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어려운 업무가 작업별 공기와 작업간 연결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에 잠재된 위험요인들로 인해 작업공기와 작업간 연결관계가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공기를 확률적으로 추정할 경우 작업공기에 대한 확률적인 추정뿐만 아니라 작업간 연결관계에 대한 확률적인 추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확률적으로 사업공기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PERT기법은 작업간 연결관계를 'FS0'로 확정하고 작업공기만을 확률적으로 추정하므로 작업관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BDM기법의 연결관계를 확률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전체 사업공기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인 PLET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사업공기에 대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돌발홍수는 수십 $km^2$ 이하의 유역에서 강우가 발생한 후 6시간 이내의 단시간에 홍수징후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돌발홍수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 호우를 잘 예측해야 하며 유역내 공간적인 수문반응해석을 통해 돌발홍수를 예측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내 공간적인 수문반응을 잘 모의하기 위해 TOPLATS 지표해석모형을 이용하였다. TOPLATS(TOPMODEL based Land Atmosphere Transfer Scheme) 모형은 물수지와 에너지수지를 통해 단위격자에 대한 실제증발산량, 토양수분량, 지하수면깊이, 지표유출량, 잠열, 현열, 지열, 순복사량 등을 모의하며 소유역단위로 지하수면깊이를 재분포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돌발홍수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실제 돌발홍수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피해지역과 대응되는 격자 수문성분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돌발홍수 위험도 모형을 산정하였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체지역을 모의하기 위해 한강, 임진강, 안성천 유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약 11,930 km2이며 2009~2012년동안 총 38건의 돌발홍수 피해사례가 신고되었다. 기상자료는 기상청 AWS와 ASOS 시단위 강우,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조, 기압자료를 이용하였다. 돌발홍수 피해사례 38건에 대해 대응되는 모의격자의 수문성분을 분석하였으며 27(71%)에서 구조요청시점에 대해 강우량, 지표유출량, 토양수분량, 지하수면깊이가 적절하게 모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우조건에 따른 돌발홍수 위험도는 구조요청시점 기준 선행시간 4~6시간까지 71~87%, 구조요청시점으로 한정된 0시간에서는 42~5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지표해석모델을 이용한 격자 수문성분과 통계적 돌발홍수지수모형으로부터 산정된 돌발홍수 위험도는 산지 미계측지역에 대한 돌발홍수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 낙동강 본류 내에는 총 8개의 다기능 보가 설치된다. 각각의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 복합형식의 다기능 보로서 보 상류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하천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보의 설치 시 홍수로 인한 수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다기능 보의 건설에 있어 치수안정성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낙동강 사업 완료 후 적절한 가동보의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안정성이 확보되면서도 과도한 방류로 인한 수자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가동보 운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둑부터 반변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을 선정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의 부정류 모형을 구성하고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형을 구성할 때에 가동보의 운영을 위한 기준은 보 상류의 수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치수안정성 및 하천 내 유량의 증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수위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상류 수위를 가동보 운영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동보의 운영 조건을 결정하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가동보의 적절한 운영 기준을 찾기 위해 보 상류 수위의 상승에 따른 가동보의 개방정도를 다양한 조건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모형에 동일한 홍수사상을 적용하여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첨두치가 다른 여러 개의 홍수사상에 대해서도 모를 실시하여 홍수 규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가동보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996년부터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사업 대상 지구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로 선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즉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피해 가중, 토공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 증가, 절 성토계획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중 토사유출량의 증가와,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로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어 개발 중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와 개발 후의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여 홍수유출량을 $2.48m^3/sec$을 줄이고, 토사유출을 90% 포착하였다.
