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익성 예측은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성 예측을 소홀히 할 경우 많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 수익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익성 예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델의 적용 시 사업 초기단계에 사업 수행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 기능 증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하천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결과로써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사업구상,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 사업효과 등 하천사업 추진의 통상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현황 및 사업공정정보를 확인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된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상에 하천사업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하천사업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웹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부여 뿐만 아니라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관리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개별 위원 또는 종합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향 및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천관리담당자가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 다양한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기술개발 사업인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3년만에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프런티어 사업은 현재 총 19개 과제로 10년간 연구가 진행되는 장기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여러 연구 주체가 참여한다. 과제별로 사업단이 구성돼 총괄, 지휘,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 첫 번째로 1단계 연구를 끝낸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 (사업단장 박종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성과와 전망을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기술과 인력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소프트웨어업체의 사업성과가 기술수준에 의존하는지를 검정하였는데, 연구 결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우 기술수준이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프트웨어 세부 기술요소와 분야별 인력수준 중,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수익률을 제외한 3가지 사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유의한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기술관련 변수는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총인원과 기술인력 등의 인력구성변수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원천연구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술사업화 활동으로는 기술사업화 추진경험, 기술사업화 전담부서,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기초 원천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추적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기술 활용성과 외에도 기업의 경영성과로 확장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실증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사업화 유형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 결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활동은 모든 요인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성과에 대한 매개효과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 및 이를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술사업화의 성공실패에 관련된 연구 중 하나인 신제품개발에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와 과제를 진단한다. 다음으로 세계 R&D 동향과 국내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 연구혁신 모델 및 기술사업화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벤치마킹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는 물론 경제적 성과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이를 위한 5가지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R&D동향은 사업부나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자 등 외부 파트너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이들의 명시적인 니즈는 물론 암묵지 형태의 니즈까지도 파악하여 이를 R&D 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은 1980년대 정보화 진전,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연구과제의 성공이 바로 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R&D 활동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마케팅과 연계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신기술을 신시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성공 시에는 높은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R&D활동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촉진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5가지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 성과의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최종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기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R&D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사업화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한 국가기술사업화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기술사업화 활동, 협력 및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환경, 심리지수의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의 지수는 각각 다섯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기술시장 및 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기술사업화 현황 및 수준,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정보보호 영역의 통합보안관리 기능을 확장, 제시한다. 기업은 윤리경영을 기초로 사업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사업의 중단을 가져올 여러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예방,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 기업의 사업연속성에 관련된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조기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업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기능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보다, 종합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적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문의 기업이 자사의 사업 및 서비스를 정보화에 의한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요 경영정보 및 고객정보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기업의 사업연속성에 점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적인 보안관리를 위한 통합보안관리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정보보호의 범위안에서 보안관제를 주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축된 보안관리 기능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통합보안관리 기능과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업연속성 확보를 고려한 통합보안관리의 기능항목과 구성을 정의하고 통합보안관리의 추진 방향과 기 구축된 통합보안관리 환경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합보안관리가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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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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