되었고, 이를 공장순회형, 물류센터 중심형, 도매자 중심형, 소비자 중심형 등 4개로 유형화 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4개의 유통경로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현황, 수배송현황, 취급화물 품목 등의 다양한 변수을 고려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적유통경로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유통경로조사가 가지는 의의와 2001년 조사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발견점보다는 한계점과 개선방향위주로 진행하였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터널은 주·야간 모두 인공조명을 사용해야 되는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 공간으로, 전기요금 절감 등을 위해 기존 터널조명 광원 대비 낮은 소비전력, 장수명의 장점을 갖는 LED램프로 교체 중에 있다. 터널구조물은 공용 중 부속시설 교체라는 일련의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수반되므로, 시설물 공용기간 동안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터널 조명광원을 고압나트륨램프에서 LED램프로 교체 시 LCC측면의 절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터널 조명 광원을 LED램프로 교체 시 램프의 수명증대에 의한 교체주기 감소 및 이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감소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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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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