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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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법을 적용한 일본의 ESCO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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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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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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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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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4 major river project on the flood management in Yeongsan-river basin (영산강유역 홍수관리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

  • Song, Jin Keun;Jung, Jae 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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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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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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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영산강 유역은 상류 급경사 지역에 있는 유역 내 댐들의 홍수조절용량과 평야지역에 있는 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여 나주시 등 하류부에 홍수피해가 빈번하였다. 영산강에서 4대강 사업의 주요내용은 하도내 퇴적토준설과 홍수조절지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통한 홍수방어능력 증대, 다기능 보설치를 통한 용수확보, 하구지역 홍수배제능력 증대 등이었다. 동 사업에서 본류 하천의 홍수위 저감과 내수배제 개선을 위해 담양댐 하류부터 영암천 합류점까지 하도를 준설하고, 담양과 화순홍수조절지, 나주 강변저류지, 승촌보와 죽산보를 건설하고, 하굿둑 배수능력 증대와 농업용 댐 및 저수지들을 증고를 수행하였다. 4대강 사업이 준공된 2012년 이후로 2014년부터 5년간 가뭄이 지속되었고 큰 홍수가 없다가 2020년 8월에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영산강 중상류인 광주시와 영산강 하류지역에서 큰 수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설물 운영 실적에 근거한 홍수저감 효과의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사업전·후 수문관측자료와 하천시설 운영 실적에 근거한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전·후 유사 규모의 강우 발생 시 수위표 지점별로 계측된 첨두 수위 및 유량자료를 비교하여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전·후 유사 규모 강우를 선정하기 위해 발생된 강우 사상 중 호우특보 발령 기준이상의 강우 사상에 대하여 총 강우량 및 강우의 지속시간, 시간 분포를 비교하여 유사 규모의 호우를 선정하였다. 사업전·후 유사 규모의 호우 사상 발생 시 계측된 홍수위와 홍수량 비교 결과 영산강 중·상류부와 중·하류부 수위표 지점(극락교,승용교,나주대교)에서 사업 시행 후 사업 전보다 첨두 수위가 1.36~2.81m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영산강유역의 홍수관리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0년 8월7일~8일 발생한 호우에 의해 영산강 본류의 중·상류부와 중·하류부의 주요 수위표 지점에서는 200년빈도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홍수가 발생하였다. 상시개방과 철거로 처리방안이 결정된 승촌보와 죽산보의 여건을 반영하여 2개보 유무에 따른 홍수위 검토를 실시하였다. 홍수위 비교 결과보가 없을 경우 영산강 중·상류부(극락교,승용교)와 중·하류부(나주대교,영산교) 수위표 지점에서 홍수위가 0.01~0.07m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홍수시 보의 영향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시 상류댐과 저수지, 홍수조절지, 하굿둑, 하천의 연계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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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사업의 현재와 장래

  • 김영권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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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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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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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력사업의 운영현황 2. 전기요금 제도 3. 장기 전원설비 계획 4.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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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약!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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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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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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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에너지절감 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로 안정적인 ESCO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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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Management Status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주야간보호사업소의 운영현황)

  • Chin, Young Ran;Jeon, Gyeong Suk;Lee, Hyo Young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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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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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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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and to explore the related factors with rates of operation of them. The nationwide mailing survey was condu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uly, 14, 2010 to July, 28, 2010. The subjects were 277 facilities (response rate 24.5%). Regarding the types of operating, 79.1% of faculties was run by cooperation, and 17.8% and 3.6% for individuals and national/public institutes respectively. The average of operation rate was 70.15%. National/public institutes showed higher in the rate of operation(79.08%) than 72.49% of cooperations and 57.78% of individuals. The number of manpower was not nearly different by the types of operating bodies, but the number of nurs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m. The national/public institutions had 1.07 nurses while individual institutions have only 0.08. We found that facilities run by national/public institutes and founded before 2008 years showed higher rate of operation. In case of providing regular monitoring and evaluation services, and music program for patients showed higher rate of operation. In addition, the number of managers, social workers, and nurses increase the rate of operation. We suggest that quality management and monitoring program for the facilities which run by individuals or established after 2008 years would be developed. We also call for development of programs for facilitating utilization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such as expanding the family support.

A study for Comparison Analysis of Geographic Information Distribution Models (지리정보 유통모형 비교분석 연구)

  • Shin, Dong-Bin;Jeong, Jin-Seok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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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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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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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국가GIS사업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G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리정보유통망과 같은 정보 유통체계는 유통 상품이 물류배송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유통흐름을 가지고 있어 유통의 주체, 객체, 수단, 환경 등 제반 요소의 변화에 따라 유통모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적용된 유통모형은 크게 중앙집중형, 지방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현황과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초기 단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중형에서 점차 지역별 통합관리소가 운영되는 지방분산형으로 전환되었고, 근래에는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통합된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된 유통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장 단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통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보 유통을 고려하는 사업의 참고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성공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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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Study for the Imports Storage and Usage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L.N.G) (No.2 the form of the encerprise of the L.N.G. project)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저장이용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 (그의 2 액화천연가스의 기업형태))

  • 나윤호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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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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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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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The form of the Enterprise of the L.N.G project Consists of such three enterprises tha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liquefcation plant of the Natural gas, and L.N.G. tankers Operating enterprise and the receiving and storaging plant of the L. L.N.G., above mentined three enterprises Concerned with capital and technique mutually, and so it arises such results that the foundmental requirements of the fuel the long-term and safty-price suply of the L.N.G.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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