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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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체계와 정보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

  • 이영성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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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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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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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가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의 개발과 배치 체계는 물론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전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체계의 각 하부영역에서 의료이용의 접근성(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서비스의 의과학적 질(scientific technical qu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등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체계에서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사업 영역별 표준화, 사업 영역간의 상호관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보 관련 시선과 인력, 정보기술 등의 인프라, 각 사업 영역별 정보화에서 담아야 할 정보 내용(contents, DB)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젼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보기술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안 되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 사업이 부실한 데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내용과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사전 설계 부재는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젼 수립, 비젼에 따른 목표 설정, 전략 개발, 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정보화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젼 기획(ISP)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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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방향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Water-related ODA Projects of South Korea)

  • 박성제;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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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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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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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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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 및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ssociation-led and Trust Company-led Methods in Reconstruction Business and Reconstruction Charges)

  • 이한창;유선종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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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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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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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수지, 재건축부담금 산정내역 등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간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보다 짧다. 둘째, 사업성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간의 차이와 시행 주체 관련 비용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성 평가척도를 이용한 권역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연구 (A Study on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Regional Co-producted Television Programmes Using the Locality Measurement Index)

  • 이부형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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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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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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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지역방송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송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지역방송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실천의 하나로서 인접한 방송권역의 지역방송사(국)들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권역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인 권역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면 그리고 사업면의 평가 및 검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송 간의 제작 편성교류를 통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들이 내용면에서 얼마나 이상적인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면에서 얼마나 지역시청자에게 소구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평가의 도구로써는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 별 지역성 지수와 사업성 지수인 방송시청률을 이용한다. 다양한 지역방송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지역성과 방송시청률을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척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지역성 정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의 권역화 과정에서 '이상적인 지역성'의 구현과 '사업적인 안정'의 실현은 상호배타적인 실천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권역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이 두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와 사업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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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분석" 활성화를 통한 전력투자사업의 효율성.경제성 제고

  • 정기현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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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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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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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사전조사.분석은 사후분석 및 조치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다. 전력증강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사전조사.분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전력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착수 전에 늦어도 사업추진 초기에 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전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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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위험도분석을 이용한 ITS사업의 경제성평가모형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ITS Project using the Probabilistic Risk Analysis)

  • 이용택;남두희;임강원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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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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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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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결정적 경제성분석모형(Deterministic Economic Analysis : DE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률적 위험도분석(Probabilistic Risk Analysis : PRA) 모형을 이용하여 ITS사업의 경제성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Goodness-of-fit)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ITS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수를 확률밀도함수(PDF), 누적확률밀도함수(CDF)로 산출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Monte-Carlo Simulation Approach : MCSA)을 통해 산출된 결과변수(사업비, 경제성지표)의 통계값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대규모 지방자치단체 ITS사업의 사례분석(대전광역시 첨단교통모델도시사업) 수행결과, 통합시스템의 사업비 총사업비는 PRA모형을 통해 산출된 확률분포 상에서 편의(Bias)된 백분율값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총사업비의 변동계수가(각각 15, 4) 일반교통사업에 비해 낮아, ITS사업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RA모형의 결과변수(B/C, NPA, IRP)가 변동가능한 사업환경 하에서 90%이상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사업비 사업비의 우발성비용(목표관리값 85%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은 높으나 사업비 초과 위험도는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DEA모형의 경제성평가지표는 PRA모형의 확률분포 상에 단일 %값(B/C:27%값, NPV:27%값, IRR:33%값)으로 나타나며, 평균값 또는 중앙값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과소추정(Underestimate)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시스템의 우선순위결과정에서 모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꾸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ITS사업의 경제성평가 시 DEA모형이 편의된 하나의 사례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함으로써, 경제성을 과대 과소추정하거나 비합리적인 투자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방안 (Performance Analysis of the National IT R&D Program)

  • 송학현;최세하;김윤호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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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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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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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집중 지원하여 왔는데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1993{\sim}2001$년간 총 5조 8,252억원을 투입하였고 출연사업으로는 3조 1,012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사업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IT 신시장 창출 및 IT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분야기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개발 또는 산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그리고 표준화사업과 연구기반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력양성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에 $1993{\sim}2001$년간 총 2조 1,755억원을 투자하여 매출이 28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의 각종 성과가 있었는데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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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효율성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DEA를 적용하여 - (A study of developing the efficiency test model of benefit enterprises in enterprise support business by using DEA)

  • 이종영;김명호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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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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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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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강원도는 기업지원사업인 기술지원사업과 마케팅지원사업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 평가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 계량모형인 자료포락분석 (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기업지원사업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업지원사업의 특성에 맞는 변수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DEA 모형를 적용하여 기업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과 비효율적인 기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강원도내 기업의 기업지원 효율성을 처음으로 평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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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단기준분석방법을 이용한 교통투자사업 대안 평가 (Transport Project Apprasal using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 AHP)

  • 이상민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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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9년도 제35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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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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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금까지의 교통사업 평가 및 대안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은 주고 경제성 평가에 치중하여 왔다. 또한 정부 및 공급자 외에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등의 의견은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제의하고는 계획 및 평가단계에서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교통계획 및 대안 선정 사업들이 제반 평가요인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와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 또는 재고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의 관련 의사결정자의 제도적 참여를 가능케 하고 사업과 관련된 제반 평가 요인을 평가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 판단 기준분석 평가방법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s: MCDM)이 대두,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 방법 중 순위 선정 및 제반 평가요인의 고려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계층 분석법을 이용하여 교통사업의 대안선정에 있어 최적노선을 평가 선정하고자 한다. 본 사례를 통하여 다판단 기준 분석 평가방법의 도입 필요성 및 교통사업평가에의 유용성 및 적용성을 제시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