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운행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차령제한제도'가 1973년 시행되어, 노후 자동차의 운행 제한, 차량 조기 대체 촉진, 차량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억제한다는 판단 하에 화물자동차 관련 차령제한제도는 1997년 8월에 폐지되었다. 최근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차량 노후화도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차령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도 분석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차령 관리가 필요한 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사고원인 및 예방이론을 적용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특성과 위험운전행동 및 교통사고 위험성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303명을 대상으로 운전자별 근무특성, 운전경력, 운전능력, 운전심리, 차량특성(크기),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근무특성 및 위험운전행동에 관한 자료는 운전자가 제출한 디지털운행기록을 활용하고 교통사고 자료는 실제 교통사고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사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4가지 위험운전행동(급감속, 급가속, 급추월, 급정지)이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소형 화물자동차, 운전능력이 부족한 운전자, 위험운전행동이 많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최근 빈번하게 행해지는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에서 화물교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운송시간가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한 사례가 소수 있으나 국토공간을 전체로 한 전국단위의 시간가치이거나 철도, 해운 등 도로교통과 관련이 적은 교통수단을 고려한 경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임금수준을 근거로 산정 하였기 때문에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가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실용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화물운송의 시간 가치를 대도시권과 지역간 등 공간적 범위에 따라 산정하고, 운송수단도 자가용화물자동차와 영업용화물자동차로 단순화시켜 화물자동차를 대표하는 단일화된 시간가치를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의 운송시간가치를 산정한 결과 국토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시간가치는 37,472원/대·시간이며,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산정한 시간가치는 53,449원/대·시간, 그리고 지역간을 대상으로 산정한 시간가치는 29,397원/대·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전국단위로 산정하고 공간적 구분이 없이 단일의 값을 적용한다면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에 필요한 시간가치 편익의 산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공간적인 범위를 고려한 시간가치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화물자동차의 과당경쟁 및 다단계 운송거래와 같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운임은 경유가격 인상 및 운송원가상승 요인으로 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화물차주에게 까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운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신정부에서는 "표준운임제"를 토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적, 과속 및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품목에 대한 원가를 도출한 후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운임을 공표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슈 및 컨테이너운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형성되는 운임제도에 관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운임에 미치는 지출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which is focused on a business truck causing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The type of the delay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15 types and it differs in level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self-help of related business to reduce the delay declaration and pursue progressive solu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not only introducing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also adapting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system.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operation of truck with conscious for environmental logistics system to reduce empty truck movements, and to control running empty truck. With the logistics function, road transport represents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Using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contributing to air and noise pollution, trucks are environmentally unfriendly. Any steps to reduce transport activity will help minimize negative impact. In particular, noxious emissions must be reduced, but in the long term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are required.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각각 6.7배와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1.5% 감소한데 비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사업용 차량 중 버스와 화물트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택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만은 연평균 5.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리성격 분석 기법인 Q분석을 통하여, 택시 운전자의 운전 성향별 특성을 파악하고, 운전 성향별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기차 관련 기술 발달과 보급 확대로 화물, 이륜차 등 일반승용 부문을 넘어 육상수송 전반에 걸친 연료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에서 긴 주행거리를 운행하는 사업용 승용차(택시)의 연료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환경편익을 택시의 운행특성과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동시에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의 연료 전환 효과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발전원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약 21.5원/km로 분석되었으며, 택시 한 대가 출고되어 폐차될 때까지의 전체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6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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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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