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전의 건설품질보증활동은 원자력법령으로부터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체계 아래에서 계획, 수행되고 감시되기 때문에 일반 건설공사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활동은 결코 강요될 수 없으며, 품질보증요원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Fintech, a new form of financial industry that converges IT, is developing rapid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The U.S. and China lowered barriers to entry through deregulation to develop and expand the fintech industry, and, for example, encouraged startup companies to incorporate various ideas through negative regulations that are more relaxed or do not apply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U.S. and China did not apply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to the fintech industry,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fintech startups could grow more easily. Currently, in Korea,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Samsung Pay', 'Toss' and 'Kakao Pay' have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activated, and also their scale is expanding. Although variou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and regulated for the development of Fintech, Fintech's growth rate is slow due to unfriendly and unopen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various markets.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fintech, focusing on advanced fintech and Korea, and examines fintech-related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We propose a more flexible way of easing excessiv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post-regulation.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정보통신 윤리 관련 범죄는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학자들은 정보 윤리 교육의 실행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추병완(2001)은 가상공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네티켓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외적규제보다는 네티즌 자신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내적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발달시켜 주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한다고 제시한다. 정보 윤리 교육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체험을 중시하는 가운데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형, 탐구형, 시범형, 활동형방법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정보통신윤리 교육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스웨어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GBS(Goal-Based Scenarios) 방식의 코스웨어를 제시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GBS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사례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정보 나열형 코스웨어와 사례중심형 코스웨에의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사전검사를 통해 동질집단으로 밝혀진 두 집단을 학습시키고 사후검사를 통해 두 집단간 비교를 하였으며 각 집단의 사전 사후 대응 검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Nanomaterials, which have the issues related to toxicity,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uman health, have been focused on significance of their safety management. Regarding their higher applicability for multiple sectors from chemicals to consumer produc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der international policy cases categorized by regulatory intensities, applicable sectors, and substance types for establishing of convinc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n nanomaterials. For minimizing the nanomaterials' risk potential, developing the system that underlines a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needed. Regulatory system on nanomaterials should be applicable to the status quo and be a proactive approach to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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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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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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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s the unlimited natural source of a country, radio waves are widely being used in the daily life toward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ong term policy of radio wave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market situation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wireless technology and effective use of radio resources. Literary survey and analysis were accomplished for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radio station approval system and post-approval policie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an blanket radio approval policy as well as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of radio waves technical regulation and advanced radio inspection procedu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oviding reference for introducing deregulation policy in the radio communication imdustr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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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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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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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mong the fintech businesses that are active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payment and settlement are the most prominent. Korea has a well-developed IT industry and a good existing card payment environment, however, its innovative movement is overwhelmingly s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e fintech. In this study, we try to assess the regulations on fintech and their impacts on the startup ecosystem by comparing the cases of U.S., China, and Korea. We have found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lowered barriers to entry for the newly launched fintech industry, allowing startups and IT companies to start fintech businesses at the existing financial sector. Particularly the implementation of predictable regulations in U.S., and the failure to apply the financial regulations in China, help start-up companies' growth in the fintech industry. This finding provides us with a lesson that current positive regulations in Korea should gradually change into negative regulations, and predictable regulations that strictly enforce post-management except major items rather than pre-approval.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the perspective of start-ups in fintech industry.
Legal issues whether augmented reality(AR) game servi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that their game users cause to the community and residents are occurring these days. These kind of damages affect not only game users but also third parties who do not play the AR game. This paper explores the recent cases and analyze the type of legal issue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 unjust enrichment.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AR game company, constitutional balancing test, causation, specificity and persistence of the damage and other various standards should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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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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