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단은급제도를 둔 개신교 주요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의 4개 교단)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4개 교단 목회자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이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회자들의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교단은급제도는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교단(예장통합, 기장, 기감)은 7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한 예장합동측은 11.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넷째, 국민연금은 기장측(61.8%)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은 미가입자(53.3%)가 더 많았고, 미가입 사유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 넷째,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총수입, 교회자립 여부, 교회자체적립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여부이고, 그 중 총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4개 교단 중 예장합동측을 기준으로 기장측 목회자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수입이 많으면 교단은급제도와 국민연금 및 사적 방식의 대책까지 모두 준비하지만, 수입이 적은 목회자들은 사적준비와 공적 준비 모두 못하고 있으므로 교단내 목회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단 은급제도 의무가입을 실시하는 교단에서도 미가입자가 상당하므로 은급(연금)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와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07년 사회통계조사자료로서 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중 고령자 18,354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개념체계는 Andersen 모형에 기반했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logistic 분석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중 고령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은 높다. 둘째,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여건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남성, 연령, 경제활동은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수준, 현재소득인식, 전반적 생활여건향상은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여건향상, 장래소득기대는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연령은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middle-aged.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536 middle-aged individuals with at least one living parent and one married child.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dependent upon the level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clude age, educ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assets. Moreover,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effect of financial transfers from middle-aged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o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transfer variable.
이 연구는 유희춘(柳希春)이 쓴 생활일기인 "미암일기(眉巖日記)"를 자료로, 조선중기를 살았던 한 양반관료의 여행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희춘은 1567년 10월부터 1577년 5월까지 총 83개월 간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에서 추출한 26회의 여행기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희춘의 여행은 그 목적에 따라 공무여행과 사적인 여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회에 걸친 공무여행은 전라감사로서 군현의 순시, 예조참판으로서의 능의 관리와 참배, 산제(山祭)의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희춘은 줄곧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여행이 쉽지 않았다. 사적인 여행은 모두 10회였는데, 조상 묘소의 성묘와 정비, 자신과 부인의 신병치료, 새로운 집의 건축 등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장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이었다. 유희춘이 여행한 경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오간 서울-담양 간의 여정에 '해남로'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간선도로가 대개 직선루트로 이루어져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길가 곳곳에 역(驛) 원(院)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숙식하는 데 가장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희춘은 전라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전라도의 군현들을 4회에 걸쳐 시찰하였는데, 그 여정은 전라도 전 지역을 샅샅이 도는 노선으로 짜여졌다. 현직관료였던 유희춘은 임금으로부터 여행 허가를 받는 것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였는데, 교통수단인 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모든 여행 준비가 끝나면, 임금에게 '숙배(肅拜)'라는 작별인사를 드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지들과 '전별(餞別)' 행사를 가지고 길을 나섰다. 유희춘이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은 말이었고, 여기에는 역마(驛馬), 쇄마(刷馬)(지방관아의 관용 말), 그리고 개인소유의 말이 모두 동원되었다. 그 밖에 전라감사로서의 순시에는 가마가 주로 이용되었다. 현직 관료였던 유희춘은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 지방관아의 객사(客舍)에서 숙박하였다. 여정에 따라 객사에서의 숙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역(驛)이나 친지의 집을 이용하였으며, 드물게 사찰에서 숙박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 중의 식사는 대개 지방관아에서 제공받았다. 유희춘의 여행 중의 활동은 여행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먼저 사적인 여행은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정비하는 일이 가장 주요한 활동이었으며, 경로 상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였다. 전라감사로서의 공무여행 중의 활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군현의 공무 처리, 향교(鄕校) 방문 등이었으며, 중간에 틈을 내어 친지를 방문하거나 명승지를 둘러보았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mong the middle-aged at various income levels. Analyses of data on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 2nd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conducte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931 middle-aged individuals who had at least one living parent and one child. The data analysis methods were ${\chi}^2$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individual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frequency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igh-income households than in middle- and low- income households. A comparison of high-, middle- and low-income households shows that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in middle-income households than in low- or high-income households.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dependent upon to whom middle-aged individuals gave financial resources. In the middle-income group, the middle-aged who gave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par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ing financial transfers from parents or childre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in any income-level group.
흔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선 안 될 요소로 의식주를 손꼽곤 한다. 그런데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의류가 맨 앞에 포진함은 의미심장하다. 먹고 자는 행위보다 입는 행위가 더 중요해서 일까. 아마 잠시라도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의류를 제일 앞에 포진시킨 것이 아닐 까 한다. 사실 인간이 옷을 입지 않고 존재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은밀한 사적인 공간에서 아니면 인간은 입어야 하는 게 숙명이다. 반면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입는 행위의 이면에는 빠는 행위, 즉 세탁의 행위가 숙명처럼 존재한다. 한번 입고 옷을 버리지 않은 이상 세탁은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행위를 가장 편하게 만드는 이기가 세탁기이다. 세탁은 가정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기만 상업용 세탁용 시장도 존재한다. 돈 주고 세탁을 맡기는 세탁소가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런데 최근 상업용 세탁 시장의 틈새시장으로 셀프 빨래방이 확대되고 있다. 셀프 빨래방은 말 그대도 소비자가 혼자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해 세탁을 하는 업태이다. 셀프세탁 문화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 신업태가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 파급력을 형성할 수 있을 까. 이 신업태의 중심에 있는 코인업사는 셀프 빨래방의 급속 확산과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무인매장으로 24시간, 365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사업 본연의 장점에다 최근 매장 경쟁력을 강화할 야심에 찬 제품군까지 준비했다. 바야흐로 셀프 빨래방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려하는 코인업의 신사업 추진 현황을 따라가 봤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동관왕묘를 대상으로 문헌의 발굴 및 고증 그리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동관왕묘의 공간구성 및 원형경관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의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관왕묘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유적으로, 기본적인 배치는 주요 건물들이 남북의 중심 축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둘째, 중국 양식과 특색은 정전과 중문 등에서 나타났으며 각 공간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공간구성은 진입영역, 의례영역으로 구분된다. 진입영역의 경우, 평소에는 수직하는 관원들의 관리적 성격이 강했으며, 제례 시에는 제례 준비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넷째, 현재 동관왕묘는 70년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원형경관이 훼손되어 있었다. 동관왕묘의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사적지에 적합하지 않은 식생의 경우 대부분이 교체되어야 할 것이며, 사료에 나타난 취병, 연지, 점경물 등 다양한 경관요소들이 복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동관왕묘는 제례공간으로서의 엄숙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바, 사당으로서의 경건한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정비가 요구되며, 문화재 관리적 측면에서 '사적'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동관왕묘를 사대주의의 산물이라 비판하는 의견이 있으나, 당시 조선역사의 한 부분이자 시대성이 반영된 조영물이므로, 차후 한 중 교류의 상징적인 유적으로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마다 위기상황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기 상황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또한 폭이 넓어졌다. 즉 탈냉전이후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재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는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러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들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에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가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동북아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시 민간경비 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도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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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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