2002년 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서, 10년간 1200억의 예산으로 미래형 신개념비행체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 스마트무인기사업은, $2002{\sim}2003$년 수행한 개념연구를 통해 미래형 신개념 고속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념으로서 틸트로터 개념을 선정하고 이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우선, 항공 선진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한 다양한 비행체 개념연구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비교 분석 및 국제공동 연구를 근간으로하여, 당시 틸트로터에 필적하는 가능성을 보였던 스탑트로터(보잉사), 복합자이로콥터(카터콥터사) 개념이 아닌, 틸트로터 비행체의 기술개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각각의 비행체 개념이 갖는 위험성과 도전성, 그리고 소요기술, 설계특성, 개발 위험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사업단의 체계적 의사결정은 주효했다. 스탑트로터개념은 비행시험의 잇단 실패와 지연/잠정 중단사태가 이어졌고, 복합자이로콥터 또한 잇단 비행사고로 2002년 기록한 148kts를 능가하는 고속성능 시현에 지금까지 실패함으로써, 실용화 가능한 고속수직이착륙기로서의 검증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기술적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틸트로터 개념의 경우 V-22의 설계 수정형에 대한 성공적인 비행시험완료 및 인증획득으로 전면양산승인이 2005년 결정되어 458대가 (미해병대(360), 해군(48), 공군(50)) 납품될 예정이고, 2010년 인증획득을 목표로 민수용으로 개발중인 BA609의 순조로운 비행시험진행, 무인기로 개발된 Eagle Eye 기술시현기의 비행 시험성공과 2003년 미 해양경찰청으로부터 Deep Water 프로그램의 장거리 순찰임무 주력기종 선정과 같이 군용, 상용, 무인용 고속 수직이착륙 시장의 전 방위적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의 반응은 2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유럽의 ERICA 프로그램과 같이 틸트로터 기술 개발을 서두르자고 주장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콜스키의 X2 프로그램과 같이 틸트로터와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고속 수 직이착륙 비행체 개념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지난해까지 일구어낸 성공적인 스마트무인기 상세설계 종료 및 축소형 비행체 전환비행성공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틸트로터 개발사를 통해, 신개념 비행체 개발의 어려움과 교훈을 알아보고,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로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무인기 사업의 현황과 기술적 특징 및 의의의 정리, 그리고 틸트로터의 대안으로 진행중인 새로운 고속 VTOL 비행체 연구현황에 대한 소개 와 간단한 기술적 평가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ICT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기업가적 지향성, 기술혁신역량과 종속변수인 기술사업화 성과 간 관계에서 기술개발활동의 조절 효과를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 요인 중 혁신성, 진취성이 높을수록 기술사업화 성과인 기술성과와 제품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 요인 중 위험감수성은 제품완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역량의 하위 요인인 기술사업화능력, 기술융합능력이 높을수록 기술사업화 성과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기술개발활동의 하위 요인인 기술개발관리능력은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 요인 중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과 기술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술개발기획관여도는 기술혁신역량의 하위 요인 중 기술융합 능력과 기술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업 경쟁의 우위 달성을 위한 기술사업화의 성과는 기업가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혁신과 위험감수성에 달려 있으므로, 조직 내부에서부터 기업가적 지향성을 구축하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발전의 속도와 시장 수용의 변화가 빠른 ICT 산업의 특성상 아이디어와 관련 지식을 적용하여 빠르게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 기술, 지식,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술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기술사업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기술개발을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융합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 기술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및 실패를 용인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구축한 종합위험관리체제(IRMS)의 추진경과, 운영조직체계, IRMS 효과, 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 IRMS 사업의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중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RMS가 구축된 PSM 사업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IRMS 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조직, 정보공유, 전산화, 기타 부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망하고, 이를 통하여 IRMS 중 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화인은 전남 광양 포스코 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굴삭기, 휠로더, 무인로더 및 각종 설비를 이용하여 Slag를 처리하고 있는 전문 외주사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가 안전우수사업장으로 적극 추천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큰 모범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이곳은 업종 특성상 폭발, 화재 위험이 매우 크다. 하지만 113명의 임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설립(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무사고를 기록, 지난해 10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2배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성과는 작업 능률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곳은 지난 2011년 포스코의 우수 외주 파트너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 측면에서도 매우 큰 성과를 냈다. 전사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난해 전남 광양시로부터 '담배 연기 없는 기업'을 수상한 것이다. 위험천만한 제철소 환경 속에서 확고한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 지역사업장의 모범이 되고 있는 (주)화인의 안전관리 활동을 살펴봤다.
본 국내 건설업 사업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의 고도화, 건설공사의 고층화 대형화로 건설업 근로자의 재해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 다수의 중장년층 근로자, 옥외생산, 고소작업, 중장비 작업 등의 건설업 특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재해자가 많고 중대재해 위험 또한 높은 실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야간작업 등의 특수한 작업환경이 많으며 적정 공사비 확보가 안될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또한 소홀하여 건설재해 요인에 대한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 및 사망률이 높고, 위험/특수한 작업환경, 다양한 국적 및 중장년층 근로자가 많다는 특성을 보았을 때, 위험요인 탐색을 통한 선제적인 건설 업종 현장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업종별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통찰력(Insight) 확보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약 8500여 건의 건설재해사례를 분석하고 업종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고 다발 업종과 분석변수인 발생형태, 작업내용, 기인물, 가해물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각 분석변수와 사고 다발 업종은 서로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업내용의 경우 각 업종과의 상호연관성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다발 업종 중 철근코크리트공사업과 토공사업은 재해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발생형태, 작업내용, 기인물, 가해물 내 대부분의 위험요인 카테고리에서 위험성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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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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