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Software(이하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를 늘리고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SW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비해, SW 연구개발 투자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SW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행된 1,463개 과제정보를 토대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측정을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규모와 기술문제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W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SW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술사업화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기업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특히 경쟁시장에 진출하는 ICT관련 기업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불확실성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논의를 위해서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 모델과 결정요인을 (정책, 재무, 작업 팀, 조직 문화, 어려움 극복 등) 제시한다. 연구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ICT 관련 스핀오프 기업이다. 연구결과는 조직역량의 지속성이 기술사업화프로세스의 준수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조직역량이 줄어들 때 기술사업화의 추진동력 또한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는 시장 진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접근의 수단으로 이해된다. 조직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지원 여부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교원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와 학생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지만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수나 투자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스탠다드(ISO/IEC15288, ISO/IEC12207, ISO/IEC14598 등)에 기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는 평가준비, 평가요구식별, 평가명세, 평가설계, 평가실시, 평가보고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프로세스는 시스템수명주기의 산출물을 중심으로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안, 소요예산, 소요기간, 적용기술, 소요인원, 청산방법, 수행조직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정립이 필요하다. 그간 많은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이 언급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최우선이나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 전략들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한 기관 특성을 실제로 평가에 반영하면서 지난 6년간의 식약청 연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식약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식약청의 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식약청 사례를 통하여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90년대는 페르시아만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시대의 도래, 대기오염 규제기준의 강화등 화석연료의 사용제한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원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자제의 실시, 반핵전쳉 ㅣ 활동 등으로 원전사업 여건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공합측면에서 원전사업을 지속해야하며 기술자립의 촉진, 핵주기의 확립,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등 원전사업을 둘러싼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을 공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쌓아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90년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각자 맡은바 역활에 충실해야겠고, 아울러 보다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온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2000년댈르 향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적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충남지역은 최근 강수량이 평년 대비 75%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뭄이 발생하여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강수량 감소로 인해 보령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의 용수공급에 큰 차질이 있었다. 지속적인 가뭄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미래의 물공급량 변화 및 물부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분석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물수지 분석모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이 발생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물부족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미래의 물부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 RCP 8.5 시나리오의 40년(2008~2047년) 중권역별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 일단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중권역별 기상자료를 하천유역별 일단위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TANK 모델을 이용한 하천 일유출모의와 비유량법을 이용하여 저수지의 일유량을 산정하였다. 미래의 수혜면적변화와 생활/공업/농업 수요량 추정을 통해서 하천 및 저수지 물수지 분석을 진행하여 미래기간 30년에 대한 일단위 물수급을 산정하였다. 미래기간에 대한 분석은 기준기간 R0(2008~2017년) 대비, 미래기간 S1(2018~2027년), S2(2028~2037년), S3(2038~2047년)에 대한 연평균 물부족량과 경로별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대상지역의 물부족량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기간 대비 S1, S2, S3 기간에 각각 27.8%, 10.8%, 23.1%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강우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과 수혜면적 변화시 논과 밭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수요량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하천유역의 가뭄에 대한 피해 예측 및 물수급 파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2개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자료와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공신경망 다중 퍼셉트론 분석을 수행하여 영향력이 낮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혁신 분야는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고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타트업 분야는 기술개발 적합성, 시장성,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상호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며, 기술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선정평가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분석결과를 활용한 타당한 평가지표 선정 및 공정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우수 연구성과 도출 및 우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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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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