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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elf-Regulation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Private Sector by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Seoul Autonomous Region)

  • 오세민;박지현;이상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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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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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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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물 재이용 연구개발 지원 및 활성화 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Water Reuse R&D Support and Water Reuse Vitalization Policy)

  • 김연식;이용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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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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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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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개발 지원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인식에 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물 재이용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필요성, 물 재이용 절수제품 사업체 지원 필요성 및 물 재이용 정부 투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p<.001). 또한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관리자 전문가 판매 및 기능 종사자일수록, 빌라보다 주택 거주자일수록, 월평균 수도요금이 4만원대 이상일수록 물 재이용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지원의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이 물 재이용 정책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정책 마련에 근거를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무선 네트워크 기반 원격제어 스마트 멀티 플러그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a Remote Control Smart Multi-plug based on Wireless Network)

  • 이상훈;원희철;김수연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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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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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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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스마트 기술의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용 기기와 사무용 기기 가운데 많은 제품들이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들의 작업을 원격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멀티 플러그에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여 언제 어디서든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하여 가정에 설치된 멀티 플러그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멀티 플러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멀티 플러그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멀티 플러그는 스마트 기기에서 원격으로 언제 어디서든 플러그를 조작함으로써 노약자나 어린이 등 스스로 전원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u-Farming, 테라리움, 스마트 홈 등 원격으로 전원장치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도도부현립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in Japan)

  • 이아론;박지훈;공순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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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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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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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대표도서관과 비슷한 위계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정한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 우수 선진 사례 도서관 8개 관을 방문하여 상호협력 체계와 상호협력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 5개 관을 선정하여 도면분석을 통한 공간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은 일본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국구 단위에서 국립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대표도서관과도 상호협력을 시행하며 범국가적인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간구성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에 따라 사무영역과 지원영역의 업무관리부문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데스크탑 회의시스템 지원을 위한 메시지 처리 시스템의 실시간 서비스 프리미티브 개발 (Development of Real-time Service Primitive in Message Handling System Supporting Desk-top Conferencing System)

  • 강승찬;김영준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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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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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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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데스크탑 회의시스템 지원을 위해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서 실시간 서비스 프리미티브를 개발한다. 데스크탑 회의시스템은 대표적인 실시간 그룹통신 서비스중의 하나이다. 현대 조직 사회에서는 조직의 작업 대부분이 서로간의 헙동체제로 처리됨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그룹통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실시간 그룹통신 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은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실시간 그룹통신 시스템의 확산을 막는 걸림돌은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실시간 그룹정보 전송환경의 부재에 기인한다. 분산사무환경에서 정보교환 서비스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시지 처리 시스템은 표준화된 정보전송 체계를 제공하며 다른 응용 프로토콜과의 연동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그룹통신지원을 위해 메시지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서 실시간 그룹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전송을 지원하는 서비스 프리미티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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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계통 제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for small unit Electric Power System)

  • 이승철;이윤섭;신관우;임재웅;김용태;변영준;이준영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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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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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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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력계통의 원방감시제어시스템(SCADA)은 원방의 전력계동을 화면에 표시하고 감시하며 필요한 제어명령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철도청의 기존 전력계통 제어시스템은 UNIX를 기반으로 하여 특별히 교육 받은 운용자만이 감시제어 및 관리할 수 있고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지역 사무소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원격지의 전력계통 사고의 경우 시스템 운용자는 현장의 근무자와 연락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통합 SCADA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존 지역사무소에서 운용하던 전력계통 제어시스템이 없어지고 중요 역사마다 지역사무소의 전력계통 제어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계통 제어시스템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UNIX를 기반으로 한 SCADA 시스템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고 현장의 근무자들이 쉽게 감시제어 및 유지보수까지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전력 계통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소규모 전력 계통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Cimon 이라는 산업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철도청 철암 역사에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격소 장치(RTU)와 새로 추가 설치된 전자식배전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계통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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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 사후 평가기법의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st-Evaluation Techniques for Stream Project)

  • 장초록;장문엽;송주일;김한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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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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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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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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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韓國學) 고문헌자료(古文獻資料) 전문도서관(專門圖書館) 건축계획(建築計劃)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Library Building for Preserving Ancient Documents of Koreanology)

  • 이근영;박지훈;공순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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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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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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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시설 프로그램, 면적 구성비, 공간 구획, 순환 시스템 등 공간 구성의 분석을 통해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건축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은 크게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공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둘째, 자료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큰 면적을 차지한다(39~56%). 셋째, 서고의 위치, 보존처리영역의 위치, 하역장의 설치 유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넷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분석하면 각 사례별 공간구성은 자료의 이동경로와 관계가 있다.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 조철옥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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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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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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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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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상 장치를 이용한 섬유제품류 간이 색차판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pid Color Difference Discrimination for Fabrics using Digital Imaging Device)

  • 박재우;변기식;조성용;김병순;오준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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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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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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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수가 중소 영섬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대상은 소재에 대한 물리적 성능 특성 이외에도 색상, 착용감 등의 주관적 판단 인자들이 있다. 색상은 소비자들이 별도의 측정 장비 없이도 주관에 따라 판단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질인자이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는 색상에 대한 통계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색차계를 이용한 정량화를 통해 품질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섬유관련 업체는 대다수가 중소 영세업체기 때문에 육안검사에 의존한 색차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검사자 개인성향 및 작업 수행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기법 개발을 목표로, 사무기기 중의 하나인 디지털 화상 장치를 이용한 간이 색차판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평판 스캐너를 활용한 이미징 분석 기반의 색차판별법은 기존의 측색계를 이용한 판별법과 비교하여 높은 상관관계($R^2=0.969$)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정 간 및 로트별 색차관리에 대한 현장 간이판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색차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Delta}L$, ${\Delta}a$, ${\Delta}b$)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정관리 요소식별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판정기법을 좀 더 정교화/최적화하게 된다면,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색차계를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으로까지 발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