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실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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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Korea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ark, Jong-Ry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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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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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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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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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Innervation of IA Muscle by SLN : HRP Study (피열근에서 상후두신경에 의한 운동신경 지배)

  • 김영모;조정일
    • Proceedings of the KSLP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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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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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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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후두근의 운동지배신경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윤상갑상근이 상후두신경의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 외에는 모든 후두내근이 반회후두신경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갑상피열근이나 피열근에 대하여 상후두신경과 반회후두신경의 이중지배(dual supply)는 오랜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피열근에 분포하는 신경은 반회후두신경의 피열분지에 의하여 지배되며 또한 상후두신경의 내지의 일부인 ramus porforantes에 의해서도 이중지배를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피열근의 운동신경지배 중 상후두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적지 않은 보고가 후두의 신경해부학적인 고찰 및 전기적 자극을 통한 연구에서 단지 피열근 근처에서 twig을 형성할 뿐, 직접적인 운동지배 현상은 보이지 않음을 입증하여 피열근은 오직 반회후두신경에 의하여 운동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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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시장 분석- 인터넷 포털 大戰 시작됐다

  • Sin, Seon-Ja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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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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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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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 포털 대전쟁이 시작됐다. 한국 통신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이 인터넷 포털 사업에 포문을 열고 시장재편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다. KTH의‘파란’이 최근 공식 오픈하면서 포털 시장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고, 미니홈피로 돌풍을 일으킨 싸이월드를 합병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닷컴은 업계 선두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영화.음악.게임 콘텐츠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춘 CJ까지 가세해 벤처 텃밭이었던 포털 시장에 대기업을 등에 업은 공룡 등장을 알렸다. 하지만 터줏대감인 NHN.다음.야후코리아 등 전문 포털업체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들 업체들은 검색, 커뮤니티, 메일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포털 시장은 기존 인터넷 전문 포털들과 시장지배력을 갖춘 대기업 포털간의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하반기 혈전이 예고되는 공룡기업과 벤처의 싸움이‘골리앗과 다윗’싸움이 될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격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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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Fracture Mechanics and Linear Notch Mechanics (선형파괴역학과 선형노치역학)

  • 김윤해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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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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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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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균열(crack)을 갖는 부재의 강도를 평가할 때에 있어서 응력확대계수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합 리성은 현재까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근거는 소규모 항복의 조건이 만족되고 있을 때에는 균열의 치수가 틀리더라도 균열선단부근의 역학적 상태는 응력확대계수 만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에 있다. 한편, 노치(notch)를 갖는 부재의 강도를 평가할 때에 최대 응력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예를 들면, 그것은 노치반경 .rho.가 10 mm 정도의 노치와 .rho.가 0에 상당하는 균열과는 최대응력 .sigma.$_{max}$를 같게 하더라도 역학적 상태의 가 혹함(severity)이 동일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rho.가 0과 10 mm의 중간값, 예를 들면 1 mm 혹은 0.1 mm일 때와 같은 역학적 상태의 가혹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sigma.$_{max}$가 얼마이면 될까\ulcorner 또는, 만약 .rho.가 틀릴 때, 동일한 현상(same phenomenon)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물리적 배경에 근거한 것일까\ulcorner 이글에 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과 함께 선형파괴역학과 선형노치역학이 생겨나게 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선형노치역학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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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Governance and 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 : An Analysis of Convertible Bond Issues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 부의 극대화 :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Park, Jin-Woo;Baek, Jae-Seu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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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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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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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Using a comprehensive sample of convertible security offerings by Korean firms from 1981 to 1999, we examine the effect of convertible bond issues on firm value. We find that the announcement of convertible bond issues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However, the announcement of private convertible bond issues by chaebol firm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market values.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suggesting that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ng decision by Korean chaebol is different from that by Japanese keiretsu.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announcement effect of private convertible bond issues by chaebol firms has a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such as ownership structure, bank relationshi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nvertible bond issues can be used as a mechanism for chaebol owner-manager to give rise agency problems at the expense of the wealth of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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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about bed change around groynes (수제 주변 하상변동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 Kang, Yong-Gu;Son, Gyo-Chang;Son, Kwang-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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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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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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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하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천환경의 변화로 하도 내 유사의 세굴 및 퇴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이미 수제와 같은 수공구조물의 설계 가이드와 유로 확보 및 하도 안정화를 위한 목적의 수제가 실제 하천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험적 공식 등을 통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소수의 수제 설치 등 제한적인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 하도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단일 및 연속수제를 이용함에 있어 수제 설치에 따른 하상변화의 특성을 지배하는 매개변수(수심, 후루이드 수, 유속 등)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후루이드 수와 수심 뿐만 아니라 평균 유속 와 한계유속 $V_r$을 무차원화한 $V/V_{cr}$ 값이 하상 변동 양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제주변의 정량적 세굴 및 퇴적 깊이와 범위는 물론 수제가 수제부 하류에 미치는 하상 변화의 영향 범위를 지배하는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수제 설치 시 하상변동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인자들과 이들의 상관관계는 하상의 안정성 확보 및 수제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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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ircraft ownership and air business control requirement in Korea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 Lee, Chang-Ja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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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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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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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a field where control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are generalized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However, the premise for national intervention in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the determina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aircraft or airline company concerned.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carriers so that they can exercise airspace sovereign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Korean law and regulations on the determination of nationality with the foreign legal system. To this end,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is to look at the history of nationality restrictions on the US air transport industry and the issues that arise in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today.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provisions of the Japanese aviation law, which is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then compared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a conclusion, this paper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Korean law on the basis of the foreign status of the restriction of nationality in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Compared with our law, the US and Japan are generally regarded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contents of their own airline companies than those of foreigners or non-citize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de facto dominance of domestic airline companies by foreigners,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oversies in this matter. By the way, Japan has been stipulating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ies and affiliated companies. In the global era, it would be meaningful to check the status of the nationality restrictions in the aviation industry, which is based on internationalit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build a legal institutional basis for Korea's aviation industry development from a reasonable protectionist point of view rather than a narrow nationalism in a rapidly changing era.

