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소비량조사는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에서 소비하는 주요식품의 소비량을 조사함과 동시에 주곡인 쌀의 재고량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해마다 통계청에서 표본설계하여 실시하는 표본조사에 의존한다. 특히, 사업체 부문의 양곡소비량 조사는 응용절사법(Modified Cut-Off Sampling Method)에 의해 표본추출되어 매년 11월에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03년도 사업체 양곡소비량 및 재고량조사는 200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22,320 대상업체 중에서 819업체를 전수조사하고 2,145 업체를 표본조사하여 전체를 추계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분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비노조부문에서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부문의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사업체 노조 사이에 연대임금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조와 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최근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사업체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본투입,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 기업의 성장성과 관련된 경영지표의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및 시기별로 나누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 규모별 성장성의 차이가 주로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살펴보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입 증가(자본심화)가 실질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더 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본심화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성장성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된 주 원인이 자본심화 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업체 단위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의 분포를 구해 본 결과, 중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사업체 집단에서 사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성장산업의 창업 사업체 및 종사자 이전 패턴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신성장산업 창업 사업체의 유입 및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 요인을 밝히는 데에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전국사업체조사」원자료를 이용했으며, 신성장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유입 및 유출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준 공간 자료를 구축했다. 분석을 위해 지역별 유출 유입에 대한 연결정도 중심성을 산출했으며, 음이항 회귀모형을 응용해 신성장산업의 유입 및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성장산업 제조업 부문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서비스업 부문은 강남 및 구로-금천구 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지 이전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역 수준 요인들이 신성장산업 창업 사업체의 유입 및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공간 이전 패턴을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실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신성장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本) 연구(硏究)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이 재벌(財閥)과 대기업(大企業)에 의한 집중현상(集中現象)을 심화시켰는가?" 및 "재벌(財閥)은 과연 비효율적(非效率的)인가?"라는 두가지 의문에 대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험적(經驗的) 증거(證據)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사업체(大事業體) 혹은 재벌부문(財閥部門)이 차지하는 상대적(相對的) 비중(比重)의 하락추세는 고성장기(高成長期)에 더욱 가속되므로 고성장(高成長)을 지속시키는 것이 생산집중(生産集中)을 치유(治癒)하는 유효(有效)한 방안(方案)이라는 시사점과, 둘째 재벌사업체(財閥事業體)가 비재벌사업체(非財閥事業體)보다 평균적으로는 생산성(生産性)이 높지만 생산성격차(生産性隔差)의 세세분류산업별(細細分類産業別) 분포(分布)는 U자형(字型)을 나타내어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예외산업(例外産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非效率)을 근거로 재벌의 기업활동(企業活動)을 규제(規制)하는 정책은 오히려 효율(效率)에 역행(逆行)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效率性)을 이유로 재벌규제를 일반화(一般化)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경제의 재벌구조(財閥構造)와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등의 현상을 막연히 비효율(非效率) 차원(次元)에서 접근하려던 일부의 시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벌정책(財閥政策)의 목표(目標)가 재정립(再定立)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급식위탁경영이 최근 국내급식산업 분야에서는 단체급식 시설의 급식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경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가 등장하여 학교급식, 병원급식, 사업체급식 부문에서 활발히 시장을 확대하며, 업체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간 내의 성장과는 달리 국내 단체급식 및 위탁급식 관련 제도는 지극히 미비하며, 단체급식의 각 부문은 각각 다른 법령에 기초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략)
1980년대 후반 처음으로 LNG를 이용한 가스공급사업이 시작된 이래 급속한 도시 가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제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20개의 사업체가 지역적 독점권을 갖고 가스부문의 소매 유통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산업은 민영화와 탈규제화의 전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기존 산업은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중략)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관련 통계조사들 중 운수업통계조사는 국내의 모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급여, 수입, 비용 및 유형고정자산 등 운수업부문의 경영활동실태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국가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계획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올해 실시한 운수업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본사업체들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는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했다. 첫째, 경제부문에는 인구증가율,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고용률, 실업률을 선택했다. 둘째, 환경부문에는 일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로포장률을 포함했다. 셋째, 사회부문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선정했다. 전국 24개 연안도시와 51개 비연안도시를 대상으로 표준화지표분석기법 및 평균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측정지표별 비교결과, 두 집단간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도로포장률, 자동차 1000대당 사고발생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부문별 비교결과, 경제부문에서만 연안도시가 비연안도시에 비해 높은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 비교결과, 연안도시가 비연안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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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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