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고 자연재해저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와 재해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예보와 방재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사전방재활동을 위해서는 방재기상정보로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와 재해연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현황, 기상청에서 발행한 기상연보를 이용하였다. 이들 4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자연재해의 원인과 피해요소, 발생빈도, 취약지역 등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자료는 피해내역과 기상현상에 대한 분류 및 용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해의 종류와 피해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상재해 원인과 피해 요소, 피해액, 피해지역 등과 같은 재해 변수를 선정하고, 재해연보를 이용하여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database는 앞으로 자연재해 저감계획과 risk model을 개발하고 자연재해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또는 기후변화로 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반복되는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도 재해에 강한 도시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재시범마을에 대한 연구를 3곳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방재마을 조성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방재마을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방재마을에 대한 정의 및 기본개념은 양국이 서로 유사하며 유형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 에방외에도 교통안전, 방범 분야까지 폭넓은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조적, 비구조적 측면은 재해에 대한 사전, 사후대책이 근간이 되어 구축 운영된다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구조적 측면은 성숙단게에 이르럿지만 비구조적 측면의 경우 경험부족과 짧은 사업기간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다. 일본의 경우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활동에 있어서 주민주도하의 마찌츠쿠리 활동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비구조적인 운영 방안 및 주민참여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행정조직의 발전방안등에 대한 연구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부처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망자 및 재해자수를 경감시키고 기능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소방방재청의 재난전조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의 시설위험 신고시스템, 환경부의 환경감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이를 개선하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동구에 거주하며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자원봉사자가 행정안전부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을 2012년부터 강동구 최초로 지속적인 신고활동을 해오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강동구를 서울시 안전모니터링 표준모델로 설정하여 강동구 및 개인 신고 및 제보활동사례의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활동은 재난관리의 주체가 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공공행정이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었지만, 대형화되는 재난현장에서 공공분야만의 재난관리 역량으로는 실제 재난발생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대표(이, 통장)를 대상으로 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주민개인-주민공동-민관협동" 에 의한 재난관리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지역방재력량을 발휘하기 위한 요소를 "위험 인지능력, 피난유도능력, 자주피난 대비능력, 방재체제 정비정도, 감시경계능력, 정보전달능력" 등 6가지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재해 유형별 사전 정보와 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 예 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관련 예 경보의 유형과 정보 전달 매체 및 재해 예 경보 전달 체계 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고 첨단정보 통신기술과 방송 통신의 융합에 대한 기술대안 분석으로서 국가적 통합 경보전달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해 예 경보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각각의 시설 간에 중복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방재정보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예 경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의 상설화 등을 통해 재해 예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솔루션을 활용한 통합방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크고 작은 재난 관련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건, 사고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맞물려 건축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시설들도 다양화, 밀집화,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위험도가 증가되면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양한 정보처리(소방, CCTV, 출입통제, 침입방지 등), 전문 기술, 관리 능력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중요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및 관련 시설들이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 된다면 소화활동 및 피난에 혼란을 주어 피해를 가중 시키게 된다. 따라서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첨단화된 재난관리솔루션인 PSIM을 활용한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 및 재난을 예측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야한다. 재난관리솔루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위험 절감,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신속한 대응, 효율적 연동을 통한 재난대응효과 향상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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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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