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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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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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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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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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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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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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본(本) 연구(硏究)는 수도(水稻) 다수계(多收系)인 밀양(密陽) 23호(號)와 일반계(一般系)인 사도미노리를 공시(供試), 이앙기(移秧期)를 달리하여 수량감소방지(收量減少防止)에 가장 효과적(效果的)인 제초시기(除草時期)를 구명(究明)하고자 제초처리구(除草處理區)를 잡초방임구(雜草放任區), 무잡초구(無雜草區), 이앙후(移秧後) 3주(週), 6주(週), 9주(週), 12주(週)의 각(各) 1회제초(回除草) 및 3주(週)와 9주(週)의 2회(回) 제초(除草) 등(等) 7개(個) 처리(處理)를 하였으며, 시험결과(試驗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화본과(禾本科) 잡초군(雜草郡)의 효과적(效果的)인 방제(防除)는 이앙후(移秧後) 3주(週)와 9주(週)의 2회(回) 제초(除草), 또는 6 주(週)의 1회(回) 제초(除草)이었다. 2. 광엽잡초군(廣葉雜草郡) 효과적(效果的)인 방제(防除)는 이앙후(移秧後) 6주(週)의 1회(回) 제초(除草)로 충분(充分)하다고 인정(認定)되었다. 3. 사초과잡초군(雜草群)의 효과적(效果的)인 방제(防除)는 조기(早期) 및 관행이앙(慣行移秧)의 경우, 1회(回) 제초(除草)로는 불충분(不充分)하고 적어도 이앙후(移秧後) 3주(週)와 9주(週)의 2 회이상(回以上) 제초(除草)를 필요(必要)로 하였으며 만기이앙시(晩뼈期移秧時)에는 가급적 이앙후(移秧後) 3 주(週)의 1 회(回) 제초(除草)가 바람직하였다. 4. 수도생육(水稻生育)을 정상화(正常化)시키기 위한 제초효과(除草效果)는 만기이앙시(晩期移秧時)에 이앙후(移秧後) 3 주(週)와 9 주(週)의 2회(回) 제초(除草), 또는 6 주(週)의 1 회제초(回除草)로 그 효과(效果)가 인정(認定)되었지만 조기(早期) 및 관행이앙시(慣行移秧時)는 최소한(最少限) 이앙후(移秧後) 3주(週)와 9주(週)의 2 회이상(回以上) 제초(除草)가 요구(要求)되었다. 5. 공시(供試)한 모든 제초방법(除草方法)(시기(時期)에 따른)들로서도 무잡초구(無雜草區)에 비(比)하여 유의적(有意的)인 수량감소(收量減少)가 있었으나 최적(最適)의 제초효과(除草效果)는 이앙후(移秧後) 3주(週)와 9주(週)의 2회(回_ 제초(除草)였으며, 치명적 경합시기는 조기이앙(早期移秧)에서 이앙후(移秧後) 6~9주(週), 관행이앙(慣行移秧)에서 3~6 주(週), 만기(晩期)에서는 3 주(週)였다. 6. 면적당(面積當) 수수(穗數)를 많이 확보(確保)하기 위해서는 移秧後(移秧後) 3 주(週)와 9 주(週)의 2 회(回) 제초외(除草外)에 6 주(週)의 1 회제초(回除草)가 바람직하였으며 경합이 큰 시키는 조기이앙(早期移秧)의 경우(境遇) 3~6 주(週), 관행이앙(慣行移秧)의 경우 6~9 주(週)(밀양(密陽) 23 호(號)), 또는 3~6 주(週)(사도마노리)였으며, 만기이앙시(晩期移秧時)에는 3~9 주(週)였다. 7. 수당영화수(穗當穎花數), 등숙비율(登熟比率) 및 1,0000입중(粒重)에 대한 잡초방제효과(雜抄防除效果)는 해석(解析)하기 곤란(困難)하였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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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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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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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등학교 급식의 메뉴별 나트륨 함량이 중학교 급식의 나트륨 함량보다 높았으나 음식 섭취량이 중학생이 많아서 나트륨 섭취량은 중학생이 초등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했다(p<0.05). 비빔밥, 덮밥 등 간장이나 고추장을 기본으로 한 소스류 첨가가 많은 일품식류는 급식 자체의 섭취량 또한 높아서 다른 음식군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 나트륨 섭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구이류 메뉴는 김구이처럼 섭취중량이 매우 작은 경우가 있어서 나트륨섭취에 기여하는 수준은 크게 높지 않았으며 김치류와 무침나물류 또한 해당 음식의 섭취량이 낮아서 나트륨 섭취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의 끼니당 나트륨 섭취량 평균은 802.2 mg/인으로 WHO 일일섭취권고량(2,000 mg)의 40.1%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1회 점심식사 분량의 나트륨 섭취량 평균은 1,055.9 mg/인으로 WHO 일일섭취권고량(2,000 mg)의 52.8%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식이 높은 칼륨/나트륨 비율을 나타냈는데 과일류가 112.0로 가장 높았으며 음료 및 차류 8.6, 유제품이 3.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식류에서는 밥류가 칼륨/나트륨 비율이 22.3으로 칼륨/나트륨 비율이 1이상을 나타내고 그 외의 주식류 및 부식류 전항목은 1이하로 나트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급식(0.66)이 중학교 급식(0.62) 보다 높은 칼륨/나트륨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제공한 횟수가 많아 나트륨에 대한 칼륨의 비율을 더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한끼 나트륨섭취권장량인 1/3 RDI(WHO, 2000 mg)인 667 mg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섭취량을 권장섭취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레시피 개선, 학생영양(교)사 교육 