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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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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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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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나타나는 '놀이'개념이 어떠한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놀이'개념을 통해, 흔히 주장하듯이 놀이의 의미가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유희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하이데거의 '놀이'사유를 통해, 사회학적, 교육학적, 문화인류학적 의미의 '놀이'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른바 '존재론적 의미'의 '놀이'개념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전체 사유에서 보면, 이 '놀이'개념이 전기사유에서는 주로 '삶의 놀이', '초월의 놀이'로서 등장하며, 후기사유에서는 '놀이-공간', '시간-놀이-공간', '거울-놀이' 혹은 '정적의 놀이' 등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사유에서는 이 '놀이' 개념이 그의 '전회'를 기점으로 하여 전기사유와 후기사유에서 그 의미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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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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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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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26조에 면소사유를 규정하여 소송조건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제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면소판결사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고찰결과 면소사유는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권남용 등 비전형적 소송장애사유들은 제327조 2호의 공소기각판결들을 하면 되고, 굳이 법률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면소판결의 사유라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위헌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해석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서 면소의 규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는 어디까지나 제한규정이라고 보아 비전형적 소송조건은 면소사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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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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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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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유방식은 한 민족에 내재된 정신의 결정체로서, 풍부한 역사적 누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고, 사람들이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유 도구이다. 전통적 양식, 재질과는 다른 사유방식은 디자인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통 문화가 디자인 속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본문은 중국적 사유방식이 디자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먼저 사유방식과 디자인 사고의 개념 및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중국적 사유방식이 가지고 있는 관계형, 집합형, 그리고 체득형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사유방식이 디자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제기했다. 주로 디자인 정의 문제, 하위 문제 배열 및 해결 방안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련의 중국 디자인 사례를 통해 중국적 사유방식이 어떻게 중국 디자인에 민족적 디자인 언어를 제공하였는지 분석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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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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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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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지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관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지연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공기지연에 대한 당사자의 능동적 책임이행을 위하여 책임구분이 가능한 공기지연관리 방안의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연사유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한 공기지연 사유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은 첫째, Cell 개념의 사유 세분화 및 계층화를 통한 사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둘째, 발주자, 시공자, 제3자로 업무 수행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지연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Matching 시스템을 통한 사유, 일수 및 해당근거를 연계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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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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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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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발생된 일련의 재난빈도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실제 재난에 따른 공공피해액 이외에 사유재산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유재산 피해액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정방법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기준 및 조사 방법을 연구하며 실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총 피해산정을 통한 포괄적인 재난대책 준비가 가능하고자 보다 세부적인 사유재산 피해요소들을 분석, 다양한 산정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외 사유재산 피해조사 및 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한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피해 체감지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총 피해액 산정 및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등과 같은 포괄적인 재난강도 평가지수 등의 사유재산 피해액에 관련된 기준 개선에 관한 기초 안을 제시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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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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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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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지식의 융합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식의 융합인가 혹은 지식의 융합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지식의 존재 근거가 우리의 생존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위해서였다. 지식의 융합을 논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지식의 융합은 지식의 증가이며, 생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증가할수록 생존의 위기와 위험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융합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어떻게 지식의 융합이 가능한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계적 사유와 경계 넘기이다. 경계적 사유는 단순히 두 영역 '사이'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두 영역을 함께 보는 것이 곧 경계적 사유이다. 그러므로 경계적 사유는 사유의 영역과 지식의 확장이다. 경계적 사유 자체가 사유의 새로운 영역이며 또 이를 통해 기존의 지식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계는 어디인가? 경계는 곧 마음이다. 그리고 지식의 생산과 융합은 마음의 프로그램이다. 결국 왜 융합인가에 대한 해답은 지식의 존재 근거와 동일하며, 둘 다 생존을 위한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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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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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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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산주 특성을 분석하여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조기 시행과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산주 373명을 대상으로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참여의사 및 개인 특성 등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이항 로짓 분석(Binary-Logit Analysis)을 적용하여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짓 분석을 위해 설정한 산주의 특성 즉,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 산지소유목적 그리고 산림조합 조합원 가입유무이다. 분석 결과,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산주가 373명 중 267명(71.6%)이었으며 나머지 106명(28.4%)은 참여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산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은 자영업이 그리고 산지 소유 목적이 산림 경영일 경우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 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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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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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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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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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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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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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우재가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이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맥락을 갖는지, 그리고 관객에게 어떤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극장을 통한 공론화에 기여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구하였다. 또한 그의 사유실험이 극작술적 기능과 연결되어서 형식적 및 내용적으로 관객에게 어떤 극적 효과를 추동하는지, 그 결과 관객에게 새로운 사유를 주선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유실험은 작품 전체의 메시지와의 연관성 안에서도 파악되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요구되는 공동세계의 공공성의 주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사유실험에 입각한 각 작품의 논쟁지점 안에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았다. 본고는 결국 장우재의 연극을 통해서 연극예술이 동시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했을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위한 연극예술의 궁극적 역할과 의미에 대한 메타적 차원의 자기성찰도 함께 고려하였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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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05년도 동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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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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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