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vate Sector, Private Authority and Global Media Governance

민간부문, 사적권위,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 private sorter in global media governance, which represents decentraliz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resulted from the rapid globalization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troducing a concept of the private authority which theoretically explains increasing power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business associations in global governance,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private sector and its governance activities r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as those of the state.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the study examines what the Increasing role and power of the private sector In global media governance imply with regard to democratic accountability.

본 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지구화가 결과한 국제정치의 탈중심화 현상과 이를 상징하는 국제정치경제에서의 민간부문의 영향력 증대 현상을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논의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먼저 본 논문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민간부문의 영향력 강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일군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제기한 사적권위라는 개념의 소개를 통해 어떻게 민간부문의 거버넌스 기능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공적권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적권위 개념의 등장은 국제정치에서 민간부문이 국가에 종속된 것으로서의 부차적 지위에서 벗어나 국가에 버금가는 거버넌스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민간부문의 영향력 강화로 특징져지는 국제정치의 탈중심화가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의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