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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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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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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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들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오랜시간 논의를 해왔으며, 결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 9. 30. 시행하였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특별법 시행만으로는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보험사기 억제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모색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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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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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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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halogen lamp 광조사기와 비교하여 plasma xenon arc lamp 광조사기의 광중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7mm의 내경과 1mm, 2mm, 3mm 두께를 갖는 레진 시편을 aluminum 주형상에서 제작하여 plasma xenon arc lamp 광조사기는 2초, 3초, 6초, halogen lamp 광조사기는 20초, 40초, 60초 동안 광조사한 후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레진 시편 표면과 후면의 중합률을 측정하였다. 표면 중합률은 광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halogen lamp 광조사기와 plasma xenon arc lamp 광조사기 모두에서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중합률은 halogen lamp 광조사기에서 더 높았으나 plasma xenon arc lamp 광조사기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광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halogen lamp 광조사기의 경우 후면 중합률은 모든 두께에서 점차 증가하였으나 1.2mm 두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lasma xenon arc lamp 광조사기로 중합한 경우에는 모든 두께에서 조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중합률은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plasma xenon arc lamp 광조사기의 강한 광도가 광조사 시간의 감소를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plasma xenon arc lamp 광조사기로 광중합 복합레진을 중합할 경우 2mm이내의 적층 충전이 요구되며 또한 제조회사가 제시한 조사 시간보다 추가적인 광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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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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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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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복사기 총 시장은 IMF 이전 수준은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으나 디지털복사기는 전체시장의 10$\%$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여전히 아날로그복사기가 각 메이커들의 가장 두터운 구매층을 이루겠지만 2002년에는 무엇보다도 디지털복사기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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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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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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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금융사기의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금전적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한계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방서비스 시행 전후의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와 '전화 및 문자 이용 사기' 유형이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건수가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 유형은 피해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각 세부사례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전자금융 예방서비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유사하게 현재 시행중인 예방 관련 서비스/제도 및 기술적 인프라의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자체를 개선하고, 현재 시행/논의 중인 다양한 정책을 종심방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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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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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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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도 이미 돼지도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진행경로는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돼지도살 범죄에 근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돼지도살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및 통계,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돼지도살 사기범죄는 단순한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인신매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범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 사기와 달리 자살충동, 공황장애 등 심리적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고, 사기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조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결론:전세계적으로 위험이 감지 된 돼지도살 사기범죄의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해 범죄유형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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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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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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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대출 데이터를 통해 전세 사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전세사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전세사기 사건 수와 부동산 가격 상승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도에 따른 전세보증사고 금액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개인 및 정부 차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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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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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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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가상자산은 온라인상에서의 투명성과 익명성을 통해 금융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으로 주목받아왔으나, 다크웹에서 사기(Scam) 및 랜섬웨어 등을 통한 자산 탈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격자는 익명성을 높이는 자금세탁 기법을 활용하여 탈취한 가상자산의 추적을 우회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사기 주소에 대한 탈취를 목적으로 한 공격자의 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가상자산 피해 신고 사이트 Chainabuse의 사기 주소에 대한 Top Scammer 주소 수집 및 사기 동향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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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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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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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보험가입자가 공모하여 조직화, 지능화되는 형태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Social Network Analysis(SNA), 혐의그룹 개체간 관계 시각화 기법 등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기법을 통해 기존에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조직형, 공모형 보험사기 파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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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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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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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한지 수년이 지났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지만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기이용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금융경로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금융범죄에서 사기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으로 그동안 각종 금융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기이용계좌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지만 금융사기의 급증으로 사기자금 수취수단인 사기이용계좌 개설 및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이용계좌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기관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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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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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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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보보안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정보보호인력의 업무와 책임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보보호인력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및 빈도분석을 통하여 정보보호 분야의 16가지 사기수준 결정 변수를 도출하고, 정보보호인력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보호인력의 사기수준 결정요인으로 직무적 특징, 제도적 특징, 관계적 특징 등 3가지 요인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보보호인력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기수준 측정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