및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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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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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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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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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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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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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_4$ 식물의 식별 및 자료구축은 식생의 계절변동이나 천이와 관련된 생태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그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에 대한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C_4$ 식물의 반응과 식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합성 경로 유형에 대한 자료는 197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판된 학술논문에서 얻어졌고, 그 자료와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식물목록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는 약 197과 1123속 4476종의 관속식물이 생육하고 있으며, 그 중 $C_4$ 식물($C_3$-$C_4$ 중간형 포함)은 약 21과(10.7%), 84속(7.5%), 206종(4.6%)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53종(25.7%)이고, 단자엽식물은 153종(74.3%)으로 나타났다. 과 수준에서는 벼과가 102종(49.5%), 사초과가 45종(21.8%), 명아주과가 15종(7.3%), 비름과가 13종(6.3%), 국화과가 6종(3.0%), 석죽과, 대극과 및 메꽃과가 각각 3종(1.4%)으로 나타났다. 생활형을 살펴보면, 휴면형은 1년생식물이 95종(46.1%), 번식형에서 지하기관형은 $R_5$가 123종(59.7%), 산포기관형은 중력산포형($D_4$)이 179종(85.9%), 생육형은 총생형(t)이 122종(59.2%)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에 좋은 환경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며, 그 결과 $C_3$ 식물과 $C_4$ 식물간의 종간경쟁, $C_4$ 식물의 분포, 식물계절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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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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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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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하중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의 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 표준 진동하중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실내진동시험에서 사용해 오던 정현하중이 실제 지진 하에서의 발생하는 액상화 거동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사례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해 재고찰하였다. 또한,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의 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형 정현하중을 제안하고 이를 실내진동시험 및 진동대시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진동대시험은 주문진 표준사를 이용하여 상대밀도 40%로 재성형하였으며 정현하중 및 조합형 정현하중 시험에서는 1 Hz의 진동재하주기로 통일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정현하중시험에서는 0.3g로 최대하중을 재하하였으며 조합형 정현하중실험에서는 최대하중 0.03 g의 1차 정현하중과 0.3 g의 2차 정현하중을 재하하였다. 또한, 1차 정현하중의 재하시간은 5 초, 10 초 및 15 초로 변화시켜 시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정현하중시험과 1차 정현하중을 5초간 재하한 조합형 정현하중시험에서는 과잉간극수압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1차 정현하중을 10초와 15초로 재하한 경우에는 2차 정현하중이 재하되는 시점에서 과잉간극수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유발되는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상대밀도가 40%인 모래지반에 대해서는 제안된 조합형 정현하중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1차 정현하중의 재하시간은 10초를 초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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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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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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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부모들 세대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는 웰빙 붐이 일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동들로 이어진다. 한국인들의 건강관련지출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적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의 초과 지출에 많은 부분이 질병예방과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에 투자될 것이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는 한국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건강행동은 서양인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로 건강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건강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기본이다 .