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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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가족분담구조 분석 (Analysis for Division of State, Market and Family in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 엄소영;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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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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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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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Health and Medical Practice Revisited with a Historical Review of Health Care Legislature and Application to Health Policy)

  • 배현아;김효신;강민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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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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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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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음악철학 - 감정미학과 절대음악 사이 - (Between Aesthetics of Feeling and Absolute Music - Schopenhauer's Philosophy of Music -)

  • 홍사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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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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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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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쇼펜하우어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중심으로 그의 음악론을 전통적인 음악미학의 논의, 특히 한슬릭의 절대음악적 관점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때 의지형이상학이라는 전체사유 내에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독립적으로 음악미학적인 맥락 내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쇼펜하우어의 음악형이상학의 독특한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킨다. 특히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모사'이며, 이때 음악을 통해 표현되는 의지, 즉 충동과 격정, 감정 등은 개체적이고 인격적인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감정'이며, 따라서 음악은 '보편적 언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 음악 형이상학의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미학적 논점들이 발생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예술모방론의 맥락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음악적 추상 및 형식의 문제에 있어 쇼펜하우어의 입장은 당시 일반적으로 퍼져있던 감정미학의 영역으로도, 또 이와 대립되는 입장인 한슬릭의 절대음악과 연결시키려는 방향으로도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쇼펜하우어의 음악론을 둘러싼 미메시스 전반의 문제, 즉 모방과 표현, 언어와 음악, 음악의 추상성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이를 감정미학과 절대음악의 논쟁에서 핵심적임 쟁점이 되는 음악의 모사 대상이나 형식, 청각성, 아름다움 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그 세부적인 논의를 살펴본다. 이로부터 순수한 음악적 형식을 통한 음악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한슬릭과, 두 세계이론에 근거하는 후기낭만주의 철학자로서, 근본적으로는 음악에서도 예술을 통한 형이상학적 구원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쇼펜하우어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쇼펜하우어 음악형이상학이 지니는 미학사적 위상 및 예술적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소통으로서의 사랑 - 듀이의 미적 경험을 중심으로 - (Love as Communication: Focusing on Dewey's Concept of Aesthetic Experience)

  • 주선화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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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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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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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의 목적은 듀이의 미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사랑 관념을 재구성해 보려는 데 있다. 사랑을 과학화하거나 이상화하는 근래의 사랑담론은 사랑의 불가능성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진단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전자는 생물학과 생리학에 토대를 두고, 사랑을 두뇌의 화학적 작용으로 다룬다. 후자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상을 사랑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현실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갈망하는 것으로 사랑을 간주하는 것은 협소한 경험 개념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경험을 구체적인 상황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겪고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식하고 이해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 개념 속에서는 각각의 사랑 경험이 갖는 고유성과 질성이 간과된다. 각각의 사랑 관계의 고유성과 질성이 간과될 때, 사랑은 자본주의의 논리 위에서 작동하는 앞선 두 양식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듀이의 미적 경험에 주목하면서, 사랑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해 보려고한다. 필자는 사랑이 정서적 소통에 기초한 미적 경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될 때, 사랑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의 실제적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소통적 경험은 사적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변화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을 통해 본 시조 (Sijo seen through present-day succession and transfiguration of classics)

  • 나정순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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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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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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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고전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재창조된 작품들은 현대시나 소설, 희곡이나 영화 장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고전 시가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에 주목하면서 그렇다면 시조 장르의 경우에는 '고전의 재창조'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였고 본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심사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고전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재창조한 시조는 상당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현대시조로 재창조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이광수의 시조를 비롯하여 1940년대 조운의 시조는 이 방면에서 선구적인 작품들이다. 이후 현대시조에서 고전을 재창조한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창조된 현대시조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점검해 보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현대시조 창작의 미래를 위한 단서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변용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전통문화를 이어 가며 고전의 당대성과 현대성을 연결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집단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이광수나 조운의 시조는 고전의 재창조 작업을 통해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맥을 이어받아 고전의 창조적 실험을 꾀하고 있는 현대시조에 있다. 많은 현대시조들이 시조의 구조적 원리와 형식 미학을 체득하지 못하고 내용의 기법에 치중한 상태에서 창작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현대적으로 수용 한 시조들은 창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다시 산기의 내용도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시조 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고전을 다시 살기 한 현대시조는 현재의 삶과 문화. 시대 현실을 반영하면서 시조의 형식 미학을 함께 겸비할 때 그 영역의 타당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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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D대학을 사례로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mployees Regarding Email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ies: A Case Study of D University)

  • 박유진;정영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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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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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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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업무용 이메일이 증가함에 따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메일 기록관리 방안 마련에 앞서,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D대학 그룹웨어 계정을 사용하는 교수, 직원, 그리고 조교를 대상으로 웹기반 서베이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베이 및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이메일 생산, 삭제 및 보관, 백업 등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그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서베이에 총 185명이 응답하였고 그들 중 총 1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이메일의 공적 사용과 활용은 매우 빈번하였고 삭제, 보관과 비교하여 백업 및 보존 등의 관리 행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메일은 사적 영역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이메일 기록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기록관리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구성원들의 의견으로써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메일 기록관리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론학파(少論學派)의 연원과 전개, 철학과 현실인식 (The origin, development, philosophy and reality awareness of Soron School(少論學派))

