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168-178
• /
• 2015

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1-18
• /
• 2001

특정 지역에 기업이 입지함으로써 착생되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역동성은 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인 사회적환경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비이윤지향적 활동으로 수행되는 지역사회 협력 및 공헌활동에 관하여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및 공헌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나 한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적 대기업인 미국의 Kodak사와 Dupont사, 우리나라의 POSCO 광양제철소를 사례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특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공연문화연구
• /
• 제19호
• /
• pp.191-220
• /
• 2009

탈놀이는 무언극 형태와 유언극 형태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연극적·미학적 논의가 유언탈놀이 중심으로 전개된 사실을 반성하고, 무언극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유언극과 변별되는 연극미학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먼저 텍스트의 문제로 기존의 채록본을 검토하여 무언탈놀이를 기록함에 있어서 개괄적·설명적·해석적 기록을 한 오류를 지적하고, 객관적·묘사적 기록방법을 취하고, 무보(舞譜)를 작성하고, 동선(動線)까지 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상기록의 필요성도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무언극을 '인상의 미믹(mimic)적 묘사와 몸짓에 의해 모방하는 표현예술'로 규정하고 물리적 신체동작과 기호화된 신체언어에 의한 미믹에 대하여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무동춤·걸립놀이, 봉산탈춤의 노장·소무놀이와 사상좌놀이, 수영들놀음의 사자춤놀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이 동일한 무언극과 유언극, 동일한 마당의 무언탈과 유언탈을 대조하여 유언극이 음성언어매체를 이용하여 무언극보다 표현영역을 확장하고 표현력을 강화한 사실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탈놀이가 무언극으로 시작하여 유언극 시대로 이행하였지만 무언극이 여전히 존재하여 발달 단계가 상이한 두 연극양식이 적층·혼합되어 있는 연극사적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41권8호
• /
• pp.845-854
• /
• 2008

하천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신라의 옛 교량 월정교는 우리나라의 고대 교량의 축조방법과 토목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교로써 복원사업이 현재 수행되고 있고 교량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까지 복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월정교 영역의 수위와 유속 등의 수리특성 및 교각세굴과 옛 방식의 격자판과 사석을 조합한 세굴보호공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빈도별 홍수 발생시 교각 복원으로 인한 수위 상승은 30cm 내외였으며 최대 상류 200m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대세굴심은 4번 교각에서 5.4m로 나타났으며 세굴보호공 실험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사석크기와 기존에 설치되었던 보호공 영역을 그대로 적용한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 세굴보호공의 전면부에서 사석이 이탈하였으나 세굴보호공 영역을 국부세굴이 발생하는 세굴영역까지 확장한 조건에서 추가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 /
• 제39권2호
• /
• pp.325-345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삶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 생애사 방법의 하나인 'Mandelbaum(1973)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가족 관계 단절, 빈곤, 열악한 일자리, 건강악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고립 전의 원가족과의 삶에서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나 부재, 가족의 빈곤,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의 경험이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막노동, 배달, 장사, 허드렛일 등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전환점의 영역에서는 외환위기, 부모의 이혼과 죽음, 배우자 외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분리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적응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은 삶의 각 전환점에서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적절히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에 들어왔고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한곳에 머무르는 지금의 삶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으며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네트워크를 통한 대리만족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고립된 노인들이 우울증과 고독사의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낮은 노인을 인터뷰한 본 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2호
• /
• pp.51-72
• /
• 2006

민간경비의 사회적 성장요인 일차적으로 인간의 안전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범죄의 증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권력만으로 사회통제나 질서유지가 대체로 원만할 수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 메카니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적(私的)영역이 확대되어 사적부문이 사회를 리드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욕구도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라서 시민의 안전문제는 과거의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민간 의존적 안전구축으로 구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안전활동이 이미 보편화 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대학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관련학과의 증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가 생활안전 지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검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전문인력 수준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143-164
• /
• 2005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233-245
• /
• 2007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의 흐름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논술교육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일방적인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함께 생각하고 탐구하는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 정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논술교육을 독일의 실천철학이라는 교과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가정과교육에 적용해보았다. 이 교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논술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교과는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념사적 관점의 3가지 관점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7가지 물음 영역을 통해 질문을 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술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개인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이념사적 관점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개인의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양성되는 것이다. 독일의 이 교과는 실천철학에 입각하여 실천적 추론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에서 논술교육을 도입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가정과교육은 삶의 다양한 상황을 폐쇄적인 사고 즉 단답형의 사고가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며 해법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학습 자들의 지성계발을 그 목적으로 하는 논술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실천으로의 논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 학습자들의 지적 만족감을 충족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역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교육방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정과교육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 /
• 제44권
• /
• pp.255-279
• /
• 2016

'부끄러움[치(恥)]'이라는 용어는 대개 '수치(羞恥)'라는 용어와 혼용되며, 보통 부정적이며 고통 받는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런 감정의 촉발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영역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양상을 지닌 '부끄러움[치(恥)]'이 문학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사회적인 역동성을 획득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부끄러움[치(恥)]'을 기저로 제작된 시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치(恥)]'의 배경은 '사회' 혹은 '국가'와 관련한 것들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초 '단종복위운동'과 조선 중기 '임 병 양란'으로 인해 촉발된 시조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전자의 경우, 사육신이 남긴 시조를 통해 그들이 가진 '부끄러움[치(恥)]'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남으로써 공감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사육신 시조'들을 두고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바로 절의 혹은 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촉발하는 매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글에서는 그 매개를 '부끄러움[치(恥)]'으로 보았다. 후자의 경우엔 '사무친 치(恥)'와 그로 인해 촉발하는 '분(憤)'의 양상을 임 병 양란기를 거치면서 제작된 시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욕 혹은 모욕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 수 있는 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홍익한의 시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끄러움[치(恥)]'은 명백히 사적인 마음 행위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긴하지만, 그것은 결국 대사회적이며, 대국가적인 것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마음상태이자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끄러움[치(恥)]'의 부정적 영역이 긍정적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끄러움[치(恥)]'의 전제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으로의 지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부끄러움[치(恥)]'은 드러내야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드러난 치(恥)'야말로 집단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이 어떤 장(場), 이른바 '공감장(共感場)'으로 형성될 때 그 사회적 효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 /
• 제17권3호
• /
• pp.175-240
• /
• 2011

이 논문은 자녀교육에 관한 신문기사의 시기별 강조되는 내용을 통해 20세기 한국사회에서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화과정을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신문에서 보도된 자녀교육에 관한기사의 논조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정리된 결론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더욱 가중되며, 세대간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통시대의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역할의 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자녀교육 극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에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넷째, 자녀교육의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점차 공적이고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