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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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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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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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제2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에도 프로젝트의 성과나 동향을 보고하는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존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원저 18편과 평론 4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원저의 경우 수요조사(n=4) 및 모델제안(n=4), 터치포인트 활용(n=3), 공간설계 및 건축모델(n=3), 인력양성 및 역할 설정(n=2), 우선 순위 목표(n=1) 및 연구 동향 연구(n=1)등이 있었으며, 리뷰 문헌의 경우 노인에 대한 문헌이 가장 많았고(n=12), 장애인 및 정신질환에 관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n=2). 지역사회 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본 사업과 관련된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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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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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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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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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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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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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규모 공익사업 중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보상업무는 최근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수작업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기지연, 보상업무 관련 비리 존재, 과거 보상자료 이력 추적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면담 및 설문 등을 통해 보상현황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STEEP 분석 및 Issue Tree를 도출하여 보상업무를 첨단화 할 수 있는 ICT 기반 3대 핵심기술 및 10개의 기술니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대 핵심기술은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예측기술, 최신 계측장비 기반의 첨단화기술,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보상플랫폼 기술이다. 도출된 기술을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도입하기 위해 기관별 정보화 현황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사업시행자별 기술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보상업무 첨단화가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기관별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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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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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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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로정원은 서울시 가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들에게 심미적 만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휴식공간으로 설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로정원이 이용자의 심리적 향상을 돕는지 고찰하기 위해, 가로정원과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총 9개의 가로정원 중 강남대로, 디지털로, 테헤란로에 설치된 가로정원을 대상지로 선택하였으며, 비교대상지로는 동일 대로상에 위치하며 물리적 환경이 유사하나 가로정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3개의 장소를 선정하였다. 설문은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을 근거, '매력감(Fascination), '벗어남(Being away)', '짜임새(Coherence)', '규모(Scope)'를 중심으로 구성된 회복환경지각척도-11(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11) 질문과, 심리적 회복을 유도한 설계 요소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로정원은 이용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특히 이용자들에게 매력감과 흥미로움을 부여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가로정원은 이용자들에게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지 못하여 심리적 향상효과의 한계를 드러냈다. 심리적 회복효과를 유도한 가로정원의 물리적 요소는 나무벤치, 나무, 꽃으로 나타나, 자연적인 요소가 인공적 요소보다 심리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심리회복 이론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로정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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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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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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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²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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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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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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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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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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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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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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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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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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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발파공사에 대한 표준발파패턴과 시험발파패턴의 발파진동추정식의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의 반영 문제로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처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파진동에 의한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각도로 평가하려는 연구들은 계속 되어 왔으나, 노천발파를 수행하면서 현장계측의 진동파형을 분석하여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연구한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발파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발파를 통하여 발파패턴 선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시험발파를 통한 표준발파공법 및 진동규제기준별로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기준으로 노천 발파작업을 수행하여 발파진동 값을 계측하고 이를 통한 발파공법별 진동예측식을 회귀분석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수준 95%의 K, n, R등을 산출하였다. 시험발파 대상지역의 발파허용진동기준을 0.3cm/sec로 설정하고 노천발파지침의 발파진동추정식과 시험발파의 발파진동추정식에 따른 이격 거리별 장약량과 발파공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증가하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노천발파 작업 중 인접 구조물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수행하고 노천발파지점과 가장 인접한 구조물을 선정하여 발파진동 계측 및 평가를 시행하여 노천발파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천발파 설계 시공 지침에서의 시험발파 절차 및 해석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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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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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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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녹색물류는 21세기 지구촌시대의 번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역물류의 활성화,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공동화 등을 통한 시설이용효율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물류에 따른 탄소저감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정책 내용과 선진 사례를 광범위하게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친환경 물류정책을 수립, 평가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외 항만 및 물류센터에서의 탄소저감사업의 주요 내용과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결과에 근거하여 구성항목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과 대체연료의 사용에 대한 평가지표의 가중치에서, 대체연료의 사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설 장비의 개선,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 물류체계의 개선, 대기시간 단축 평가지표의 상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물류체계의 개선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감시스템 구축, 오염원 배출 저감, 친환경소재의 이용 평가지표에서는 저감시스템 구축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탄소저감정책 관련 각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녹색물류 관련 정책입안자나 관련 기업담당자에게 탄소저감 사업추진에 있어 핵심이 되는 항목을 선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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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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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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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로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과 보행자 중심의 고유영역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고, 중심상업지역, 학교 주변의 통학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은 산책로,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차없는 거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평가가중치의 산정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며, 지자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없는 거리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이용객의 목적 및 규모, 체류시간 등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없는 거리 선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조성될 차없는 거리에 대한 선정방법 정립에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차없는 거리의 유형별 평가지표를 토대로 차없는 거리의 평가를 위한 가중치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 통공학과 학사 이상, 교수, 공무원, 엔지니어링 회사 종사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차없는 거리의 평가가중치 제시 및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차없는 거리의 유형별 평가목표와 목표별 항목을 분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 가중치 제시를 통해 그 결과값을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없는 거리 유형별 평가가중치는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선정기준 수립방법의 일환으로, 향후 차없는 거리 평가방법 및 선정 기준 수립시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