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건설교통분야의 국가R&D사업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R&D 규모측면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규모의 연구개발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는 기술 휴면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기술개발에 한정되어 있는 R&D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R&D성과를 사업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에 대하여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술실시계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술거래 기준가격과 사업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술수명 기간 동안 창출 가능한 잉여현금흐름(FCF) 합계액(사업가치)은 할인율 16.34%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512백만 원이 산출되었고, 해당 사업가치에 산업기술 요소법을 통해 구해진 기술기여도 44.39%를 적용한 결과 기술가치는 227백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요건과 마케팅 전략 등의 연구가 추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정형화된 절차를 제시하기 어렵다. 절차의 가변성과 함께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이해상충이 도심재생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언급된 도심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의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심재생사업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결합된 프로그램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 수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으로는 가변적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법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비 및 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기능의 강화 등으로 규명되었다. 이번 논문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발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지원 프로그램관리지원 시스템의 개념, 기능 및 기대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아이디어사업화 플랫폼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 육성 확산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는 아이디어사업화 지원 플랫폼으로, 창의적 문화와 창업 확산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이디어사업화 플랫폼의 PC환경 웹사이트와 모바일 이용자 형태를 분석하여 모바일 환경에 간소화된 핵심 메뉴구조와 최적화된 UI/UX, 모바일 장치의 특성을 활용한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의 자원과 제도가 교수의 창업과 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134개 4년제 대학의 2017년 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학이 그 소속 교수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교수창업기업 수, 교수창업기업의 근로자 수, 그리고 교수창업기업의 매출액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연구 및 사업화 자원의 규모, 창업휴직 허용기간,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지원조직의 존재와 규모, 그리고 연구 논문 및 특허 실적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교수들의 창업 활동을 개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교수창업기업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창업지원조직 규모와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그리고 창업휴직 허용기간이었고, 교수창업기업의 고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업화 자금의 규모 및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였다. 한편, 교수 창업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해외유명저널 게재 논문건 수와 사업화 자금의 규모 및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의 인사제도와 지원체제를 갖추면 교수의 창업 활동이 늘어나지만, 교수 창업기업들의 고용이나 매출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하여는 창업 아이템의 근원이 되는 우수연구의 장려와 함께 사업화 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창업이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교수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의 제도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창업기업의 활발한 성장을 위하여는 우수한 연구 활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교육분야에 대한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교육협력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밑거름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개발을 위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기술교육분야 지원사업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필요한 적략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안전보건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립을 위해서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와 연구성과의 양적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기반의 분석이 아닌,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R&D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사례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연구주체유형, 정부지원규모, 과제유형, 연구자의 역량, 기술분야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성과와 정부지원규모, 기술분야 등의 요인들이 사업화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논문성과와 연구수행주체유형, 과제유형, 연구자의 과제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연구개발프로젝트 설계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스템은 1997년부터 추진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 과제인 $\boxDr$과학기술정보시스템$\boxUl$ 과 $\boxDr$중소기업지원 정보시스템$\boxUl$ 을 확대 발전시키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DB를 통합하여 확대 재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고객 중심의 정보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기 구축되었던 $\boxDr$과학기술정보시스템$\boxUl$ 과 $\boxDr$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boxUl$ 은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관. 산. 학. 연이 참여한 지역정보화 사업이다. 이번에 확대 개발된 $\boxDr$과학산업종합정보시스템$\boxUl$ 은 연구개발정보센터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구축한 시스템으로 크게 과학기술정보, 무역지원정보, 기업정보, 기업지원정보, 인력정보, 도서관정보, 시민광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지역 기업체의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한 무역지원정보는 상품전시관, 무역/거래알선, 무역통상정보 등 지역기업활동 지원 및 수출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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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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