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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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Lone Parent Families and Poverty: Policy Changes in Britain.)

  • 강욱모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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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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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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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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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걸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 고용형태와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Inequalities in Self-rated Health among Middle-aged and Young-old Waged Workers: The Contribu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Social Capital)

  • 안준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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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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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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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고령층에서 초기노년층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변화양상과 그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및 고용상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 및 사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6차~1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수준 성장곡선 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ing)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으로 STATA 13.0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두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이 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고용상태의 질(근로시간), 사적/관계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확산 가설'과 '누적되는 이익'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Identity and Agenc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Changing with the Social Positionality : A Case Study of Gumi)

  • 박신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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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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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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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노동자에서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 과정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체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8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생애사적 체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삶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이주여성들은 미혼여성노동자,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유동되어짐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공간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영역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본국의 과거성에서 출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의 대상이나 매스컴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주여성을 어려운 생활에 있는 피해자나 빈곤한 나라에서 온 무지한 자로 자신들을 상정하는 것에 결혼이주여성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국제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정책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의 형성은 이들에게 집단적 여성주체로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결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단일그룹으로서가 아닌 행위 주체로서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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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Accounting for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 이원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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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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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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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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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Migration, Gender and Scale: New Trends and Issues in the Feminist Migration Studies)

  • 정현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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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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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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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 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거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의 움직임과 근대 기계론 전통의 상관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 of animation and heritage of modern mechanism)

  • 김탁훈;한태식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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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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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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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세기 말, 영화와 함께 등장한 애니메이션은 모더니즘이라는 예술사적 양식을 자양분으로 삼아 등장한 매체였다.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모더니즘의 관계 설정은 주로 애니메이션의 형상들, 즉 그려진 이미지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애니메이션과 회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의 움직임의 논의는 머이브릿지와 쥘 마레의 연속사진술(chromophotograph)의 전통, 또는 실사영화(live-action film)가 가진 몇 가지의 특질 속에서만 이해하였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영화나 포토그램의 지표기호적 양식(indexical style)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재현의 대상도 달랐다. 애니메이션이 재현하는 움직임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추상화 되거나 압축된 움직임의 표현이자, 상당히 체계화된 움직임이다. 때문이 이러한 움직임은 실사영화의 포토그램적 재현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 재현하는 움직임의 논리는 신체를 각 부분을 분할한 후, 그것들의 가동범위와 시간, 거리 등으로 통제하는 것에 가깝다. 이것은 인간 신체를 교환가능한 기계로 구성하고 파악하려 하였던 - 데카르트와 라메트리로 대표되는 - 근대 기계론의 입장으로 귀결된다. 근대사회로부터 산업사회, 그리고 모더니즘의 시기에 까지 이르는 근대 기계론의 기획은 자연으로서의 움직임이 아닌, 자연 법칙으로서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면서 효율적인 움직임의 구성이라는 근대 산업사회의 신체 움직임 분석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9세기 말, 테일러(Taylor, F. W.)와 길브레스(Gilbreth, Frank Bunker)의 노동자 작업 시간 연구와 '동작연구'(motion study)는 기계-인간의 틀을 구성하는 근대적 방식이었는데, 이는 근대 기계론의 전통이 산업사회를 지나 모더니즘 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진행한 동작연구들은 이후 애니메이션이 '타이밍'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였던 행동분석(action analysis)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워크 환경이 비서직종사자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심사와 일-생활 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Smartwork Environment on Office Administrator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oderated by Concerns and Work-Life Balance)

  • 김명옥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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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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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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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조직 성과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인력관리의 핵심인 조직유효성은 오늘 기업사회가 ICT 기술기반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진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비정형적 업무와 높은 직무긴장도 및 감정노동 등과 같은 업무특수성을 지닌 비서직 종사자에게 스마트워크 환경의 직무자율성과 정보기술의존성과 같은 특성들은 조직유효성에 더 예민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환경이 ICT 기술 기반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전환되어갈수록 비서직종사자의 조직유효성은 비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 그리고 개인이 처해 있는 사적인 상황이나 가정생활 환경(WLB)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서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과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행동)과의 영향관계와, 개인 관심사와 일-생활 균형 수준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정보기술의존성과 조직몰입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효과관심사는 모든 조직유효성 요인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자기관심사는 조직몰입과 혁신행동에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그리고 WLB는 조직몰입과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비서직종사자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시사점과 조직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서구의 국가복지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 전통과 탈현대의 사이에서 (A Comparative Study of the Welfare State Formation in Korea and Western European Nations; From Pre-modern to Post-modern Era)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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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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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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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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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행 및 공고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한국과 스페인의 비교 (Media Role in the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Period of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Spain)

  • 조항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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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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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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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글의 목적은 이행 및 공고화기의 신생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의 결과,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유사점은 양 국가의 미디어가 모두 '위로부터의' 정치적 협약을 준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적 대표체계가 충실한 정치적 협약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한국의 신문은 정치적 협약은 준수했지만, 이 협약이 시민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신문에서는 지난 시절 스페인이 주로 검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제를 펴온 반면, 한국에 서는 시장에 개입, 이를 과점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해, 민주화 이후 스페인 신문은 완전한 물적 인적 재편의 과정을 밟은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난 권위주의의 관성을 기진 기존 신문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영국식 공영제를 추구하면서 방송사 내부(노동조합 등)가 중심이 되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 온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역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RTVE)의 정치적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친정부적이었던 반면, 텔레비전 전체가 반영한 공정성은 이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스페인의 미디어가 민주적 공고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국가 모두가 미래에 더욱 미디어의 민주화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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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노인빈곤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 of the Elderly Poverty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 박미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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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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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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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