가시화를 이용한 SI 엔진의 연소 진단

  • 엄인용
    • 한국가시화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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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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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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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I 엔진의 연소특징은 비정상 난류 예혼합 화염이며 여기서 내부 유동은 직접 화염 전파에 영향을 미치며 난류와 거시적 유동의 패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연기관 연소에서 난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통상 엔진 속도($\approx$흡입유동 속도)에 비례하며 그 주요 역할은 고속 운전 시 해당 사이클 내에 연소가 완료되는 데 기여하지만 출력저하, 제어 및 측정 그리고 사이클 변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난류 제어를 통한 엔진 성능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물 엔진의 성능 파라미터로 주로 유동의 거시적 거동이 사용되며 이 유동과 연료 분사계가 혼합기 분포 상태와 화염 전파 방향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엔진의 성능을 지배한다. 따라서 가시화를 통한 연소 진단도 이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적 파라미터를 성능에 연관하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고 이들은 매우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성능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이 점에 주목한 엔진만 성공을 거두었다. 이 거시적 현상에 주목하여 가시화를 통해 성층화 현상을 실험적으로 해석한 예를 제시하였다. SI 엔진 가시화에서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현상의 이해이다. 이를 위해 성공적 가시화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현상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고 이 모델에서 가시화를 통해 규명 가능한 현상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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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iver Bed Fluctuation with Grain Distribution of Bed Material in the Imjin River (하상재료 입도분포를 통한 임진강 하상변동 특성 조사)

  • LEE Samhee;HWANG Seung-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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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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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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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동상 하도에서 하천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를 위해서는 하상변동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진강을 대상으로 퇴적경향이 있는 하류구간에서의 하상층구조 조사를 포함하여 남한지역 전 구간에 걸쳐 하상재료를 직접 채취하여 입도분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도형성을 지배하는 하도특성량 분석과 HEC-6에 의한 하상변동 예측을 통해 임진강 하강변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이동상 하도인 임진강에서 하상재료의 입도분포 및 하상 층구조 조사를 통하여 하상변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평도를 경계로 상류(자갈하천)와 하류(모래/실트)간에 하도특성이 급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하도특성으로는 초평도 상류구간에서는 별다른 하상변동이 없는 반면, 감조하천구간인 장단반도 지구에서 실트/모래로 구성된 하상재료로 퇴적경향이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평도를 전후로 하여 조석작용과 함께 지형/지질여건이 급변하는 특이성이 임진강의 하상변동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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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Ultimate Scour Potentials in a Shallow Plunge Pool (얕은 감세지내의 극한 세굴잠재능 예측)

  • 손광익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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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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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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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A plunge pool is often employed as an energy-dissipating device at the end of a spillway or a pipe culvert. A jet from spillways or pipes frequently generates a scour hole which threatens the stability of the hydraulic structure. Existing scour prediction formulas of plunge pool of spillways or pipe culverts give a wide range of scour depths, and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those scour depths. In this study, a new experimental method and new scour prediction formulas under submerged circular jet for large bed materials with shallow tailwater depths were developed. A major variale, which was not used in previous scour prediction equations, was the ratio of jet size to bed material size. In this study, jet momentum acting on a bed particle and jet diffustion theory were employed to derive scour prediction formulas. Four theoretical formulas were suggested for the two regions of jet diffusion, i.e., the region of flow establishment and the region of established flow. The semi-theoretically developed scour prediction formulas showed close agreement with laboratory experiments performed on a movable bed made of large spherical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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