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looked for ways to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in a sustainable manner by generating improvement plans, and focused on reviewing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new town and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mproved methods were suggested based on differences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principles set fo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e size of the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With regard to the procedural improvements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nine problems were singled out from the development planning phases. Solutions were suggested by separating the problems into the site and district designation phase, development planning phase, implementation planning phase, and post-management phas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opinion of experts. In consideration of improvements to the planning syste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after looking at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the relevance of related plans.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divided into the overview of plann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ception, conception of spatial structure and framework, and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and impact reduction plans. By synthesizing the above-described results, the funct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development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heir inter-relations were defined. The defined inter-relations seem likely to be developed into a form that would enable sustainable l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al R&D projects have put a great emphasis on returns on R&D investment through development of market- and customer-oriented technologies and their commercialization. A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developed from a R&D project relies on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ntriguing customers, establishment of effective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throughout the stages of R&D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technology developer and a private company that will do a business with the technology. The business modeling helps accomplish the requirements for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The past literature abou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oes not provide a systematic procedure in developing a business model for the governmental R&D project. In this study, we proposed a systematic procedure developing a business model integrating peculiar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R&D and viewpoints of technology developers and professional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t can be a useful guideline for developing a business model for the governmental R&D proj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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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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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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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jects require big initial investment and cost of maintenance. Decision makers would not launch GIS projects unless they are convinced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appropriate model for GIS project evaluation. We proposed a GIS project evaluation model and summarize the steps involved in Cost-Benefit Analysis(CBA). The costs of a GIS implementation include hardware and software cost, costs of database development, training expenses, annual maintenance expenses, and other annual expenses. The benefit by using GIS has been assessed into Type I(direct benefits), Type II(indirect benefits), Type III(benefits that result from the sale of information services), Type IV(intangible benefi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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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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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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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construction of a light rail transit (LRT) system is a large and complex infrastructure project involving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construction costs for a single rout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carry out such a project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because of its long-term operation. Systems engineering is a means and methodology to successfully implement customers' needs, and it is useful in large projects such as light rail transit. An application model called Systems Engineering for Light Rail Transit (SELRT) was developed to support systems engineering activities in light rail transit projects. In order to utilize SELR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ystem requirements are met. As such, in this paper, we present a verification procedure and architecture based on a systems engineering-based methodology, thereby identifying the system requirements and deriving the verification requirements to confirm the SELRT model for the proposed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ceability of the system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verification method for each requirement, and the demonstration results for computerized tools are mutually connected, and that the initial requirements are clearly implemented in the SELRT. The proposed method is valid for verifying the SELRT, which can also be utilized in a LRT projec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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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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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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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apon system,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or a defense industry company is selected as the R&D supervision institution. On the other hand, research for the selection of a R&D supervision institution has not been conducted actively.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for selecting R&D supervision institutions, such as procedure and indices. First, candidates of the index were obtained using data investigation and consulting, and five indices were deduced using Delphi. The weight of the indices was set using AHP. The high element consisted of 'Technical elements' and 'Business element'. The low element of 'Technical elements' consisted of 'Possession and readiness of critical technology' and 'Experience of similar R&D'. The low element of 'Business element' consisted of 'Base circumstance of the project', 'Risk management', and 'Will for the project'. The total weights of the indices were 'Possession and readiness of critical technology' 0.405, 'Experience of similar R&D' 0.297, 'Base circumstance of the project' 0.124, 'Risk management' 0.127, and 'Will for the project' 0.047. The indices were applied to the 00 weapon system and the result was deduc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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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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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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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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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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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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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제정, 획득관리규정 갱신 등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에 있어 미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시되어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기술구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전사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상태에서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 등 체계적 관점에서의 상호운용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상호운용성관련 정책 및 지침의 절차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명확하지 못하며, 이해 및 적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의 정보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방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t is well known there are a lot of undeveloped energy resource in the Arctic circle. As global warming enables the use of Arctic sea routes, the interest in Arctic resource development is increasing. Recently, polar neighbors and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construction project in Arctic circle. However, the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Arctic resource development has been raised. Today, environmental issu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ccess of the project as well as on the costs of Arctic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technology related to energy resource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for the Arctic resource project.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important. This paper shows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dures of EIA for developing Arctic resources, and reviews how to construct the systematically management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This system consists of a database requir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ts application. The system is expected to be utilized for strategic development projects in the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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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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