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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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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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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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유가급등, 실물경제 위기 및 에너지 환경 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은 개별 사업별 절대적 성과치를 근거로 재량적으로 판단되어 온 경우가 많은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사업별 비교를 통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 결과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인 기초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검토와 관련이론을 통해 분석방법 및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방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이 활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동 분석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자료포락분석법이 적용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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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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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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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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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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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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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평가위원간 네트워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07년 및 2008년간 평가위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효율성 분석과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해 2개년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치를 토대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위원간 네트워크 정도가 미약할 수록 사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은 연구자가 도출하는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평가시 섭외되는 평가위원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평가의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외에도 평가위원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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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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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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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HRD사업 중 IT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태적 관점에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첫째 매년 ITRC 정부지원금은 SCI논문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시제품 및 SW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특허와 기술이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년도별 ITRC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ITRC 인력양성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IT관련 연구인력 양성사업 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TRC와 IT SoC사업,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ITRC는 타 사업에 비하여 인력양성사업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효율성의 원인은 선진화된 인력양성사업의 Catch-up에 의한 모방의 효과보다는 새로운 운영기법 및 운영체계에 의한 인력양성사업 성과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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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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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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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단위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2014년에 수행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2013년에 수행된 18개 사업의 효율성과 비교분석했으며,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3개의 DMU에 대해서 비효율정도를 살펴봤다. DEA 모형은 CCR모형, BCC모형 및 SE(CCR/BCC)에 의한 규모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분석결과 2014년은 2013년보다 총사업비와 사업개수가 증가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이 증가하여 전체 효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업비가 큰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했으며, 이에 기반하여 성과관리 연구의 영역을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분야로 확대할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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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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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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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금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평가는 성과물로 도출된 결과치에만 의존함에 따라 사업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 고유의 특성이 효율성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위원과 효율성을 연계하는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평가위원의 인식을 검토할 수 있는 AHP 방법과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DEA방법을 접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가중치 적용 이전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가중치가 효율성의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할 때 평가위원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과 같이 평가위원의 참여와 역할이 사업의 평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업의 효율성 평가에도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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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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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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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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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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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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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향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부는 물론 건설산업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전 연구나 사업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효율 유발 요인의 현 수준과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선결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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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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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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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20년(보잉은 2022년)까지의 성장률도 보잉과 에어버스에서는 여객 수요보다 화물수요가 각 1.3%, 0.8%의 높은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에어버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와 중국 발 유럽행의 항공화물이 평균 7.0%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 전망 외에도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산업 혹은 세계경제의 선행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 부문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공화물 사업부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항공사의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항공사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먼저 항공 화물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2002년 기준)의 효율성을 자료포락 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사 전체 매출액 상위 10개사(화물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제외), 미국의 9개 항공사(상위 50대 항공사 중), 기타 10개사를 선정하여 각각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항공화물 사업을 활발히 하는 항공사와 그렇지 않은 항공사와의 효율성에 대해 상대적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 사업 부문이 항공사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운송사업중 항공화물 부문이 상위 10대 항공사 효율성이 다른 그룹의 항공사 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는 항공사의 운송 사업을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 부문의 공동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항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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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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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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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대한민국 사업(IT Project)수행 시 다양한 관리 방법론이 연구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IT Project)관리 방법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효과 효율성 측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론으로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 효율 성을 발휘할 것인지 측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비용측정은 사업초기에 책정한 비용과, 분석/설계가 끝나는 시점의 비용, 사업 종료 후 비용을 측정할 것이다. 이때, 사업관리의 위험관리요소와 통합비용감리모델을 제시하여 감리점검항목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효과 효율 성을 도출할 것인지 검증할 것이다. 효과 성 및 효율 성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통합비용감리모델을 통하여 비용에 대한 누수 및 과다산출이 도래를 막을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