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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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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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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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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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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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2-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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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술개발자 혹은 기술공급자의 예측에만 의존하는 기술의 가치 추정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수요측면에서의 가치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을 사용하게 될 잠재적 수요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의 잠재적 수요처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자들은 수요산업에 보다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21C 프론티어 사업의 2단계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에서 개발 중인 기술의 수요처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공급지장비용 분석을 포함한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수자원의 확보 또는 공급지장에 따른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파급효과의 산업부문별 순위는 용수의 재분배 우선순위의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공공재인 수자원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직접적으로 기술의 수요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파급효과의 순위에 따라 기술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술의 최대가치가 실현됨은 자명한 사실이며, 개별기술에 대한 사례연구 시에 수요산업의 대략적인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자들이 수요처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와 산업체를 통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수도산업의 수요측면 공급측면 파급효과가 산출되었고, 수도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순위는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제1차금속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기술의 달성가능한 최대가치가 산출되고, 개별기술의 사례연구 시에 설문대상 산업이 선정되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수요처 선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 있었다. 인공순환에 의한 저감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기간중 H호의 현존 식물플랑크톤량의 $60%{\sim}87%$가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였고, 녹조강과 남조강이 우점하는 하절기에는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였다. 취수탑 지점의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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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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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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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치과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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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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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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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소성 시 냉각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동시에 소성 후 추가적인 후열처리를 시행하는 것이 후열처리를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합금의 경도 상승에 더욱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다목적용 Ag-Pd-Zn-In-Sn계 합금을 이용하여 모의소성 시 냉각속도의 조절이 소성 및 후열처리에 따른 합금의 경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목적용 Ag-Pd-Zn-In-Sn계 합금의 모의소성 시 냉각속도를 조절함에 따라 합금의 연화가 억제되었다. Stage 0(4단계의 냉각속도 중 가장 빠른 속도; 소성로 챔버가 소성 종료 즉시 전체가 열린 상태로 냉각되는 단계)으로 냉각속도를 조절하여 합금을 소성한 경우, 모의소성 과정에서 합금이 연화되었으며, 적절한 시간동안의 후열처리가 경도상승에 효과적이었다. Stage 3(4단계의 냉각속도 중 가장 느린 속도; 소성로 챔버가 소성완료 후 닫혀진 상태로 냉각되는 상태)으로 냉각속도를 조절하여 합금을 소성한 경우, 모의소성 과정에서 합금이 연화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후열처리는 합금의 경도를 하강시켰다. Stage 0으로 모의소성 된 합금에서 30분간의 후열처리에 의해 경도가 크게 상승한 원인은 소성에 의해 기지 내로 고용되었던 석출물이 다시 기지 밖으로 활발하게 석출된 것에 기인하였다. Stage 3으로 모의소성 된 합금에서는 후열처리에 의해 석출물이 기지 내로 다시 고용되었고, 새로운 석출상의 생성이 미미하여 후열처리가 경도 상승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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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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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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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제공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서비스 기능 가운데 가장 실무적 활용도가 많은 환경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EIAGIS)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의 오픈API서비스기능의 활용방안을 실제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된 사례를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있어 실제 EIAGIS의 활용도는 DB의 갱신한계와 2D위주의 낮은 품질의 지형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Vworld의 오픈API서비스기능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실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향후 Vworld을 활용한 EIASS를 구축할 경우 사업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사업대안의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협의기관과 평가대행자간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평가서의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협의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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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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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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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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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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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1-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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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창업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나 성공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 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과 경제 침체는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창업이 제시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연구와 정부 정책의 지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왔다. 창업 이후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대한 연구는 성장 단계를 지나 상장 단계에 이른 기업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 성장과 존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IT 창업 기업의 성장과 존속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을 실증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사례 연구의 대상 기업은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하드웨어 관련 개발 기업 군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정부 출연 사업에 선정 되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최종 완료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는 것은 창업 초기 단계의 IT 창업 기업에게는 성장과 존속의 실체적인 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T 창업 기업의 초기 단계 성장과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성장 단계의 특성에 따른 요인, 종합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IT 창업 기업의 예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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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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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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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동 단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찾동 2단계('16. 7. 1 ~ '17. 6. 30) 사업에 참여한 17개 자치구 만 65세, 만 70세 노인 중 1,000명을 자치구별 비례할당 및 임의 추출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미충족 영향요인의 경우, 개인 및 자치구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다수준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서비스 미충족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고소득, 독거 및 노인가구), 건강수준(복합만성질환, 건강문해력, 우울), 찾동 경험(간호사 1회 방문, 적은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낮은 이해도), 사회신뢰(낮은 정부신뢰)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요인으로는 사업 시행기간이 짧을수록,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미충족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 대상을 현재의 65세 및 70세 노인 전수 방문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또는 건강 취약가구로 사업의 초점대상을 좁혀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둘째, 방문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6세로 전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과 결과를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민건강관리를 행정동 단위로 낮추어 국민들이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가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대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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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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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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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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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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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3-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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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정부의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8 협업체를 대상으로 5개의 협업화 지원 성공 요인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목표중요도, 중요성 인식 단계, 현재 우려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각 요인의 성숙도, 문항별 성숙예측시간과 성숙도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 지원 사업의 시행 전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소상공인의 협업화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협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협업체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은 협업체에 대하여 단발성이 아닌 성공시점까지 지속적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