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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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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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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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사망위험감소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와 암 발생위험감소가치(Value per Statistical Case, VSCC)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망위험확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던 방법과 달리 사망위험을 암 발생위험확률과 암 발생 시 사망확률, 즉 조건부 확률 형태로 선택 대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망 및 암발생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암 발생 시 동반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과 고통 및 통증 수준을 속성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사망위험감소 가치는 약 9.52억 원에서 33.59억 원, 암 발생확률감소가치는 약 0.42억 원에서 약 2.7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망위험감소가 암 발생확률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암 발생 시 사망확률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사망위험감소가치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발생 시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이나 고통 및 통증은 설문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에 영향이 있기는 하나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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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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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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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하여 다속성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된 선택들로부터 확률적 인간생명 가치(VSL)를 추정하였다. 사망 위험의 네 가지 속성들(사망 원인, 사망위험의 자발성, 사망 시기, 사망 위험 감소의 크기)을 이용하여 선택 대안들의 집합을 설계하였다. 다항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10년 동안 1/1,000의 사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연간 27,930원, 성인의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116,773원, 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97,682원, 비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77,234원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로는 청소년 이하(18세 미만)인 경우 11.65~13.67억 원, 성인(18~59세)은 16.31~18.33억 원, 노인(60세 이상)의 경우는 11.28~13.3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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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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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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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서는 회피행위의 다목적성(결합생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 검진 행위라는 회피행위 자료에 대해 표본선택편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도출과 더불어 확률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VSL)를 추정하였다. 간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계생산함수모형의 틀에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간암 검사를 받을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는 변수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염려 정도가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조기 검진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사망위험의 크기 및 성별, 교육받은 기간, 유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에 의해서도 예상한 대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암 검진에 의한 사망위험 감소 크기(risk)의 한계효과는 321,097원이다. 교육년수(edu)의 경우 1년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905원, 가구 소득(hinc)이 100만 원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1,743원 증가한다. 한편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간암 검진비용으로 12,310원을,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96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 감소로부터 도출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는 평균 사망위험 감소 수준 및 평균 암 검진 비용 수준에서 3억 2,110만 원이다. 또한 암 검진 소요비용과 암 검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확률적 인간생명가치가 1억 6,055만 원~6억 4,21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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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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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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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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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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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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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m³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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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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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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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기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를 이용하여, 자의적인 모수적 분포(즉,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 로그정규분포, 지수분포)를 가정하여 도출하는 지불의사금액 대푯값(즉, 평균 내지 중앙값)의 변동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모수적 분포라는 제약을 갖지 않는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에 의한 결과를 함께 비교 검토하면, 정책의사결정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WTP 대푯값들의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대푯값은 기본적으로 자의적 모수적 분포 가정에 의한 일종의 오지정 편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으로는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거의 유사한 추정치를 도출하고, 모수적 분포를 가정한 추정방법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강건성(robustness)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 특정 모수적 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 모수적 분포의 가정에서 도출한 WTP의 대푯값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다면,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평균 추정치가 정책의사결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회피할 수 있는 비자의적이고 강건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