  • 김종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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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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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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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7세기 중 후반에 진행된 서인의 자기 분열과 소론계의 출현은 조선사회 내부에서의 일대 정치사적 사건에 해당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제 소론은 송시열이 역학 구도의 원천에 배치된 노론과는 상이한 사상적 대외적 노선을 구축해 나가게 됨으로써, 척박한 조선 지성계의 면모를 일신할만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실상 이러한 조짐은 노소 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선거가 시종 윤휴의 사상성을 변호하고, 이른바 회니 시비의 와중에서 윤증이 송시열의 위선적 학문 행위와 명분론적 대외 노선을 동시에 비판할 때에, 이미 그 맹아가 움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기 소론을 대표하는 윤증과 박세당, 남구만과 박세채 등은 실로 다양한 사안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대화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장차 소론계만의 고유한 학풍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소론의 중진들은 당면한 시국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와 토의를 병행해 나갔던바, 박세채가 집성한 황극탕평론은 정치철학적 영역에서 소론계의 대화 문화가 결실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였다. 소론의 선배들은 붕당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논의인 탕평론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기본 골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폭넓게 참작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소론의 선배들은 닫힌 동일성의 학문적 울타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대화 양식을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학문적 행위란 소통을 지향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유의미한 결실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과시해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적 학문 행위는 소론의 2세대에게로 전승되면서, 장차 소론계만의 고유한 학풍으로 정착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활자와 이미지로 읽는 할리우드 -1920년대 조선극장의 영화관 프로그램과 미국 '특작'영화 경쟁 (Hollywood in Print -Movie Programmes of a Korean Theater in Ethnically Segregated Kyǒngsǒng in the 1920s and the Reception of Hollywood Prestige Pictures)

  • 안세정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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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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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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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초창기 스튜디오 시스템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품화한 미국영화와 할리우드라는 산업적 표상이 1920년대 경성의 조선인 극장가에 수용되었던 한 양상을 검토한다. 특히, 고급영화상설관을 지향했던 조선극장의 영화관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특작영화 수입을 둘러싼 조선인 상영업자들의 경쟁을 살펴보고 그와 함께 초래된 관객성 분화의 단초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특작영화 제작의 역사적, 경제적 배경을 할리우드 거대 영화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구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교영화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영화라는 상품이 브랜드가 되고, 계획된 홍보와 마케팅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동기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경성의 조선인 극장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장편영화로의 이행을 감행했던 조선극장이 미국 파라마운트 회사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인지도를 전용하여 고급상설관으로서 차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려 했던 노력을 주보와 전단지 읽기를 통해 재구성한다. 기존의 일제 강점기 영화와 극장문화 연구에서 홍보와 마케팅의 역할은 단편적인 언급 외에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영역이었다. 본 논문은 주보와 전단지가 수행한 홍보와 매개의 기능에 주목하여, 활자와 이미지를 통한 할리우드 특작 영화 '읽기'를 시도한다. 주보와 전단지는 영화를 홍보하고, 관객에게 영화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영업자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선전 홍보물이다. 개봉될 영화에 대한 줄거리와 그 밖의 다양한 내용을 글과 이미지를 이용해 구현했던 인쇄물은 관객들의 영화'보기'를 보완하는 독립적인 '읽기'의 매체이자 영화상품의 유통과정의 양쪽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생산과 수용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매체이기도 했다.

넷아트 큐레토리얼 방법론 (Curatorial Methods of Net Art)

  • 임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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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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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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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고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예술적 형식으로서 네트워크 아트, 즉 '넷아트'의 실천적 활동과 그것의 시대적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공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교환하는 새로운 대화적 예술을 구축하는 넷아트의 모습은 전통 예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동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넷아트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한 고찰 못지않게 본고에서 고려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분야는 넷아트 큐레이팅이다. 완결된 하나의 대상이 아닌 '프로세스'로서 규정되는 뉴미디어아트에 속하는 넷아트는 전시장에서의 완성도 높은 물리적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미적 전유·보급·매개 등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큐레토리얼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술가와 큐레이터 모두에게 테크노문화에서의 넷아트 큐레이팅이 갖추어 나가야 할 전략의 정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고는 21세기 전지구화의 물결에서 넷아트의 창의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미디어의의 영역을 통해 등장한 실험적인 넷아트의 큐레토리얼 방법이 생산한 예술적 의미와 비평적 가치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의 논증을 위해 1960년대 플럭서스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에도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주요한 넷아트 작품과 전시 프로젝트의 핵심적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자유의 문화적 지평 (Cultural Horizon of Freedom)

  • 권수현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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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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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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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자유의 문제는 인간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자유의 문제를 윤리학적 전문 영역에 한정된 문제로 간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오히려 사회의 제반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 그리고 법의 기본정신의 문제를 둘러 싼 사회 및 문화, 과학의 지향점과 그 규범적 이념을 논의하는 철학적 기초 작업에 속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가 인문학 전반의 지향적 이념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임을 해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 철학사적인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자유의 문제가 역사성과 더불어 현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유의 문제를 구체적 현실에 자리하는 당면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이를 근대 이후의 철학적 성찰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변화된 방법론적 틀 속에서 보다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석학적 통찰과 실용주의적 맥락을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주의적 접근은 역사성과 현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진리에 대한 상호주관적 분석과 자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와 행위 공동체 내에서 구성되는 자기의식과 상징적 해석을 자유의 문화적 지평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