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5호
• /
• pp.14-27
• /
• 2019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사적지로 지정되었던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시대적 특성을 공간설계 개념으로 설정해 기념공원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5.18사적지인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5.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하고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만 보존해왔던 대상지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함양함과 동시에 시민 삶에 활력을 주는 공원으로 단계적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5.18사적지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 계획, 조성과정의 틀을 설정하고, 상처의 치유, 역사의 기억을 담아내는 계획을 하고자 함이다. 계획안에서 사적지의 공원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계획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활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고, 대상지가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를 탐색함과 동시에 공원의 계획개념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대적 특성을 담아내는 공간 활용 전략과 세부내용을 서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군광주병원 사적지는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남겨진 상처에 대한 치유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치유의 공원으로 계획하되,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의 숲 개념을 제시하였고, 505보안부대 옛터 사적지는 5.18기억공동체의 확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체험 배움의 공간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사적지를 활용한 기념공원화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결요건으로 작용하며, 장소성 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공간활용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획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5.18사적지에 역사적 가치를 담는 기념공원으로 환원하는 데 기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와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며, 미래 세대와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 전기저널
• /
• 통권292호
• /
• pp.21-26
• /
• 2001

올해는 건청궁 시등으로부터 114년, 한성정기회사 설립으로부터 103년이 되는 해이다. 모두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선 이런 때에 통합체제였던 전력사업이 다시 분할 민등화되는 전력사적 대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전력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 그리고 전력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용돌이쳐 왔다. 사회 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겪어야만 했던 발자취이다. 한성전기 설립 이후 일정말기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정치적, 전FIR적 개편을 강행한 것을 제외하면 순수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발전적 해체 및 재정비가 이루어진 전력사적 대 전환점은 세 번 정도 있었다. (1) 초기의 창업과 사업의 난립, (2) 발송전설비의 계획적 배치와 배전권역의 대통합, (3) 통합 한전의 발족 등이 그것이다. 대전환의 도래는 약 35년에서 40년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변환주기처럼 순환론적 메커니즘에 의한 변환을 겪은 건 아니지만 ''전력사적 변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몇 년씩 들끓다가 의식의 순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한 발전단계를 거쳐왔다. 지금 우리 전력산업계가 대전환의 시점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새로운 체제가 태어나는 역사적 필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10권1호
• /
• pp.181-197
• /
• 1993

본 연구는 경영자매집(經營者買集)에 관한 정보효과(情報效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들이 경영자 매집의 경우에 주주들의 이득(利得)에 관하여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주주들의 이득을 설명하는 정보효과를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의 시장(市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사전에 기업인수의 피대상(被對象)이었던 경영자매집 대상회사들의 초과수익률이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의 초과수익률보다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자매집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발표시에 공적(公的) 및 사적(私的) 정보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에 비해서 정보효과가 클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 이전의 기업인수 발표시에 이미 공적(公的)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인수의 대상이었던 경우의 두번의 발표, 즉 사전의 기업인수발표와 후(後)의 경영자매집발표의 초과수익률의 합계와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보가설(情報假說)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
• pp.469-492
• /
•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657-670
• /
• 2011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419-477
• /
• 2017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0권1호
• /
• pp.127-157
• /
•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부부들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를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6쌍의 노인부부들과 개별적으로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자료는 $Sch{\ddot{u}}tze$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에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분석방법을 절충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생애사주체들'의 삶에는 '진행곡선'을 이루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곡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진행곡선'의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의 '진행곡선'에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맥락도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들의 '진행곡선'에서는 주로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이 나타난 젠더차이를 보였다. 둘째, '진행곡선'의 미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은 생애단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doing gender'가 생애사에 나타나며, 나아가 이러한 'doing gender'는 생애단계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생애사와 '젠더관계'에 주목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4호
• /
• pp.177-188
• /
• 2013

본 연구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2,608개의 기업-년도 표본을 이용하여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경영자 지분율은 주식보유분과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채는 공적부채와 사적부채로 구분하여 경영자 지분율과 차별적인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지분율과 사적 부채의 차입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규 차입 부채와 경영자 지분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추가적인 부채를 조달할 때,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사적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와 비금융기관부채로 구분하여 경영자가 특정 형태의 부채를 선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금융기관부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경영자 소유구조를 측정함에 있어 주식 지분율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도 고려하였다. 둘째, 경영자 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사적 부채 차입이 증가하며, 특히 금융기관 부채가 선호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소유구조와 부채 구조(debt mix) 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 조달원천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3호
• /
• pp.279-303
• /
•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권2호
• /
• pp.83-90
• /
• 1986

신뢰도를 높이는데 별도의 비용이 든다는 생각은 이미 퇴색하고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갈수록 원가는 떨어진다. 초기 신뢰성공학은 부품의 고장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결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결함이란 요구분석, R/D, 생산활동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완전요소를 포함한다. 가능하다고 해서 신뢰도를 올릴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사용환경, 요구조건, 기술배경 등을 감안한 비용의 효용성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신뢰성활동은 물리적대상에서 인간의 사고가 집약된 소프트웨어, 나아가서는 인간자체도 그의 영역으로 되고있다. 본고에서는 신뢰성공학의 성장과정을 발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개념의 변천과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당면문제들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