각종 질병에 의해 낮아진 삶의 질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들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기능이 쇠퇴하고 만성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삶의 질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노년기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삶의 질을 위해 결정적인데, 특히 자녀로부터 지원이 중요하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한국 노인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불화를 타인에게 노출하기 꺼려할 수 있다. 자기노출을 꺼리는 것은 다른 사회적 지원의 통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기대 여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 혹은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심리학자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심리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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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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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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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 검진자 중 혈청 중성지방 농도가 150 mg/dL 이상이거나 총 콜레스테롤이 200 mg/dL 이상인 고지혈증 초기 판정자 43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의학영양치료와 병행하여 한방 기능성 차를 섭취하게 한 후 혈청 지질농도와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대상자 43명의 평균 연령은 49.41$\pm$5.2세였으며, 남성의 비율이 53.5%였다. 대상자의 51.2%가 혈중 콜레스테를 수치만 높은 제 II a형이었으며, 대상자의 37.2%는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높은 제IIb형, 11.6%는 중성지방만 높은 제 IV형이었다 모든 대상자는 2003년 건강검진결과 처음으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으며, 지질저하제를 복용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의학영양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체중은 남여 대상자 모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 전과 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HFT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혈압 또한 HFT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BMI가 FFT군에서 실험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체지방 비율은 모든 군에서 감소하였다. 식사량, 식사의 규칙성, 식품군의 배합 및 짠 음식 에 대한 기호도 등을 조사한 결과 실험 전 식사량은 만복이 될 때까지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 시 배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평균 주 2∼3회의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후의 이와 같은 양상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기능성차 섭취와 의학영양치료 전후의 식품 섭취 빈도는 실험 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간식의 빈도가 실험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군에서 평균 섭취 열량이 실험 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총 지방의 섭취량도 유의적으로 섭취 감소를 보였으며, 포화지방산의 경우 HFT군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다가 불포화지방산 또한 HFT군에서 감소하였다. 대상자의 P/M/S섭취 비율은 실험 전 0.73/1.l1/1에서 실험 후 0.98/1.38/l로 다가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량과 단일 불포화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주간의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모든 군에서 매우 큰 감소를 보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비교한 결과 기능성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중성지방 농도 또한 총 콜레스테롤 농도와 마찬가지로 기능성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중 LDL-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실험 전과 후의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고지혈증의 발병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동맥경화지수는 기능성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측정 결과 FFT군의 경우 실험 전 정상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실험 후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항산화 물질 2항목(SOD, GPx) 측정결과 SOD는 실험 후 HFT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13.3%). GPx는 실험 후 FFT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12.8%). 결론적으로 의학영양치료는 식습관 및 식품섭취의 패턴을 변화시켰고, 총열량과 동물성 단백질, 지방질, 콜레스테롤 섭취의 저하를 유도하였으나 혈중 지질 농도에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상자 개인에 맞는 의학영양치료의 적용은 약물요법 이전에 식습관과 섭취량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의학영양치료와 병행한 기능성차(상엽, 구기자, 국화, 대추, 참깨, 나복자가 복합 처방)의 섭취는 혈중 지질 농도를 저하시켰으며, 또한 항산화 효과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임상 효능이 확인된 한방재료로 제조된 기능성차의 섭취는 동맥경화증,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혈중 지질 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질환을 예방하는데 의학영양치료의 보조적인 역학을 할 수 있는 기능성차로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