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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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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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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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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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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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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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 중에서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터넷 웹브라우저 내용을 출력하거나 화면캡쳐 도구를 이용하여 생성한 파일은 웹브라우저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하거나 화면캡쳐 파일을 수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무결성 보장이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내컴퓨터의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함을 예를 들어 보일 것이며 화면캡쳐 파일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려고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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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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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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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가상공간이 사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공격 기술력을 과시하려던 의도에서 최근에는 영리와 일반적인 목적의 범죄로 변화하고 있다. 신택스(Syntax) 기반의 탐지 분석이 가능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공격이 아닌 시맨틱(Semantic) 기반으로 수동적인 탐지와 대응을 요하는 콘텐츠 이상의 공격에 의한 인터넷 사기와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다. 시맨틱 기반의 범죄는 컴퓨터 이용자, 즉 인간의 내면적인 취약성을 이용하는 심리적 요인에 근거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개된 사이버범죄를 분석 후 사회적 영향력과 기술적 영향 사이버범죄의 심리적 관점에서의 프로파일링 방안을 연구하여 사이버범죄를 그 발생 수에 의하여 분류하였고, 이를 통하여 결국 범죄의 분석과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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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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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0-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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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SNS 저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SNS 저격에 대한 죄의식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예방 대책을 통해 SNS 시대에 걸맞은 인식과 규범을 갖춤으로써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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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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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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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우리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인터넷은 앞으로도 개인 맞춤형, 사물 지능화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 삶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융합이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어 전력, 교통 등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첨단 융합보안기술로 고(高)부가가치 신규 시장의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 IT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의 특성이 과거 호기심이나 자기 과시적 행태에서 조직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융합을 통한 가치 창조적 정책 및 선진 인터넷 기반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및 방송통신융합의 가치창조와 진흥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정리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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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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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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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how post-traumatic stress, caused when internet users in web portal or social media are defamed in cyberspace, influence on coping behaviour, through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s two major factors: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In so doing, it aims to provide a technical and political solution that would fundamentally prevent future victims in cyberspace. In an effort to examine its research theor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ople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being defamed in cyberspace. The results showed, first, hypersensual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Second, intrusion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Third, avoidance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Fourth,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ur. This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Unlike previous studies on cyber defamation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employed quantitative method through theory-based approach. In other words, the researcher did not arbitrarily set variables, but utilize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for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