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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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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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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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휴대용 보안 저장매체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이용 인증을 통해, 도메인에 등록된 휴대용 사적 이용 인증기기를 보유한 사용자가 물리적인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녹화한 방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적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적이용 인증과정은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 접근제어 모듈,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 연동 재생 툴에 의해 이루어진다.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는 도메인 인증정보를 보호된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매체 역할을 수행하며,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 접근제어 모듈은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에 저장된 도메인 인증정보와 방송프로그램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재생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 연동 재생 툴은 휴대용 사적이용 인증기기 접근제어 모듈을 통해 획득한 방송프로그램 재생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보호된 방송프로그램을 복호화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의 구성과 동작 절차를 기술하고 구현을 통해 제안한 인증방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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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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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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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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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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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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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촉진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이외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마일리지를 출현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적 전자화폐로서 마일리지 포인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뢰성(confidence)과 효율성(efficiency) 이라는 2가지 특성을 도출하고, 이 특성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오케이캐쉬백 마일리지 포인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마일리지 포인트가 사적 전자화폐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는 오케이캐쉬백 마일리지 포인트가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 경로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새로운 거래 수단이며, 제약적 수준으로 사적 전자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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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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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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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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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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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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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지구화가 결과한 국제정치의 탈중심화 현상과 이를 상징하는 국제정치경제에서의 민간부문의 영향력 증대 현상을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논의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먼저 본 논문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민간부문의 영향력 강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일군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제기한 사적권위라는 개념의 소개를 통해 어떻게 민간부문의 거버넌스 기능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공적권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적권위 개념의 등장은 국제정치에서 민간부문이 국가에 종속된 것으로서의 부차적 지위에서 벗어나 국가에 버금가는 거버넌스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민간부문의 영향력 강화로 특징져지는 국제정치의 탈중심화가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의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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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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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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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제 우리 나라도 경쟁당국이 거래의 공정화를 경쟁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여 경쟁질서에 파급영향이 큰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등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경쟁주창 노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경제분석기능 및 법률전문가 보강과 사적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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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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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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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호메로스풍 찬가"의 한 편인 <데메테르 찬가>를 대상으로, 그 신화적 의미와 신화사적 위상을 가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데메테르 찬가>가 엘레우시스 비의의 기원담으로 기능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데메테르의 어떤 모습이 의례의 주신(主神)으로서 강조되고 있는가를 살핀바, <데메테르 찬가>는 데메테르 여신을 모성의 존재로 형상화하는 한편 데메테르의 모성을 '보살핌'을 본질로 하면서 서로 다른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성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성은 <데메테르 찬가>를 향유하던 사회의 가부장제적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대적 소산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데메테르 찬가>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신 신화로서 그 신화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데메테르의 모성적 특질은 생산이나 재생에 있고 그것은 대모신(지모신)의 여성적 생산성이 후대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신화사적 통설은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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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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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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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 온라인 상의 불법적인 배포가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TTA를 중심으로 ATSC의 RC 기술자를 기반으로 한 방송프로그램 보호 기술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신기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보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함께 포함된 PPI 정보의 재배포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암호화되어 저장한다. 사용자의 홈도메인을 기반으로 사적복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호화 하기 위한 인증 정보는 도메인 정보를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패키징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방법은 방송프로그램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사적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홈도메인 기반의 제한적인 배포 기능을 제공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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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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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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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coration through the study of decoration and ornament. It is noteworthy that moder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coration occurred at about the same time. Our analysis shows that the two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at is to say, modern architecture tried to eliminate ornaments (and decorations), symbols and meanings from the built environments and to embody efficiency and rationality instead. However, in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designed and completed by the architect, the user began to decorate his world through decoration or to refer such work to the new expert 'interior decorator'. In a word, the latter took charge of the role deserted by modern architecture.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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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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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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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