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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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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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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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원성과 제고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창업이전단계부터 창업초기를 거쳐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시점을 극복한 후 성장기업으로 안정화 되는 기간까지, 전체과정에 대한 일관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후 사후관리의 현실적 방안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창업교육을 창업전과정의 한 부분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분리된 접근 방식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의 현실적인 공통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지원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지원정책들과 창업교육의 연계방안으로 창업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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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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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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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cdot}$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건설 사업비에 대한 사회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cdot}$ 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가체계(구성항목)가 상이하여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원가관리 및 비용 산정 등에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물이 제시되었으나, 지속적인 DB축적 불가 ${\cdot}$ 원가체계의 표준화 미비 ${\cdot}$ 활용방안 제시 미비 등으로 연구개발 이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공사의 실적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건설생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형태로 가공한 후 DB구축을 통하여 원가정보 활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사업수주능력을 극대화하고, 차후 원가관리 업무에 유용한 도구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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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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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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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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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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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9-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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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은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분석하여 전자정부 발전 단계를 시작하는 단초를 얻는다, 또한 한국이 지원한 몽골, 키르기즈스탄 및 네팔의 전자정부 현황과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분석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조사 대상국들이 각각 정의한 사업들을 비교 검토하여 표준화하고,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해 평가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도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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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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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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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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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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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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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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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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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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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수자원사업분야 특히, 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유역의 상류인 반면 댐건설의 편익은 주로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댐건설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고,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인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노력을 평가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 분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지난 1999년 결정 이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적 갈등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조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갈등조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그 해결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 받을 만하다. 이후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련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1년 동안 검증평가한 결과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로 최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댐건설 반대지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 갈등해결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와 승복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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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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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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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기간망 확충에 주력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국가기간망 정체 구간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물류가 발생하는 교통물류거점 주변은 여전히 혼잡하여 물류의 기종점 간 통행시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에 교통물류거점과 국가기간교통망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 간 체계적인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핵심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 수립되었다.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계교통시설 사업의 특수성인 거점의 특성을 계층구조 및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특정 거점 유형에 연계교통시설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거점 유형 예산배분 비율을 설문함으로써 연계교통망 사업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이전에 각 거점 유형별로 예산제약을 두었다. 또한, 2단계 평가방법에 따라 특정 거점에 연계교통시설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도록 우선순위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설문을 통한 가중치 산출 결과, 사업 시행과 관련된 변수(D/C, 접근성 변동지수)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낙후도가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값을 이용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연계교통시설 사업의 투자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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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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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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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설프로젝트 이전단계에서 건축주는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분석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세우게 된다. 이 단계에는 설계자, 엔지니어 설계자, 시공자 등 전통적인 건설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건축주 스스로 혹은 외부의 자문을 받아 건축주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건축주의 요구, 필요, 관심 및 우려 등을 파악한 후 건축주의 현재 업무내용과 보유자원을 종합하여 문제를 형상화 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프로젝트 이전 단계의 건축주 브리핑이라고 한다. 건축주 브리핑은 프로젝트 이전단계에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특히 프로젝트형성 이전 단계의 건축주 브리핑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 건축주가 본연의 사업전략에 근거해 필요를 적절하게 규명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예산, 기간, 품질 목표를 달성한 건설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건축주에게는 가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최근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전 단계의 건축주 브리핑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주 브리핑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국내수행 방향을 제언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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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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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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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