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업기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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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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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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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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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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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에서의 최적 개산견적산정의 방법론 고찰

  • 김찬중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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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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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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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획단계에서의 예상 공사비 추정은 사업성 자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보다 정확한 금액자료의 산출을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Cost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 왔으나 아직 국내의 적산사는 주로 물량산출 및 상세 견적업무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요소별/기능 부위별 비용의 분석을 통한 Database를 활용하여 개산견적의 결과물을 보다 정확하게 만든 사례의 소개를 통해 국내 개산견적 실무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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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업 분석에 따른 일정계획 (Study on the daily schedule after works analysis of process)

  • 전진구;임종아;박용대;김병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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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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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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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의 건설사업 환경은 차별화 ${\cdot}$ 정보화 ${\cdot}$ 특성화 ${\cdot}$ R&D등 지식과 기술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결과물 생산으로의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 집단에게 사업수행의 미래 가치적 최적화를 위해 기획과 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유지관리 및 장기 지속가능성까지 보장하는 생애주기차원의 사업수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실시간 정보처리와 가치창조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 사업일정계획에서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단계와 단계별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정보화 운영관리 방안을 분석함으로서 국내 건설 환경에 적합하고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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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ITS 기본 계획"의 개요

  • 전경수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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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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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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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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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요인 중요도 평가 및 위험관리 방안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Risk Factors i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Risk Management)

  • 박재용;박원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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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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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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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별 위험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적으로 도출한 다음, 부동산 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위험요인들의 중요도를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기획 위험,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위험, 개발 단계에서는 현금흐름 위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소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계약 및 인허가 관련업무, 개발 단계에서는 시행사 및 건설사의 부도, 관리 및 운영 단계에서는 사고 및 재해의 발생에 의한 시설보상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러한 위험요인의 중요도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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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의 원가절감사례 정보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rvices Method of Cost Savings Practice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옥현;김성진;김태학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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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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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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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건설사업의 원가절감은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설계VE 결과정보는 공공발주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에서의 원가절감사례 정보에 대한 공유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시 유사 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절감사례 정보를 참조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원가절감 사례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공공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별 원가절감사례 정보의 분석 및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건설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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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기업의 단계별 발전 전략 모델: 2012년 실적자료 기반 분석 (Growth Model for Korean CM Firms based on 2012 Statistics)

  • 정영수;신동우;강승희;김남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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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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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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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는 많은 발전으로 이루어 왔으며, 이제 해외진출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분석변수별로 산업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CM프로젝트를 10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CM기업의 발전전략모델을 제시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감리기능이 포함되어 규모는 크나 업무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반대로 민간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설계전 단계의 업무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업무기능면에서는 '기획업무'의 타당성분석,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분류체계, 매뉴얼 작성 등의 역량향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정관리', '안전환경', 그리고 PMIS와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 증대가 우선시 된다. 현황분석에 의해, CM기업 발전전략을 사업유형별 경로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첫 단계로 현재의 시공감리형(MS3)에서 시공관리형(MM3)로 전환하고, 다음은 종합관리형(MM1)/분할발주형(MG2)/시공책임형(MG1)으로 발전시킨 후에, 마지막으로는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관리형(MP1)으로 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연구개발 정책혁신 과정 분석 :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심의·의결을 중심으로

  • 김주희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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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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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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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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